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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구요약 15
Ⅰ. 서론 39
1. 연구배경 39
가. 국제 환경 39
나. 국내 환경 40
2. 연구의 필요성 41
3. 연구 목적 42
4. 연구 범위 및 방법 43
가. 전문인력 연구 동향 및 기존 실태조사 결과 분석 43
나. 외국인 전문인력 입국 및 체류동향 분석 44
다. 실태조사: 심층인터뷰 45
Ⅱ. 국내인력현황 47
1. 노동공급 현황 47
가.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변화 47
나. 경제활동인구 50
2. 노동수요 현황: 산업기술인력 현황 58
가. 산업기술인력 현황 58
나. 산업기술인력 부족률 66
다. 구인인력현황 75
라. 채용인력현황 78
마. 미충원 인력 80
바. 미충원 사유 83
3. 소결 90
Ⅲ.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및 현황 94
1. 전문외국인력의 정의 94
2.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별 활동범위 97
가. 단기취업(C-4) 97
나. 교수(E-1) 98
다. 회화지도(E-2) 98
라. 연구(E-3) 99
마. 기술지도(E-4) 100
바. 전문직업(E-5) 100
사. 예술흥행(E-6) 100
아. 특정활동(E-7) 101
3. 전문인력 현황 103
가. 일반 현황 103
나. 특정활동(E-7) 현황 104
4. 현행 전문외국인력 지원 제도 108
가. 브레인 풀(Brain Pool) 사업 109
나. 고용추천서제도(1): Gold Card 사업 114
다. 고용추천서제도(2): 사이언스카드제도 116
라. 외국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 117
마.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제도 122
바. 특정분야의 능력소유자 대한 영주 사증 제도 126
사. 기타 128
5. 전문외국인력 지원 제도 해외사례 132
가. 중국 132
나. 일본 136
다. 기타국가 139
6. 소결 147
Ⅳ. 외국인 전문인력 입국 및 체류동향 분석 150
1. 사증발급 동향분석 150
가. 인구학적 특성별 분포 150
나. 산업ㆍ직업별 분포 154
2. 체류실태 분석 161
가. 분석의 배경과 목적 161
나. 선행연구 162
다. 분석자료 및 방법 163
라. 회귀분석결과 167
3. 출국 영향요인 분석 175
가. 분석의 배경과 목적 175
나. 선행연구 175
다. 분석 자료와 방법 178
라. 기초통계량: 체류자격별 분포 181
마. 회귀 분석 결과 183
4. 소결 190
Ⅴ. 외국인전문인력 및 고용주 실태조사 193
1. 목적 193
2. 선행 연구 및 실태조사 193
가. 고급인력의 국제이동에 대한 선행 연구 193
나.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주 관련 선행 실태조사 197
다. 외국인 전문인력 관련 선행 연구 및 실태조사 203
3. 외국인 전문인력 및 고용주 면담 조사결과 205
가. 개요 205
나.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주에 대한 면접 결과 214
다. 외국인 전문인력 면담조사 222
Ⅵ. 결어: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50
1. 산업인력 현황 250
가. 요약 250
나. 정책적 시사점 251
2. 노동수급현황 251
가. 요약 251
나. 정책적 시사점 252
3. 전문인력 관리 및 지원제도 253
가. 요약 253
나. 정책적 시사점 254
4. 외국인의 출입국 동향 256
가. 요약 256
나. 정책적 시사점 258
5. 면접 실태조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259
가. 요약 259
나. 정책적 시사점 265
참고문헌 270
〈그림 Ⅱ-1〉 우리나라 및 세계의 출산율 현황 및 장래 추계 48
〈그림 Ⅱ-2〉 국내 인구코호트 및 부양비 동향과 장래 추계(1961-2063) 48
〈그림 Ⅱ-3〉 우리나라의 기대수명 49
〈그림 Ⅱ-4〉 총인구 현황 및 장래 인구 추계 49
〈그림 Ⅱ-5〉 경제활동인구 구성표 51
〈그림 Ⅱ-6〉 학력별 재학생 현황 52
〈그림 Ⅱ-7〉 12대 산업의 산업기술인력 추이(2013-16) 62
〈그림 Ⅱ-8〉 학력별 산업기술인력 현원 현황(2016) 64
〈그림 Ⅱ-9〉 산업별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 및 부족률 추이(2004-16) 67
〈그림 Ⅱ-10〉 산업별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 및 부족률 현황(2016) 68
〈그림 Ⅱ-11〉 학력별 및 부족률 추이(2013-16) 71
〈그림 Ⅱ-12〉 직업별 부족인원 및 부족률 추이(2013-16) 73
〈그림 Ⅱ-13〉 산업중분류에 의한 직업별 산업기술인력 현원 및 부족률 현황(2016) 74
〈그림 Ⅱ-14〉 부족인원 발생사유(2016) 83
〈그림 Ⅱ-15〉 미충원인력 발생사유(2016) 84
〈그림 Ⅱ-16〉 외국인 고용 사유(2016) 85
〈그림 Ⅲ-1〉 전문인력 동향(2000-18.6) 103
〈그림 Ⅲ-2〉 유치기관별 대륙별 유치 동향(1994-2016) 112
〈그림 Ⅲ-3〉 전자고용추천제 개선 변경 전후 130
〈그림 Ⅳ-1〉 연도별 고학력자 비중 152
〈그림 Ⅳ-2〉 연도별 유배우자 비중 153
〈그림 Ⅳ-3〉 연도별 일본 및 비아시아 비중 153
〈그림 Ⅳ-4〉 외국인력(전체 및 전문인력)의 산업별 분포(2012-17 평균) 155
〈그림 Ⅳ-5〉 연도별 교육 및 서비스업 비중 160
〈그림 Ⅳ-6〉 연도별 전문/사무직 비중 161
〈그림 Ⅳ-7〉 출신국가에 따른 출국확률 176
〈그림 Ⅳ-8〉 전문인력의 체류기간 생존함수 183
〈그림 Ⅳ-9〉 전문인력의 체류기간 생존함수: 성별을 기준으로 184
〈그림 Ⅳ-10〉 전문인력의 체류기간 생존함수: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184
〈그림 Ⅳ-11〉 전문인력의 체류기간 생존함수: 대륙을 기준으로 185
〈그림 Ⅳ-12〉 전문인력의 체류기간 생존함수: 입국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186
〈그림 Ⅳ-13〉 전문인력의 체류기간 생존함수: 직종을 기준으로(E-7만) 187
〈그림 Ⅳ-14〉 전문인력의 체류기간 생존함수: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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