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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10
SUMMARY 13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배경 17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제3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연구방법 25
1. 연구의 주요 내용 25
2. 연구 방법 25
제2장 국내외 유료방송 제도 현황: 지역성 구현을 중심으로 26
제1절 국내 유료방송 제도 현황 26
1. 지역성, 지역성의 유형: 지상파방송에 관한 담론 26
2. 방송법상 지역성 규정 및 의미 34
3. 유료방송의 지역성 구현 제도 및 현황 37
제2절 해외 주요국 유료방송 제도 현황 40
1. 미국 40
2. 일본 49
3. 영국 67
제3장 유료방송의 공적책무 구현 제도 현황 및 문제점 73
제1절 유료방송사업자 공적 책무 구현 제도 현황 73
1. 법률적 실체: 허가ㆍ재허가 제도 73
2. 재허가 제도 운용 현황: 심사기준 76
제2절 재허가 제도의 문제점 78
1. 심사항목간 체계성 결여: 심사기준 중복 78
2. 심사기준의 추상성 81
3. 심사기준과 방송평가 항목간 중복성 논쟁 81
4. 유료방송 재허가 법령체계 미비 83
5. 재허가 조건 이행 실효성 확보 미흡 85
제4장 유료방송사업자 공적책무 구현 방향 87
제1절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 불확실성 해소 87
1. 법령정비 87
2. 행정절차 개선 89
제2절 전국사업자(IPTV) 공적책무 구현 방향 94
1. 전국사업자 지역성 구현 이슈 94
2. 전국사업자 지역성 구현 서비스: 사례 95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97
제6장 정부정책 반영현황 100
참고문헌 101
[부록] 노스웨스트 교외 케이블 통신위원회(NWSCCC) 노스웨스트 커뮤니티 텔레비전(Northwest Community Television)과... 104
판권기 115
〈표 1-1〉 유료방송사업자의 4차산업 대응 양상 17
〈표 1-2〉 유료방송가입자 현황 21
〈표 1-3〉 지역사업권 개편에 대한 유지ㆍ폐지 입장 24
〈표 2-1〉 방송법상 지역성 규정 35
〈표 2-2〉 케이블TV 지역사업권 규정 37
〈표 2-3〉 케이블TV 지역채널 의무운용 규정 38
〈표 2-4〉 Cable Act(1984) 43
〈표 2-5〉 미국의 유료방송 허가체계 45
〈표 2-6〉 미 50개(states) 주 케이블 프렌차이즈 법률 개선 현황(2012년 1월 기준) 46
〈표 2-7〉 일본 기간방송보급계획(방송법 제91조) 50
〈표 2-8〉 위성방송사업자의 보유가능 트랜스폰더 상한 51
〈표 2-9〉 방송사업 분류 및 관련 규제체계 개요 52
〈표 2-10〉 도쿠시마현의 지정재전송사업자(일부) 58
〈표 2-11〉 케이블TV 운용주체별 사업자수(2017년 3월말 기준) 60
〈표 2-12〉 케이블TV의 STB 설치 현황 61
〈표 2-13〉 자주방송 가입자 현황 62
〈표 2-14〉 J:COM의 자체제작 및 커뮤니티채널 62
〈표 2-15〉 San-In Cable의 기본채널 63
〈표 2-16〉 NNS의 베이직 채널 65
〈표 2-17〉 쥬카이TV의 커뮤니티채널 66
〈표 2-18〉 영국의 커뮤니케이션법 체계 67
〈표 2-19〉 EU 수평적 규제체계 개념과 영국의 방송통신 면허체계 비교 69
〈표 3-1〉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 (재)허가 법적 근거 74
〈표 3-2〉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시 사업자 공적책무 심사내용 76
〈표 3-3〉 방송사업자(재)허가ㆍ승인 심사기준 77
〈표 3-4〉 심사항목의 운용 77
〈표 3-5〉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규정의 적용 범주 79
〈표 3-6〉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법령 체계 83
〈표 3-7〉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고시) 84
〈표 3-8〉 기간통신사업ㆍ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 면허체계 비교 85
〈표 4-1〉 현재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 단계적 위임안 88
〈표 4-2〉 허가심사사항에 대한 배점(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관련) 89
〈표 4-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허가ㆍ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초안) 91
〈표 6-1〉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 전후 비교표 100
[그림 1-1] 방송사업매출 성장 추이 18
[그림 1-2] 방송사업매출의 매체별 구성내역(2016년) 19
[그림 1-3] 매체별 방송매출 추세 19
[그림 1-4] 유료방송 가입자 수 추이(단자수 기준) 20
[그림 1-5] 유료방송 규율체계 22
[그림 2-1] 일본케이블TV협회(JCTA) 54
[그림 2-2] 일본케이블TV협회(JCTA): 한글번역 54
[그림 2-3] 의무재전송제도 개요 55
[그림 2-4] 케이블TV 가입가구수 및 보급률 59
[그림 2-5] 케이블TV의 광역별 보급률 59
[그림 2-6] J:COM 채널의 주요 프로그램 63
[그림 2-7] San-In Cable 주요 채널 64
[그림 2-8] 쥬카이TV의 커뮤니티채널 6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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