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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참여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방법 13
제2장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및 유형 분석 15
제1절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및 특성 분석 17
1. 중간지원조직의 개념과 등장배경 17
2. 중간지원조직의 특성 21
제2절 중간지원조직의 유형 및 역할 분석 23
1. 중간지원조직의 유형 23
2.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 분석 27
제3절 시사점 33
제3장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체계 분석 35
제1절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현황 37
1. 돌봄사업 운영 현황 37
2. 2018년 돌봄사업 추진 현황 38
3. 2018년 돌봄사업 중점 추진 현황 39
제2절 문화재 돌봄사업단 조직운영 현황 41
1. 서울특별시 41
2. 부산광역시 43
3. 대구광역시 45
4. 인천광역시 47
5. 광주광역시 49
6. 대전광역시 51
7. 울산광역시 53
8. 세종특별자치시 55
9. 경기도 57
10. 강원도 59
11. 충청북도 61
12. 충청남도 63
13. 전라북도(동부권역) 65
14. 전라북도(서부권역) 68
15. 전라남도 70
16. 경상북도(북부권역) 71
17. 경상북도(남부권역) 73
18. 경상북도(서부권역) 75
19. 경상남도 77
20. 제주특별자치도(역사문화재) 79
21. 제주특별자치도(자연문화재) 80
제3절 2018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실적 81
1. 돌봄사업 관리대상 문화재 현황 81
2. 돌봄사업 관리대상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81
3. 돌봄사업 관리대상 등록문화재 현황 82
4. 돌봄사업 관리대상 시도지정문화재 현황 83
5. 돌봄사업 관리대상 비지정문화재 현황 84
6. 돌봄사업단체 인력 운영 현황 86
7. 돌봄사업단체 인력 구성 현황 87
8. 돌봄사업단체 경미보수 현황 89
9. 돌봄사업단체 일상관리 현황 91
10. 돌봄사업 모니터링 및 문화재 신고 처리 현황 93
제4절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에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95
1. 문화재 돌봄사업 중간지원조직 역할 사례 95
2. 문화재 돌봄사업 중간지원조직 필요성 101
제5절 시사점 102
제4장 타 분야 중간지원조직의 설립 및 운영 사례 분석 103
제1절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사례 105
1. 설립근거 105
2. 설립목적 105
3. 주요 기능 및 역할 106
4. 조직구성 및 인력 현황 107
5. 주요사업 108
6.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110
7.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설치 및 운영 기준 113
8.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지정 현황 117
제2절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진흥원' 사례 128
1. 설립근거 128
2. 설립목적 128
3. 주요 기능 및 역할 128
4. 조직구성 및 인력 현황 130
5. 주요사업 131
6.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134
제3절 시사점 136
제5장 문화재 분야 '중앙돌봄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 137
제1절 '중앙돌봄센터' 설립 가능 유형 139
1. 행정기관의 소속기관 139
2. 행정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 141
3. 개별 법률에 근거한 특수법인(공공기관) 143
4. 공공기관이나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법인의 지정이나 위탁 151
제2절 중앙돌봄센터 설립을 위한 입법 형태 153
1. 중앙돌봄센터의 조직형태 선정 153
2. 특수법인 중앙돌봄센터 설립의 입법체계 및 내용 154
3. 외부법인의 중앙돌봄센터 지정 또는 위탁운영 입법체계 및 내용 161
제3절 중앙돌봄센터 조직설계·운영 기준 예시 167
1. 하부조직 신설 시 기준 167
2. 하부조직 운영 시 기준 168
3. 하부조직 등 명칭 기준 170
4. 복수직급 정원 운영 기준 171
5.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경쟁력 강화 172
6.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효율적 운영 및 지방분권 지원 174
7. 민간위탁의 체계적 운영 및 정부기관의 법인화 175
제4절 중앙돌봄센터 조직구성 및 기능 176
1. 조직설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176
2. 조직설계 유형 180
3. 중앙돌봄센터 조직구성(안) 187
4. 중앙돌봄센터 설립절차(예시) 191
5. 중앙돌봄센터 정관(예시) 192
제5절 중앙돌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200
1. 국가 소유권에 대한 근거 200
2. 소유자로서 국가의 역할 201
3. 시장에서의 공기업 202
4. 주주와 기타 투자자에 대한 공평한 대우 204
5.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및 책임 경영 205
6. 공시 및 투명성 206
7. 공기업 이사회의 책임 207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09
제1절 연구 요약 211
제2절 정책 제언 213
참고문헌 216
판권기 219
[표 2-1] 국가별 중간지원조직의 등장배경 20
[표 2-2]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유형별 특성 24
[표 2-3]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일본 內閣府, 2002) 32
[표 2-4] 권역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2018년 현재) 33
[표 3-1] 지역별 돌봄사업 관리대상 문화재 현황 81
[표 3-2] 지역의 문화재 유형별 돌봄사업 관리대상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82
[표 3-3] 지역의 돌봄사업 관리대상 등록문화재 현황 83
[표 3-4] 지역별 돌봄사업 관리대상 시도지정문화재 현황 84
[표 3-5] 지역별 돌봄사업 관리대상 비지정 문화재 현황 85
[표 3-6] 2018년 돌봄사업단체 인력 운영 현황 86
[표 3-7] 돌봄사업단체 인력 구성 현황 88
[표 3-8] 관리대상 문화재 경미보수 현황(1) 89
[표 3-9] 관리대상 문화재 경미보수 현황(2) 90
[표 3-10] 관리대상 문화재 일상관리 현황(1) 91
[표 3-11] 관리대상 문화재 일상관리 현황(2) 92
[표 3-12] 관리대상 문화재의 모니터링 및 문화재 신고 처리 현황 93
[표 3-13]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문화재돌봄 사업 수행 주요내용 96
[표 4-1] 전국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현황 117
[표 4-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력 현황 131
[표 4-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체 사업 현황(표 계속) 132
[표 4-4]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현황(표 계속) 134
[표 5-1] 행정기관 소속기관 조직형태의 장단점 140
[표 5-2] 행정기관 소속책임운영기관 조직형태의 장단점 142
[표 5-3]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현황 145
[표 5-4] 개별 법률에 근거한 특수법인 조직형태의 장단점 150
[표 5-5] 중앙돌봄센터 지정·위탁 운영의 장단점 152
[표 5-6] 개별 법률에 근거한 특수법인 조직의 설립근거 입법례 154
[표 5-7] 개별 법률에 근거한 특수법인 설립근거의 부칙규정 입법례 156
[표 5-8] 특수법인 중앙돌봄센터 설립근거법상의 구성체계와 내용 157
[표 5-9] 공공기관 등 외부법인의 국가 지정 운영 입법례 161
[표 5-10] 공공기관 등 외부법인의 국가 위탁 운영 입법례 164
[표 5-11] 중앙돌봄센터 설립절차(예시) 191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 14
[그림 1-2] 연구 모형 14
[그림 2-1] 중간지원조직의 매개 역할 31
[그림 3-1] 2018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현황 38
[그림 3-2] 문화유산신탁 조직도 41
[그림 3-3] 부산문화재기술원 조직도 43
[그림 3-4] 대구문화유산 조직도 45
[그림 3-5] 인천문화재보존사업단 조직도 47
[그림 3-6] 대동문화재단 광주문화재돌봄사업단 조직도 49
[그림 3-7] 백제문화원 조직도 51
[그림 3-8] 울산문화재연구원 조직도 53
[그림 3-9] 우리문화유산연구원 조직도 55
[그림 3-10]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직도 57
[그림 3-11] 강원문화재연구소 조직도 59
[그림 3-12]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조직도 61
[그림 3-13] 충남문화유산 조직도 63
[그림 3-14] 문화재아웃리치연구소 조직도 65
[그림 3-15]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직도 68
[그림 3-16] 문화재예방관리센터 조직도 70
[그림 3-17]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조직도 71
[그림 3-18] 신라문화원 조직도 73
[그림 3-19] 교남문화유산 조직도 75
[그림 3-20] 경남문화재돌봄재단 조직도 77
[그림 3-21] 제주문화예술재단 조직도 79
[그림 3-22] 탐라문화유산보존회 제주도 문화재돌봄사업단 조직도 80
[그림 4-1] 서울특별시 지역적응센터 조직 구성 119
[그림 4-2] 부산광역시 지역적응센터 조직 구성 119
[그림 4-3] 대구광역시 지역적응센터 조직 구성 120
[그림 4-4] 인천광역시 지역적응센터 조직 구성 120
[그림 4-5] 광주광역시 지역적응센터 조직 구성 121
[그림 4-6] 대전광역시 지역적응센터 조직 구성 121
[그림 4-7] 울산광역시 지역적응센터 조직 구성 122
[그림 4-8] 경기도 권역별 지역적응센터 조직 구성 123
[그림 4-9] 강원도 권역별 지역적응센터 조직 구성 124
[그림 4-10] 충북 지역적응센터 조직 구성 124
[그림 4-11] 충남 지역적응센터 조직 구성 125
[그림 4-12] 전북 지역적응센터 조직 구성 125
[그림 4-13] 전남 지역적응센터 조직 구성 126
[그림 4-14] 경북 지역적응센터 조직 구성 126
[그림 4-15] 경남 지역적응센터 조직 구성 127
[그림 4-16] 제주도 지역적응센터 조직 구성 127
[그림 5-1] 상황적합적 조직설계 모형 176
[그림 5-2] 지방공기업 조직설치 기준 181
[그림 5-3] 중앙돌봄센터 조직 구성(안)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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