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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5
1.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가. 비교법적 문헌 고찰 7
나. 인터뷰 및 자문 회의 7
II. 우리나라의 침해자 이익 반환 제도 9
1.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입법 연혁 11
2. 법리적 이해 11
가.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법적 성격 11
나.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의의와 적용범위 13
다. 권리자의 특허발명 실시 여부와 특칙의 적용범위 13
라. 이익의 의미 14
마. 적용의 효과 및 추정의 복멸 15
3. 실무에서의 적용 16
III. 외국 주요 국가의 침해자 이익 반환 제도 21
1. 미국 23
가. 실용 특허법 23
나. 디자인 특허법 28
다. 상표법 31
라. 피고의 비용 공제 34
마. 소결 36
2. 영국 37
가. 영국의 침해자 이익반환제도 37
나. 특허법 47
다. 상표법 49
라. 피고의 비용 공제 52
마. 소결 55
[관련 판례] 56
3. 독일 56
가. 특허법 57
나. 상표법 66
다. 피고의 비용 공제 66
라. 소결 71
[관련 판례] 71
4. 일본 72
가. 특허법 72
나. 상표법 81
다. 침해로 얻은 이익액의 산정 82
라. 소결 87
5. 중국 88
가. 특허법 88
나. 상표법 93
다. 피고의 비용 공제 96
라. 소결 97
6. 대만 98
가. 특허법 98
나. 상표법 103
다. 피고의 비용 공제 104
라. 소결 106
7. 캐나다 106
가. 특허법 107
나. 상표법 107
다. 피고의 비용 공제 107
IV. 침해자 이익 반환 제도의 재구성 109
1. 필요성 111
2. 개정안 및 설명 111
가. 침해자 이익 반환에 관한 외국법의 규정 111
나. 개정안 115
다. 개정안에 대한 설명 116
3. 가능한 이론적 근거의 검토 120
가. 준사무관리 120
나. 손해배상 122
다. 법정 구제수단 또는 부당이득 129
4. 개별 쟁점 132
가. 과실에 의한 침해시의 적용 132
나. 침해자의 이익과 권리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134
다. 공제 가능한 비용 136
라. 입증책임 138
5. 실효성 제고를 위한 부수적인 조치 139
가. 증거 개시 139
나. 회계 전문가 의견 141
별첨 : 해외 침해자 이익법리 관련 법조항 143
판권기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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