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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한일관계 현안과 미래 전망 한눈에 보기 / 국회도서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9
청구기호
327.51053 -19-9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형태사항
290 p. : 도표 ; 23 cm
총서사항
Fact book ; vol.73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86927380
ISBN: 9788996973256(세트)
제어번호
MONO1201953166
주기사항
참고문헌(p. 278-287)과 "한일관계 연표" 수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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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책을 펴내면서 / 허용범

요약

목차

I. 개요 19

II. 한일 상호 인식과 관계 발전 23

1. 한일 국민의 상호 인식 32

2. 한일관계의 발전과 변화 45

3. 경제·사회 관계 49

4. 문화·인적 교류 76

III. 한일 외교정책의 현재와 의회외교 99

1. 한국 정부의 대(對)일본 정책 102

2.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정책 107

3. 의회외교와 한일관계 114

IV. 한일관계의 현안 123

1. 역사 분야 126

2. 독도 영유권 176

3. 안보·경제 분야 180

V.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모색 189

1.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 제기 193

2.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1998년) 194

3. 한일관계 최근 20년에 대한 진단 204

4.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정책적 고려 사항 209

VI. 국회 논의 및 각계 견해 215

1. 국회 논의 216

2. 전문가 분석 및 전망 237

부록 281

한일관계 연표 282

참고문헌 296

국회도서관 발간 『팩트북』 시리즈 306

판권기 309

[뒷표지] 310

[표 1] 현대 한일관계의 시기별 특징 47

[표 2] 한일 산업협력의 시기별 특징 51

[표 3] 한국의 대일 무역 비중(1998-2018년) 53

[표 4] 한국의 대일 수출액 및 수입액(1998-2018년) 54

[표 5] 한국의 주요 대일 수입 품목(2018년) 56

[표 6] 한일 간 투자 동향(2014-2018년) 58

[표 7] 한국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1998-2004년) 62

[표 8] 한국의 콘텐츠산업 중 일본과의 교역 규모(2016년) 64

[표 9] 한류의 시기별 특징(2003-2019년) 65

[표 10] 일본 내 외국인 근로자 수(2018년) 72

[표 11] 재일 한국인 수 현황(2018년) 75

[표 12]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개최 현황(2016-2018년) 77

[표 13] 한중일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2014-2019년) 78

[표 14] 한일 간 방문객 수(2010-2018년) 82

[표 15] 일본의 고등학교 등의 국제교류 현황(2009-2016년) 90

[표 16] 한일 지방자치단체 교류 분야 91

[표 17]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조선통신사 기록물 양국 소장 현황 94

[표 18] 한일 지방자치단체 교류 분야 95

[표 19] 일본 '국가안전보장전략(国家安全保障戦略)'의 국가안보 목표 109

[표 20] 대한민국국회의 의회외교 활동 114

[표 21] 대한민국국회의 의회외교 단체 115

[표 22] 냉전·권위주의 시기 한일 의회외교 단체의 역할(1945-1990년) 118

[표 23] 탈냉전·민주주의 시기 한일 의회외교 단체의 역할(1991년-현재) 120

[표 24]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 121

[표 25] '전후보상' 용어의 논란 130

[표 26]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한일기본조약) 135

[표 27]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 변화(1945년 이후) 137

[표 28] 1994년 일본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 담화(무라야마 담화) 139

[표 29] 일본군 위안부 관련 용어 143

[표 30]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 150

[표 31]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2015년)의 내용 및 평가 154

[표 32] 신일철주금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165

[표 33] 독도 영유권 관련 일본의 주장과 한국의 입장 178

[표 34] 한일 양국의 안보협력 경과(1990년대 이후) 180

[표 35]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1998.10.8, 도쿄) 197

[표 36]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행동계획 202

[표 37] 한일 양국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 변화(2013-2019년) 207

[그림 1] 한일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인상(2013-2019년) 33

[그림 2] 상대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이유 34

[그림 3] 상대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이유 35

[그림 4] 한일 국민의 연령에 따른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 차이 36

[그림 5] 역사문제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 37

[그림 6]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 방안 38

[그림 7] 한일 방위협력 추진에 대한 입장 39

[그림 8]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 40

[그림 9] 자국과의 경제관계에서 중요한 국가 41

[그림 10] 한일 경제협력의 필요성 42

[그림 11] 현재의 한일관계에 대한 평가(2013-2019년) 43

[그림 12]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2013-2019년) 44

[그림 13]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44

[그림 14] 한국의 대일 수출액 및 수입액 증감 추이(1998-2018년) 55

[그림 15] 일본에서 인기 있는 한국 제품·서비스·콘텐츠 67

[그림 16] 한국 문화콘텐츠 소비에 대한 한국 관련 이슈 영향 67

[그림 17]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원인 68

[그림 18] 한국 제품·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69

[그림 19] 한국 문화콘텐츠 소비 비중에 따른 한국에 대한 인식 70

[그림 20] 일본 내 한국인 근로자 수(2014-2018년) 71

[그림 21] 한일 방문객 증감 추이(2010-2018년) 82

[그림 22] 2018년 방한 일본인 관광객 특성 85

[그림 23] 인조 2년 통신사 행렬도 94

[그림 24]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국방·통일·외교 정책 과제 102

[그림 25] 문재인 정부의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개념도 104

[그림 26] 문재인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및 신남방·신북방정책 105

[그림 27] 일본 외교청서 중 한국 관련 주요 내용(2017-2019년) 113

[그림 28] 한국병합조약(1910년) 원본 비교 129

[그림 29] 한일협정 조인식(1965년) 131

[그림 30] 일본군 위안소 지도 144

[그림 31]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동원 현황 160

[그림 32] 강제징용 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주요 내용 164

[그림 33]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 일지 166

[그림 34]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일지 168

[그림 35]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중재위원회 개최 요청 이후 시나리오 전망 171

[그림 36]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조치(2013년) 184

[그림 37] 한일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WTO 상소심 판정 요지 186

[그림 38]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추이(2010-2018년)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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