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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능정보사회의 혁신적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ICT 정책방향 및 선결과제 연구 [전자자료] = A study on ICT policy direction in preparation for transformational changes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편]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방송통신정책연구 ; 17-방통-01
면수
413
제어번호
MONO1201866243
주기사항
주관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총괄책임자: 박유리
영어 요약 있음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문 18

SUMMARY 45

제1장 서론 52

제1절 연구의 배경 52

제2절 연구의 구성 54

제2장 지능정보사회에서의 변화 55

제1절 투입자원의 변화 55

제2절 생산방식의 변화 59

제3절 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화 64

제4절 경쟁양상의 변화 72

제5절 거래방식의 변화 78

제3장 지능정보사회 현황 84

제1절 디지털 경제 현황 84

1. ICT 산업의 부가가치 및 생산액 84

2. ICT 제품 및 서비스 수출입 88

제2절 ICT 산업 트렌드 92

1. 시가 총액(Market Capitalization) 동향 92

2. 벤처캐피털(VC) 투자 동향 96

3. ICT 기업 관련 M&A 분석 106

4. 소결 118

제3절 지능정보기술 경쟁력 현황 122

1.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10대 기술 개념 122

2. 10대 기술 경쟁력 평가를 위한 방법 125

3. 10대 기술 경쟁력 평가결과 126

4. 소결 157

제4장 정책 이슈 161

제1절 SW 플랫폼 경쟁력 제고 161

1. 플랫폼 전략과 경쟁 우위 162

2. 국내 서비스/유통 플랫폼 경쟁력 분석 164

3. 국내 기술 플랫폼 경쟁력 분석 174

4. 정책 방향 192

제2절 데이터 및 알고리즘 활용 확산에 따른 경쟁 이슈 197

1. 데이터와 경쟁 197

2. 알고리즘과 담합 209

제3절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229

1. 데이터 시장 현황 230

2. 공공데이터 개방 규모와 활용 정책 237

3. 민간데이터 유통 규모와 정책 245

4. 정책 방향 246

제4절 블록체인 확산과 정책 이슈 256

1. 블록체인 개념 256

2. 정책 이슈 259

3. 정책 방향 272

제5절 신산업 활성화와 규제 276

1. 개요 276

2.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사례 분석 277

3. ICT 융합분야 진입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294

제5장 ICT 신기술 기반 서비스 수용도 301

제1절 조사 개요 301

1. 조사 목적 및 개요 301

2. 응답자 특성 302

제2절 조사 결과 304

1. ICT 신기술 기반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인식 304

2.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 및 사회 현안 309

3. 앱 서비스 이용 현황 316

4. 스마트 서비스 수용도 317

5. 데이터 및 개인정보 인식 332

6. 소결 335

제6장 ICT 융합 정책 우선순위 조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337

제1절 국내 ICT 융합 정책에 대한 전문가 설문 조사 337

1. 조사개요 337

2. 조사결과 339

제2절 지능정보 사회 정책 우선순위 분석 359

1. 분석방법론 359

2. AHP 설문 361

3. AHP 분석 결과 364

제3절 해외 정책 동향 369

1. 미국 369

2. 독일 374

3. 일본 378

4. 중국 381

5. 소결 386

제4절 정책 제언 및 결론 389

참고문헌 393

판권기 413

〈표 2-1〉 우리나라와 중국의 원격의료 규제 비교 67

〈표 2-2〉 플랫폼 종류별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강도 74

〈표 2-3〉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는 ICT 기업들(GAFA)의 경쟁 양상 75

〈표 3-1〉 전세계 시가 총액(Market Capitalization) 기준 상위 업체 추이 92

〈표 3-2〉 2017년 투자 규모 기준 상위 기업 102

〈표 3-3〉 국내 벤처캐피털 투자액 추이 104

〈표 3-4〉 국내 ICT 세부산업별 벤처캐피털 투자액 추이 105

〈표 3-5〉 ICT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M&A의 산업별 투자액 비중(2014~2017) 111

〈표 3-6〉 ICT 관련 국가간 M&A 현황 (2014~2017) 115

〈표 3-7〉 중장기 ICT 융합 기술분야별 전문가 협의체 구성ㆍ운영 125

〈표 3-8〉 AI기술 분야 SWOT 분석 127

〈표 3-9〉 AI기술 분야 가치사슬별 경쟁력 평가 128

〈표 3-10〉 AI기술 분야 세부 요소기술 경쟁력 평가 129

〈표 3-11〉 IoT 산업의 SWOT 분석 130

〈표 3-12〉 IoT 산업의 가치사슬별 경쟁력 평가 131

〈표 3-13〉 IoT의 세부요소기술 경쟁력 평가 132

〈표 3-14〉 클라우드 분야 SWOT 분석 133

〈표 3-15〉 클라우드 분야 가치사슬별 경쟁력 평가 134

〈표 3-16〉 클라우드 분야 세부요소기술 경쟁력 평가 135

〈표 3-17〉 빅데이터 분야 SWOT 분석 136

〈표 3-18〉 빅데이터 분야 가치사슬별 경쟁력 평가 137

〈표 3-19〉 빅데이터 분야 세부 요소기술 경쟁력 평가 138

〈표 3-20〉 5G 이동통신 분야 SWOT 분석 139

〈표 3-21〉 5G 이동통신 분야 가치사슬별 경쟁력 평가 140

〈표 3-22〉 5G 이동통신 분야 세부요소기술 경쟁력 평가 140

〈표 3-23〉 VR/AR 분야 SWOT 분석 141

〈표 3-24〉 VR/AR 분야 가치사슬별 경쟁력 평가 142

〈표 3-25〉 VR/AR 분야 세부 요소기술 경쟁력 평가 143

〈표 3-26〉 로봇 분야 SOWT분석 144

〈표 3-27〉 로봇 생태계 경쟁력 평가 145

〈표 3-28〉 로봇 요소기술 경쟁력 수준 146

〈표 3-29〉 드론 분야 SOWT분석 148

〈표 3-30〉 드론 생태계 경쟁력 평가 149

〈표 3-31〉 드론 요소기술 경쟁력 수준 150

〈표 3-32〉 블록체인의 SWOT 분석결과 151

〈표 3-33〉 블록체인의 SPND 생태계 분석결과 152

〈표 3-34〉 블록체인 요소기술 경쟁력 수준 153

〈표 3-35〉 3D 프린팅 SWOT 분석결과 154

〈표 3-36〉 3D 프린팅 SPND 분석결과 155

〈표 3-37〉 3D 프린팅 요소기술 경쟁력 평가결과 157

〈표 4-1〉 플랫폼 구분 162

〈표 4-2〉 서비스 및 기술 플랫폼 정의 163

〈표 4-3〉 국내 서비스 플랫폼 경쟁력 평가 172

〈표 4-4〉 국내 인공지능 사업자 경쟁력 평가 189

〈표 4-5〉 ICT 산업의 계층구조와 경쟁제한 이슈 199

〈표 4-6〉 주요 개인데이터 상품과 거래 가격 205

〈표 4-7〉 알고리즘 담합의 해외 사례 226

〈표 4-8〉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2017년10월말 기준 + 2018년1월 현재) 239

〈표 4-9〉 공공데이터 다운로드(활용신청) 건수 241

〈표 4-10〉 일본 개인정보 보호법 에서의 '익명가공정보' 247

〈표 4-11〉 블록체인 유형 259

〈표 4-12〉 주요 국가의 암호화폐 과세 유형 260

〈표 4-13〉 주요 암호화폐 의심거래 유형 260

〈표 4-14〉 영국 과학부 권고사항 270

〈표 4-15〉 글로벌 스타트업 사업모델의 국내규제 및 법률검토 결과 요약 278

〈표 4-16〉 차량공유서비스의 국내 도입 검토 280

〈표 4-17〉 OECD 등 주요 국가별 Uber 합법화 여부('16. 6월 기준) 281

〈표 4-18〉 숙박 공유서비스의 국내 도입 검토 286

〈표 4-19〉 국내 민박업 관련 규정 비교 288

〈표 4-20〉 국내 의료서비스 규제 및 법률 289

〈표 5-1〉 설문 조사 내용 302

〈표 5-2〉 응답자 특성 303

〈표 5-3〉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인식 305

〈표 5-4〉 디지털 기술이 경제ㆍ사회ㆍ삶에 미치는 영향 국제 비교 308

〈표 5-5〉 4차 산업혁명 인지도 310

〈표 5-6〉 스마트 서비스 유형 318

〈표 6-1〉 전체 응답자 특성 현황 337

〈표 6-2〉 과거 정부의 ICT 및 ICT 융합 정책의 세부내용 339

〈표 6-3〉 ICT 및 ICT 융합 산업 SWOT 현황 문항 340

〈표 6-4〉 산업별 지능정보 기술의 중요도 및 활용정도 조사결과 349

〈표 6-5〉 응답자 소속별 종합만족도 및 정책별 만족도 현황 352

〈표 6-6〉 세부정책별 종합만족도 조사 결과 353

〈표 6-7〉 정책추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의견 문항 353

〈표 6-8〉 AHP 쌍대비교 응답 예시 360

〈표 6-9〉 계층 1 평가요인 정의 362

〈표 6-10〉 계층 2와 계층 3 설명 363

〈표 6-11〉 신 미국혁신전략(New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의 주요 전략분야 369

〈표 6-12〉 AMP 2.0 정책 개요 370

〈표 6-13〉 첨단 제조업 혁신 연구센터 설립 현황 371

〈표 6-14〉 미국정부 주도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 372

〈표 6-15〉 미국 인공지능(AI) R&D 7대 전략과 AI미래를 위한 정부의 역할 373

〈표 6-16〉 독일의 디지털 혁신전략 추진경과 374

〈표 6-17〉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도전과제 375

〈표 6-18〉 독일의 4차산업 대응전략 377

〈표 6-19〉 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추이 378

〈표 6-20〉 일본의 정부부처별 인공지능(AI) 담당 업무 381

〈표 6-21〉 중국의 디지털 혁신전략 추진경과 381

〈표 6-22〉 중국제조 2025계획 중 세부 목표 382

〈표 6-23〉 중국 '인터넷플러스'의 전략분야별 세부 내용 383

〈표 6-24〉 중국의 '국가정보화 발전전략개요'의 단계별 목표 385

〈표 6-25〉 중국의 '차세대 인공지능(AI)발전계획'의 6대 중점 과제 386

〈표 6-26〉 미국, 독일, 일본, 중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정책 388

[그림 2-1] 글로벌 데이터 규모 56

[그림 2-2] 실시간 데이터 비중 57

[그림 2-3] 실시간 데이터에서 IoT의 비중 57

[그림 2-4] 국경간 데이터 흐름 58

[그림 2-5] 데이터 획득을 위한 M&A 사례 59

[그림 2-6] GE의 생각하는 공장 60

[그림 2-7] 농업에서의 AI와 로보틱스 활용 사례 62

[그림 2-8]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수 65

[그림 2-9] 일본의 포켓닥터 서비스 67

[그림 2-10] Teladoc의 비즈니스 모델 68

[그림 2-11] Teladoc의 원격진료 서비스 예시 69

[그림 2-12] Amwell 서비스의 진료 가격 69

[그림 2-13] 챗봇 활용 현황 71

[그림 2-14] 미국에서의 제품 검색 순위 77

[그림 2-15] 중앙집중형 및 탈중앙화 거래방식 79

[그림 2-16] 전 세계 블록체인 기술 부가가치 81

[그림 2-17] 2017년 신기술 과대포장주기모형 82

[그림 3-1] ICT 산업별 부가가치 추이 85

[그림 3-2] 국가별 ICT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2015년) 86

[그림 3-3] ICT 제조업 생산액의 최근 성장률 86

[그림 3-4] ICT 서비스업 생산액의 최근 성장률 87

[그림 3-5] ICT 제품의 무역 추이 88

[그림 3-6] ICT 서비스의 수출액 추이 89

[그림 3-7] 국가별 ICT 서비스 수출액 비중 90

[그림 3-8] GDP 대비 기업 R&D 투자 비중(2015) 91

[그림 3-9] ICT 관련 특허 비중(2012-2015) 92

[그림 3-10] 시가 총액 상위 업체중 ICT 기업의 비중 추이(기업수) 93

[그림 3-11] ICT 세부산업별 시가 총액 비중(100대 기업) 94

[그림 3-12] 시가 총액 500개 기업의 국가별 추이 95

[그림 3-13] 전세계 투자 규모 추이 96

[그림 3-14] 전세계 산업별 VC 투자 추이 97

[그림 3-15] 전세계 투자 건수 및 투자액 추이 98

[그림 3-16] 아시아 산업별 VC 투자 추이 99

[그림 3-17] 유럽 산업별 VC 투자 추이 100

[그림 3-18] 미국 산업별 VC 투자 추이 101

[그림 3-19] 국내 ICT 분야 벤처캐피털 투자액 추이 105

[그림 3-20] 전체 M&A 대비 ICT M&A 비중 추이 106

[그림 3-21] ICT관련 M&A 추이(거래 건수 기준) 107

[그림 3-22] ICT 기업을 인수합병한 기업의 산업별 추이 108

[그림 3-23] ICT 기업이 인수합병한 기업의 산업별 추이 108

[그림 3-24] 세부산업별 인수-피인수기업 M&A 추이 110

[그림 3-25] ICT관련 기업의 M&A 비중(거래액, 2014~2017년) 111

[그림 3-26] 국가별 ICT 기업 M&A 비중(거래건수, 2017년) 113

[그림 3-27] ICT 기업에 대한 M&A의 주요국별 추이 113

[그림 3-28] 주요 글로벌 ICT 기업의 M&A 현황 (2014~2017년) 116

[그림 3-29] AI기업에 대한 M&A 추이 117

[그림 3-30] 인공지능 분야 국경을 넘어선 M&A 추이 118

[그림 3-31] 10대 융합기술(지능정보기술+응용융합기술) 123

[그림 3-32] 10대 융합기술과 스마트 산업 연계성 124

[그림 4-1] 세계 검색시장 점유율 164

[그림 4-2] 국내외 주요 검색 사업자 사업 현황 166

[그림 4-3] 세계 SNS 시장 점유율(가입자 순) 167

[그림 4-4] 세계 모바일 메신저 이용자수 167

[그림 4-5] 국내 SNS 서비스 점유율 (MAU 및 DAU, 일평균 실행횟수 기준) 168

[그림 4-6] 국내 SNS 서비스 이용률 168

[그림 4-7] 국내외 주요 SNS 사업자 사업 현황 169

[그림 4-8] 국내 동영상 플랫폼 점유율 170

[그림 4-9] 국내 사업자 대상 규제 도입에 따른 동영상 서비스 점유율 변화 171

[그림 4-10] 한국ㆍ중국ㆍ미국의 전체 소매시장 규모 중 전자상거래 시장 비중 209

[그림 4-11] 가격결정 알고리즘이 명시적 담합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기제 215

[그림 4-12] 자기구속장치로서의 가격결정 알고리즘 217

[그림 4-13] 가격결정 알고리즘이 암묵적 담합을 촉진시키는 기제 220

[그림 4-14] 국내 데이터산업 부분별 시장 규모 전망(2015-2010) 230

[그림 4-15] 국내 데이터산업 부분별 시장 규모 비중 231

[그림 4-16] 국내 데이터 솔루션 시장 규모 232

[그림 4-17] 2016년 데이터 솔루션 중분류별 시장 규모 비중 232

[그림 4-18] 국내 데이터 솔루션 시장점유율 233

[그림 4-19] 데이터 구축 시장 규모 234

[그림 4-20] 데이터 컨설팅 시장 규모 234

[그림 4-21] 데이터 서비스 시장 규모 235

[그림 4-22] 데이터 서비스 중분류별 시장 규모 비중 236

[그림 4-23]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개요 238

[그림 4-24] 기계 판독이 가능한 포맷의 단계별 구분 240

[그림 4-25] 2016년 오픈데이터 정책 평가(ODB) 242

[그림 4-26] 국가순위별 OECD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2017) 243

[그림 4-27] 광역자치단체별 공공데이터 품질 자체 평가 점수 243

[그림 4-28] 1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추진과제(2014~2016) 244

[그림 4-29] 2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추진과제(2017~2019) 245

[그림 4-30] 블록체인 작동원리 257

[그림 4-31] 분기별 非ICO 투자규모와 ICO 투자규모 비교 262

[그림 4-32] 분기별 非ICO 초기단계 투자규모와 ICO 투자규모 비교 262

[그림 4-33] 블록체인 패밀리 특허 출원 추이 265

[그림 4-34] 국가별 블록체인 패밀리 특허 출원 현황 266

[그림 4-35] 연구개발단계별, 연구수행주체별 블록체인 정부 R&D 투자 비중 267

[그림 4-36] 전자정부의 기능별 블록체인 기술로 인한 개선효과 268

[그림 4-37] 의료데이터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 예시 272

[그림 4-38] 콜버스 서비스 이용방식 285

[그림 4-39] Airbnb의 서비스 구조 287

[그림 4-40] 미국의 주요 원격의료 기업 292

[그림 4-41] P2P금융회사의 대부업 연계 영업형태 294

[그림 4-42] 창업 관련 규제 유형 분류 294

[그림 4-43] 신규 사업모델의 시장 진입 단계별 주요 장벽 유형화 295

[그림 4-44] ICT 융합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절차 297

[그림 5-1]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에 대한 개인 인식 305

[그림 5-2] 직업별 전직 대비 디지털 역량에 대한 인식 307

[그림 5-3] 디지털 기술이 경제ㆍ사회ㆍ삶에 미치는 영향 307

[그림 5-4] 4차 산업혁명 인지도 310

[그림 5-5]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 311

[그림 5-6] 로봇 및 인공지능 기술이 직업 대체 위험에 대한 인식 313

[그림 5-7]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 현안 314

[그림 5-8] 인공지능 도입시 긍정적 효과가 큰 분야 315

[그림 5-9]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시급한 사회 현안 316

[그림 5-10] 최근 6개월 이내에 이용한 서비스(앱) (중복응답) 316

[그림 5-11] 스마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319

[그림 5-12] 스마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유용성 평가 319

[그림 5-13] 제품 및 서비스 인지도 및 유용성 비교 320

[그림 5-14] 스마트 제품 및 서비스 이용 의향 321

[그림 5-15] 스마트 의료 제품 및 서비스 이용 의향 이유 322

[그림 5-16] 스마트 의료 제품 및 서비스 비이용 의향 이유 323

[그림 5-17] 스마트 금융 서비스 이용 의향 이유 323

[그림 5-18] 스마트 금융 서비스 비이용 의향 이유 324

[그림 5-19] 스마트 홈 제품 및 서비스 이용 의향 이유 325

[그림 5-20] 스마트 홈 제품 및 서비스 비이용 의향 이유 325

[그림 5-21] 스마트 유통 제품 및 서비스 이용 의향 이유 326

[그림 5-22] 스마트 유통 제품 및 서비스 비이용 의향 이유 327

[그림 5-23] 자율주행 서비스 이용 의향 이유 328

[그림 5-24] 자율주행 서비스 비이용 의향 이유 328

[그림 5-25] 스마트 환경ㆍ안전 및 스마트시티 제품 및 서비스 이용 의향 이유 329

[그림 5-26] 스마트 환경ㆍ안전 및 스마트시티 제품 및 서비스 비이용 의향 이유 330

[그림 5-27] 스마트서비스 이용 의향의 이유 330

[그림 5-28] 스마트서비스 비이용 의향의 이유 331

[그림 5-29] 개인정보 의향이 있는 서비스(중복 응답) 332

[그림 5-30] 개인 정보 제공 의향이 없는 이유 334

[그림 5-31] 개인데이터 직업 다운로드 및 이관요청 제도에 대한 의견 334

[그림 6-1] 국내 ICT 및 ICT 융합 산업의 강점 요인 341

[그림 6-2] 국내 ICT 및 ICT 융합 산업의 약점 요인 341

[그림 6-3] 국내 ICT 및 ICT 융합 산업의 기회요인 342

[그림 6-4] 국내 ICT 및 ICT 융합 산업의 위협요인 343

[그림 6-5] 국내 주요 산업의 디지털화 수준 조사 결과 344

[그림 6-6] 의료산업에서 지능정보기술의 중요도 및 활용도 344

[그림 6-7] 금융산업에서 지능정보기술의 중요도 및 활용도 345

[그림 6-8] 물류/유통산업에서 지능정보기술의 중요도 및 활용도 346

[그림 6-9] 교통산업에서 지능정보기술의 중요도 및 활용도 346

[그림 6-10] 환경/안전산업에서 지능정보기술의 중요도 및 활용도 347

[그림 6-11] 제조업에서 지능정보기술의 중요도 및 활용도 347

[그림 6-12] 농ㆍ축ㆍ수산업에서 지능정보기술의 중요도 및 활용도 348

[그림 6-13] 에너지산업에서 지능정보기술의 중요도 및 활용도 348

[그림 6-14] 산업평균 지능정보기술의 중요도 및 활용도 350

[그림 6-15] 정책 종합만족도 및 정책별 만족도 351

[그림 6-16] 전체 정책 추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 354

[그림 6-17] 생태계 강화 및 인프라 구축 정책 추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 354

[그림 6-18] 규제/제도 개선 정책 추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 355

[그림 6-19] 인력 정책 추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 355

[그림 6-20] R&D 정책 추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 356

[그림 6-21] 벤처/창업 정책 추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 356

[그림 6-22] 과거 정책의 한계 357

[그림 6-23]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수요 358

[그림 6-24] 신기술/신산업 규제 개혁 358

[그림 6-25] AHP 계층구조 예시 360

[그림 6-26] 4차 산업혁명 정책우선 순위 결정을 위한 AHP 계층구조 362

[그림 6-27] 계층 1의 상대적 중요도 365

[그림 6-28] 계층 2의 상대적 중요도 366

[그림 6-29] 계층 2의 전체 중요도 366

[그림 6-30] 핵심 ICT 경쟁력 강화의 세부 정책 상대적 중요도 367

[그림 6-31] 전통산업의 지능화 혁신 세부 정책 상대적 중요도 367

[그림 6-32] 미래사회변화 대응 및 지능화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세부 정책 상대적 중요도 368

[그림 6-33] 세부 정책 우선순위 종합 중요도 369

[그림 6-34] 인더스트리 4.0 개념도 376

[그림 6-35] Society 5.0에 연결되는 'Connected Industries' 379

[그림 6-36] AI산업화 로드맵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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