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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 서용철
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1. 연구의 범위 10
2. 연구방법 11
제2장 자연문화재에 관한 국외 법률의 현황 12
제1절 개관 12
제2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분석 12
1. 세계문화유산 등재 정책 12
2. 협약의 주요 내용 13
제3절 독일의 천연기념물 및 명승 관련 법제 30
1. 독일의 국가유산보호법제 30
2. 독일의 자연보호법 30
3. 문화유산보호법 43
제4절 북한의 천연기념물 및 명승 관련 입법례 53
1. 개관 53
2.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개념 및 대상 53
3.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 및 등록 54
4.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 56
5.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 사업의 통제 및 지원 60
6. 벌칙 62
제5절 일본의 천연기념물 및 명승 관련 법제 63
1. 개관 63
2.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주요내용 64
제3장 국내 자연문화재 관련 법제 73
제1절 문화재보호법 73
1. 개관 73
2. 문화재보호법의 주요 내용 74
제2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2
1. 개관 82
2. 매장문화재의 정의 82
3.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85
4.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85
5. 매장문화재법의 문제점 85
제3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87
제4절 고도(古都)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88
제5절 자연문화재 관련 환경부 소관 법률의 내용 89
1. 멸종위기 야생생물 89
2. 국제적 멸종위기종 90
3. 생물종의 수출입 관련 규제 91
4. 보호지역의 지정 및 관리 92
5. 질병관리 109
6. 지질공원의 관리 112
제6절 현행 천연기념물 및 명승 관리체계의 한계 114
1. 자연유산 개념의 부재 114
2.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지정기준 및 관리체계 115
3.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현상변경 정의 및 범위의 부재 116
4. 명승 관리의 문제점 117
5. 문화재와 사유재산권의 조화의 부재 118
6. 매장문화재에 대한 관리 119
제4장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 120
제1절 개관 120
1. 제정 필요성 120
2. 제정안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122
3. 제정안의 구성 125
제2절 총칙 126
1. 목적(제1조) 126
2. 정의(제2조) 126
3. 기본원칙(제3조) 131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4조) 132
5.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133
6. 자연문화재의 조사(제6조) 135
7. 자연문화재 보존·관리계획의 수립(제7조) 136
8.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제8조) 138
제3절 자연문화재의 관리 141
1. 천연기념물등의 지정 141
2. 천연기념물등의 관리 153
3. 허가 및 신고 등 163
제4절 자연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 181
1. 자연문화재 관리협약(제38조) 181
2. 주민지원사업 등(제39조) 182
3. 국가천연기념물의 증식·복원(제40조) 183
4. 천연기념물 유전자원의 보존(제41조) 184
5. 자연문화재 관련 기관·단체의 지원 (제42조) 185
6.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제43조) 186
7. 남북 자연문화재의 보존(제44조) 187
8. 경비부담(제45조) 188
제5절 보칙 188
1. 기록의 작성·보존(제46조) 188
2. 손실의 보상(제47조) 189
3. 권한의 위임·위탁(제48조) 190
4. 포상금(제49조) 191
5. 준용규정(제50조) 193
제6절 벌칙 195
1.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제51조) 195
2. 벌칙(제52조) 195
3. 벌칙의 준용(제53조) 197
4. 과태료(제54조) 198
5. 과태료의 부과·징수(제55조) 199
제5장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200
참고문헌 229
표 1.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주요내용 13
표 2. 탁월한 보편적 가치평가 기준 16
표 3. 세계유산위원회 자문 기구와 주요기능 21
표 4. 세계유산위원회의 세계유산 최종 결정의 유형 22
표 5. 세계유산의 보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 25
표 6. 독일 각 주의 자연보호법 39
표 7. 독일 각 주의 자연유산보호의 관할관청 42
표 8. 일본 문화재보호법상 천연기념물관련 규정 65
표 9. 일본의 천연기념물 지정 근거 67
표 10. 문화재 활용의 의미 123
표 11. 「세계문화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상 문학유산과 자연유산의 개념 129
그림 1. 세계유산 등재 절차 20
그림 2. 세계유산 등재절차 및 ICOMOS 심사절차 23
그림 3. ICUN 심사절차 24
그림 4. 자연문화재의 분류 122
그림 5. 자연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의 개념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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