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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7
제1절 세계 안보정세 9
1. 전통적 갈등 요인에 따른 안보위협 지속 9
2. 초국가적ㆍ비군사적 위협 요인 다양화 및 범위 확대 10
3. 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 강화 11
제2절 동북아 안보정세 12
1. 역내 안보 구도의 유동성 증대 12
2. 주변국의 국방정책 및 군사 동향 13
제3절 북한 정세 및 군사 위협 19
1. 북한 정세 19
2. 북한의 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조 22
3. 군사능력 23
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29
제1절 국가안보전략 31
1. 국가비전과 국가안보목표 31
2. 국가안보전략 기조 32
제2절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34
1. 국방목표 34
2. 국방비전 및 국방정책 기조 35
3. 군사전략 37
제3절 국방개혁 2.0 38
1. 「국방개혁 2.0」 추진 배경 38
2. 국방개혁 2.0 목표와 추진기조 39
제3장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41
제1절 튼튼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43
1. 군사조직 및 보유 전력 43
2. 국지 도발 대비태세 유지 48
제2절 핵ㆍ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능력 강화 52
1. 전방위 핵ㆍ미사일 위협 대비 억제ㆍ대응능력 발전 52
2. 화학ㆍ생물 위협 대비 능력 발전 55
3. 국방우주력 발전 57
제3절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및 테러 대응태세 확립 60
1. 사이버위협 대응 역량 강화 60
2. 국내외 테러 예방 및 대응태세 확립 62
제4절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적극적ㆍ포괄적 지원체계 구축 63
1.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63
2. 해외 재난 긴급구호체계와 국제협력 66
제5절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68
1. 통합방위기구 운용 68
2. 통합방위 수행체계의 개선 및 발전 69
제6절 전투임무 위주의 교육훈련 강화 71
1. 우수인력 확보 및 군사 전문인재 양성 71
2. 양성 및 보수교육체계 개선 72
3. 실전적 부대훈련 강화 74
4. 장병 정신전력교육 강화 81
제4장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 건설 83
제1절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부대구조 개편 85
1. 각 군 부대구조 개편 85
2. 국직ㆍ합동부대 개편 87
제2절 상비병력 감축 및 국방인력구조 개편 88
1. 상비병력 50만 명으로 감축 88
2. 국방인력구조 개편 89
3. 병 복무기간 단축 91
제3절 합동성에 기초한 전력증강 추진 92
1. 전력증강 기본 방향 92
2. 주요 전력증강 사업 및 2019~2023 국방중기 전력증강 계획 93
3.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 95
제4절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및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 97
1.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97
2. 효율적 국방획득체계로 개선 98
3. 전문역량 강화와 사업관리 유연성 확보 99
4. 국방 R&D 역량 강화 100
5.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 및 방산수출 활성화 101
제5절 전쟁수행 기반능력의 체계적 발전 105
1. 예비전력 정예화 105
2.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적용한 국방정보화 혁신 107
3. 선진기술과 민간 우수자원 활용 등을 통한 군수지원 역량 강화 110
제6절 적정 국방예산 확보 및 예산 운용 효율화 114
1. 국방비의 현실 114
2. 적정 국방비 확보의 중요성 115
3. 국방예산 및 국방중기계획 116
4. 국방경영 효율화 120
제5장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교류협력 확대 123
제1절 상호보완적 한미동맹 발전 125
1.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지속적인 발전 125
2.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127
3.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 보장 128
제2절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133
1. 추진배경 및 경과 133
2.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체계적ㆍ적극적인 추진 134
제3절 국방교류협력 확대 136
1. 주변국과의 국방교류협력 강화 136
2. 지역별 주요 국가와의 국방교류협력 확대 138
3. 안보 분야 신남방정책 구현 및 다자안보협력 강화 145
4. 국제 비확산ㆍ대확산 활동 강화 148
제4절 해외파병을 통한 국제평화에 기여 152
1. 유엔 평화유지활동 152
2. 다국적군 평화활동 155
3. 국방교류협력활동 158
4. 국제평화유지활동의 기반 강화 159
제6장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 정착 163
제1절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병영문화 정착 165
1.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 조성 165
2.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 척결 167
3. 인격과 생명이 존중되는 병영문화 조성 168
4. 개인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병영문화 조성 170
제2절 장병 복지 향상 및 복무 여건 개선 171
1. 장병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171
2.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 여건 보장 176
3. 직업군인 주거지원제도 발전 178
4. 군 의료시스템 개편 179
5. 군 복무 중 자기개발 확대 182
제3절 장병 인권보호 강화 183
1. 장병 인권보호 제도 개선 183
2. 군 사법제도 개선 185
제4절 국방 문민화 및 청렴한 국방운영 188
1. 국방부 문민화 적극 추진 188
2.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189
3. 개방형 국방운영 190
제5절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 및 국민 편익 증진 193
1.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 및 병무행정 개선 193
2.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194
3.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195
4. 국방 규제 개혁 197
5. 환경친화적인 군 운영 200
제6절 제대군인 지원 및 참전용사 예우 강화 202
1. 전역 예정 장병 취업지원 강화 202
2. 군의 특수성이 반영된 연금제도 운용 205
3. 군 복무에 대한 예우 및 사회적 보상 강화 206
제7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군사적 보장 209
제1절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211
1.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211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214
제2절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216
1. 남북 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 216
2. 국군포로 문제 해결 218
[부록] 220
[특별부록 1] 군 적폐청산위원회 활동 결과 222
[특별부록 2]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경과 및 평가 227
[특별부록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대회 지원 231
[특별부록 4] 독일 6ㆍ25 전쟁 의료지원국 포함 236
[일반부록 1] 주변국 군사력 현황 240
[일반부록 2] 세계 주요 국가의 국방비 현황 242
[일반부록 3] 연도별 국방비 현황 243
[일반부록 4] 남북 군사력 현황 244
[일반부록 5] 남북 경제지표 현황 245
[일반부록 6]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현황 246
[일반부록 7] 북핵 문제 관련 주요 비핵화 합의 247
[일반부록 8]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248
[붙임 1] 비무장지대 내상호 감시초소(GP) 철수 252
[붙임 2]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253
[붙임 3] 비무장지대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 254
[붙임 4]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및 평화수역 설정,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 256
[붙임 5]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의 군사적 보장 259
[일반부록 9] 남북 군사관계 일지(2016. 12. 1.~2018. 11. 30.) 261
[일반부록 10] 북한의 대남 침투ㆍ국지도발 일지 267
[일반부록 11] 연합ㆍ합동연습 및 훈련 현황 269
[일반부록 12] 국제 방산협력협정 체결 현황 270
[일반부록 13]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71
[일반부록 14]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76
[일반부록 15]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 기념 한미 공동발표문 281
[일반부록 16]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283
[일반부록 17]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ㆍ간접 지원 규모 285
[일반부록 18] 국방협력협정 체결 현황 287
[일반부록 19] 국제 군축 및 비확산 협약 및 기구 288
[일반부록 20] 우리 군의 해외파병 현황 291
[일반부록 21] 병사 봉급 변화 추이 292
[일반부록 22] 현역병 복무기간 변천 293
[일반부록 23] 국방기구도 294
[일반부록 24] 국방부 소관 법령 정비 현황 296
[일반부록 25] 국회 국방위원회 구성 및 주요 활동 306
[도표 1-1] 한반도 주변 4국의 군사력 14
[도표 1-2]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 23
[도표 1-3] 북한 육군의 주요 보유 장비 24
[도표 1-4] 북한 해군의 주요 보유 함정 25
[도표 1-5] 북한 공군의 주요 항공기 26
[도표 1-6] 북한이 개발 또는 보유 중인 탄도미사일 종류 27
[도표 1-7]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 27
[도표 1-8] 북한 예비전력 현황 28
[도표 2-1]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35
[도표 3-1] 합동참모본부의 주요 조직 43
[도표 3-2] 육군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44
[도표 3-3] 해군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45
[도표 3-4] 공군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46
[도표 3-5] 주한미군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47
[도표 3-6] 우리 군이 수호해야 할 영역 50
[도표 3-7] 맞춤형 억제전략 및 4D 작전개념 54
[도표 3-8] 최근 5년간 대민지원 현황 65
[도표 3-9] 최근 10년간 해외 재난구호 지원 현황 66
[도표 3-10] 통합방위 지휘 및 협조체계 68
[도표 3-11] 각 군 및 국직ㆍ합동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현황 72
[도표 3-12] 최근 2년간 육군 연합훈련 현황 76
[도표 3-13] 최근 2년간 해군 연합훈련 현황 77
[도표 3-14] 최근 2년간 공군 연합훈련 현황 78
[도표 3-15] 최근 2년간 해병대 연합훈련 현황 79
[도표 4-1] 육군 부대구조 개편계획 85
[도표 4-2] 해군 부대구조 개편계획 86
[도표 4-3] 해병대 부대구조 개편계획 86
[도표 4-4] 공군 부대구조 개편계획 87
[도표 4-5] 상비병력 감축 계획 88
[도표 4-6] 장군정원 변천 현황 90
[도표 4-7] 2017년 주요 전력증강 사업 93
[도표 4-8] 2018년 주요 전력증강 사업 94
[도표 4-9]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미래 국방 모습(예시) 100
[도표 4-10] 방산수출 실적 103
[도표 4-11] 육군훈련소 스마트 훈련병 관리체계 108
[도표 4-12]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현황 113
[도표 4-13] 군수품 양도 현황 113
[도표 4-14] 최근 5년간 국방예산 추이(본예산 기준) 114
[도표 4-15] 주요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규모 115
[도표 4-16] 2019년 국방예산(일반회계 기준) 116
[도표 4-17] 국방중기 재원 규모 118
[도표 4-18] 군 책임운영기관 현황 : 16개 기관 121
[도표 5-1] 방위비분담금 연도별 합의액 130
[도표 5-2] 방위비분담금 배정액 현황 130
[도표 5-3]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지휘구조(안) 134
[도표 5-4] 국방부가 참가하는 아태 지역 다자안보협의체 145
[도표 5-5]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 주관 국가 현황 151
[도표 5-6]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현황 153
[도표 5-7] 동명부대 주요 활동 154
[도표 5-8] 한빛부대 주요 활동 155
[도표 5-9] 다국적군 평화활동 참여 현황 156
[도표 5-10] 청해부대 주요 활동 157
[도표 5-11] 아크부대 주요 활동 159
[도표 5-12] 해외 파병 상비부대 편성 160
[도표 5-13] 상비부대 파견 인원 160
[도표 5-14] 국제평화활동(PKO)센터 교육 인원 161
[도표 6-1] 연도별 국방헬프콜센터 일일 평균 상담 건수 169
[도표 6-2] 연도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증원 현황 169
[도표 6-3] 연도별 자살예방 전담 교관 양성 현황 169
[도표 6-4] 1인 1일 기본급식비 증가율 173
[도표 6-5] 민간 조리원 운영 현황 173
[도표 6-6] 병영생활관 현대화 전ㆍ후 비교 175
[도표 6-7] 군 병원별 기능 조정 및 특성화 방향 180
[도표 6-8] 연도별 원격강좌 및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 182
[도표 6-9] 현행 징계 종류와 개선안 비교 185
[도표 6-10] 군 사법개혁의 목표와 주요 내용 186
[도표 6-11] 해ㆍ강안 철책 작전성 검토 결과 195
[도표 6-12] 주요 개방 사례 : 공군사관학교 197
[도표 6-13]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ㆍ완화 현황(비행안전구역 해제 현황 포함) 198
[도표 6-14] 협의위탁 지역 현황 199
[도표 6-15] 군 경력증명서의 사회연계 방안 204
[도표 6-16] 연도별 유해발굴 현황 206
[도표 6-17] 유가족 DNA 시료 채취 및 6ㆍ25 전사자 신원 확인 현황 206
[도표 6-18] 비(非)군인 참전사실 확인서 발급 누적 현황 207
[도표 7-1] 귀환 국군포로 현황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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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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