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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19 / 식품의약품안전처 인기도
발행사항
청주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
청구기호
L 344.04232 ㅅ561ㅅ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형태사항
616 p. : 서식 ; 27 cm
제어번호
MONO1201910294
주기사항
부록: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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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

제1장 총칙 11

제2장 수입 전(前)단계 관리 14

제3장 수입 영업 관리 37

제4장 통관단계 관리 55

제5장 유통단계 관리 74

제6장 시정명령과 등록취소 등 행정 제재 89

제7장 보칙 106

제8장 벌칙 112

부칙 11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11

부칙 11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11

부칙 11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별표 141

[별표 1]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9조 관련) 143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45

1. 일반기준 145

2. 개별기준 14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47

[별표 1] 우수수입업소 등록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4조제7항 관련) 149

[별표 2]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5조제7항 관련) 150

[별표 3]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요건(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51

[별표 4]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제10조 관련) 153

[별표 5] 축산물 수입위생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제11조제3항 관련) 154

[별표 6]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56

[별표 7]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57

[별표 8] 영업자 준수사항(제25조 관련) 159

1. 공통사항 159

2.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준수사항 159

3.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자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자의 준수사항 162

4. 수입식품등 보관업자 준수사항 163

[별표 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제30조 관련) 165

1.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 165

2. 검사의 종류 및 대상 165

3.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 169

4. 수입신고에 따른 검사업무의 세부기준 등 171

5. 수입식품등의 통관업무 관련부서의 협조사항 171

[별표 10] 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제32조 관련) 172

[별표 11]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74

[별표 12] 수입식품등의 무상수거 대상 및 수거량(제44조제1항 관련) 175

1. 수거대상 및 수거량 175

2. 수거방법 176

[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제46조 및 제47조 관련) 178

I. 일반기준 178

II. 개별기준 180

III. 과징금 처분 제외 대상 193

[별표 14]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서 등의 종류와 발급절차(제48조 관련) 194

1.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종류 194

2.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발급기관 194

3.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발급신청 194

4.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발급 195

[별표 15] 수수료(제50조 관련) 197

[별표 16] 과태료 부과금액(제52조 관련) 19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서식 201

[서식 1] 해외제조업소(등록, 변경등록, 등록갱신)신청서 205

[서식 2] 우수수입업소 등록신청서 207

[서식 3] 우수수입업소 등록증 208

[서식 4] 우수수입업소 등록대장 210

[서식 5]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서 211

[서식 6]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신청서(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Good Foreign Food Facility) 212

[서식 7]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증(Certificate for Registration of Good Foreign Food Facility) 214

[서식 8]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대장 216

[서식 9] 해외우수제조업소 변경등록신청서(Application for Change in Registration of Good Foreign Food Facility) 217

[서식 10]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지정, 재지정)신청서 218

[서식 11]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관리대장 219

[서식 12]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서 220

[서식 13]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변경지정신청서 222

[서식 14]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폐업·휴업·재개) 신청서 223

[서식 15]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연장신청서 224

[서식 16] 해외작업장(등록, 변경등록)신청서 225

[서식 17] 영업등록신청서 227

[서식 18] 영업등록증 228

[서식 19] 영업등록 관리대장 230

[서식 20] 영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 232

[서식 21] 영업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233

[서식 22] 영업의 폐업신고서 235

[서식 23] 행정기관명 236

[서식 24]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237

[서식 25]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239

[서식 26]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243

[서식 27]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서 245

[서식 28]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246

[서식 29]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247

[서식 30] 부적합통보서(Notification of Non-compliant Products) 248

[서식 31]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부적합통보서 249

[서식 32]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 250

[서식 33]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증 251

[서식 34]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253

[서식 35] 수거(압류)증 254

[서식 36] 수거검사 처리대장 255

[서식 37] 수입식품위생검사관증 256

[서식 38]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신청서 257

[서식 39] HEALTH CERTIFICATE 259

[서식 40] CERTIFICATE OF FREE SALE 261

[서식 41] CERTIFICATE OF ANALYSIS 263

[서식 42] CERTIFICATE OF MANUFACTURE 265

[서식 43] CERTIFICATE OF THE ESTABLISMENT APPLYING GOOD MANUFACTURING PRACTICE 267

[서식 44] CERTIFICATE OF TRACEABILITY 268

[서식 45] CERTIFICATE OF FUNCTIONAL INGREDIENT FOR FUNCTIONAL HEALTH FOODS 269

[서식 46] 원본스탬프 등 270

[별지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영업신고서 건강기능식품(일반, 유통전문)판매업 271

[별지 2] [별지 제12호서식] 영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 272

[별지 3] [별지 제13호서식]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73

[별지 4]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 275

[별지 5]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영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 276

[별지 6]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영업 신고서 277

[별지 7]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신고필증 278

[별지 8]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 279

[별지 9]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80

부록 28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85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285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323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335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367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397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 411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419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455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547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업무에 관한 규정 555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561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591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611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 611

해외작업장 등록에 관한 규정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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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497920 L 344.04232 ㅅ561ㅅ 2019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497921 L 344.04232 ㅅ561ㅅ 2019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가상서가

식물방역법령 및 고시·훈령집 / 농촌진흥청 식물방역법령 및 고시·훈령집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
식물검역규정집. 1, 법령, 예규, 훈령, 기타법령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규정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규정집. 1-2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규정집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규정집. 1-2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규정집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역법 : 2012. 10. 31. / 농림수산식품부 식물방역법 : 2012. 10. 31. 농림수산식품부
식물검역규정집. 2,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규정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18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19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2018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2022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2021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2017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관계법규 / 식품위생학연구회 지음 식품위생관계법규 보문각
식품위생법. 2015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16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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