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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책을 펴내면서 / 허용범
요약
목차
I. 개요 18
II. 북한 핵능력 현황 22
1. 핵·미사일 개발 경과 24
2. 핵·미사일 보유 현황 29
III. 북한 비핵화 추진 연혁 38
1.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2년) 41
2. 제1차 북핵위기 및 제네바 합의(1993~1994년) 43
3. 제2차 북핵위기 및 6자회담(2003~2007년) 46
4. 6자회담 중단 및 북핵위기 고조(2008~2017년) 59
5. 2018년 남·북·미 정상의 비핵화 추진 재개 68
IV. 국제비핵화 성공 사례 80
1. 우크라이나(1992년) 82
2. 리비아(2003년) 87
3. 이란(2015년) 91
4. 북한 비핵화 관련 시사점 97
V.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현 100
1. 북한 비핵화 과제 104
2. 북한 비핵화 방안 114
3.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121
4.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연혁 137
VI. 관련국의 입장 및 대응 전망 152
1. 미국 154
2. 중국 160
3. 일본 164
4. 러시아 167
VII. 국회 논의 및 각계 견해 170
1. 국회 논의 171
2. 전문가 분석 및 전망 182
참고문헌 204
판권기 218
[뒷표지] 219
[표 1] 북한의 핵개발 연혁 26
[표 2] 북한의 미사일 개발 연혁 28
[표 3] 수소폭탄, 증폭핵분열탄, 원자탄 비교 33
[표 4]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34
[표 5]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42
[표 6] '제네바 합의' 주요 내용 44
[표 7]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개요 44
[표 8] 제1차 6자회담 주요 사안별 각국의 입장 47
[표 9] 제2차 6자회담 주요 사안별 각국의 입장 49
[표 10] 제3차 6자회담 주요 사안별 각국의 입장 51
[표 11] 제4차 6자회담 '9.19 공동성명' 주요 내용 54
[표 12] 제5차 6자회담 1단계·2단계 회의 55
[표 13] 제6차 6자회담 '10.3 합의' 주요 내용 58
[표 14] 제3차 북미고위급회담의 '2.29 합의' 주요 내용 62
[표 15] 미국의 이란, 러시아, 북한 통합 제재법의 주요 내용 64
[표 16] '행정명령 13810호' 주요 내용 65
[표 17] 북한 핵문제관련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66
[표 18] '4.27 판문점 선언' 주요 내용 71
[표 19] '문재인 대통령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문' 주요 내용 74
[표 20] '6.12 북미공동성명' 주요 내용 75
[표 21] '6.12 북미공동성명' 전문(영문) 75
[표 22] '9월 평양공동선언' 주요 내용 77
[표 23] 우크라이나의 핵보유 동기 83
[표 24]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동기 83
[표 25]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과정 84
[표 26]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합의 주요 내용 85
[표 27] 협력적 위협 감소(CTR)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86
[표 28] 리비아의 핵개발 배경 87
[표 29] 리비아의 비핵화 동기 88
[표 30] 리비아의 비핵화 과정 89
[표 31] 리비아의 비핵화 이행에 따른 보상 90
[표 32] 이란의 핵개발 경과 92
[표 33] 이란의 비핵화 동기 93
[표 34] 이란의 비핵화 과정 93
[표 35]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의 주요 내용 94
[표 36] 북한 비핵화 대상 핵무기 및 시설 등 107
[표 37] 북한 비핵화 대상 미사일 무기 및 시설 등 108
[표 38] 북한 비핵화의 기술적 단계 110
[표 39] 단계적·동시적 조치 예시 115
[표 40] 일괄타결, 일괄이행 예시 116
[표 41] '일괄적 타결'의 패키지별 비핵화 조치 예시 119
[표 42]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주요 협정 124
[표 43] 한반도 평화협정의 당사국 적격 문제 130
[표 44] 한반도 평화체제당사국 131
[표 45] 한반도 평화협정의 주요 내용(예상) 132
[표 46] 한반도 평화협정의 주요 쟁점 및 고려사항 136
[표 47] '7.4 남북공동성명' 주요 내용 139
[표 48]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주요 내용 141
[표 49] '남북기본합의서' 주요 내용 142
[표 50] '6.15 남북공동선언' 주요 내용 146
[표 51] '10.4 정상선언' 주요 내용 148
[표 52]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북아 평화체제로 확대·발전될 가능성 203
[그림 1] 북한 1~6차 핵실험 비교 32
[그림 2] 원자폭탄·증폭핵분열탄·수소폭탄 위력 비교 33
[그림 3] 북한 주요 미사일 사거리 36
[그림 4] 제5차 6자회담 '2.13 합의' 주요 내용 57
[그림 5] 제6차 6자회담 '10.3 합의' 주요 내용 59
[그림 6] 이명박 정부의 북한 비핵화 일괄타결방안(Grand Bargain) 61
[그림 7]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폭파 73
[그림 8] 리비아 핵개발 과정 88
[그림 9] 이란 핵합의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및 유럽의 입장 97
[그림 10] 북한 주요 핵시설 현황 108
[그림 11] 북한 주요 미사일 시험장 109
[그림 12] 6자회담의 주요 합의 118
[그림 13] '포괄적 합의, 일괄적 타결, 단계적 이행' 비핵화 전략 119
[그림 14] 한국형 비핵화 로드맵 120
[그림 15]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전망 122
[그림 16]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 여부 188
[그림 17]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수용한 이유 189
[그림 18] 향후 북한 비핵화의 진행 양상 190
[그림 19] 북한 비핵화 과정 중 가장 어려운 과제전망 191
[그림 20] 평화협정 체결 시 유엔사가 해체되는 경우 196
[그림 21]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협정 당사국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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