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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12
SUMMARY 20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의 목적 29
1. 경제성장 매커니즘과 소득주도성장 29
2. ICT 기술진화와 4차 산업혁명 31
3. 경제성장과 ICT의 역할 31
제2절 주요 연구내용 32
제2장 소득주도성장론의 등장 배경과 작동원리 33
제1절 개요 33
제2절 소득주도성장론의 이론적 배경 34
1. 성장과 분배의 관계를 바라보는 전통적 관점 34
2. 불평등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 35
3. 포스트 케인지언 성장 이론의 성립 36
제3절 소득주도성장의 작동 원리 38
1. 소득주도성장과 소득분배 38
2. 수요 체제 39
3. 총수요와 총공급의 상호 작용 41
4. 생산성 체제 42
5. 수요 체제와 생산성 체제의 관계 44
6. 고용 체제 45
7. 한국 경제에 대한 주요 실증 분석 결과 46
제4절 소득주도성장과 정부의 역할 48
1. 정책 개입의 가능성 48
2. 공급 정책 49
3. 소결 51
제3장 ICT 기술의 진화-4차 산업혁명 53
제1절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및 시장동향 53
1. 4차 산업혁명의 개념 53
2.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트랜드 55
3.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동향 60
제2절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현황 76
1. 미국 76
2. 독일 79
3. 일본 83
4. 중국 87
5. 소결 92
제4장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과 ICT R&D 정책방향 94
제1절 개요 94
제2절 ICT 정책연혁 95
1. 과거 ICT 정책개요 95
2. ICT정책과 전략산업의 변화 100
3. ICT정책과 관련 법령의 변화 102
제3절 정부 R&D 현황 105
1. R&D 투자 현황 105
2. 공공부문의 기술사업화 현황 136
3. 정부 R&D 지원이 민간의 R&D 활동에 미치는 영향 145
제4절 ICT 정책방향-결론 및 시사점 148
1. ICT 정책환경 148
2. ICT 정책방향 150
참고문헌 161
[부록] 180
판권기 191
〈표 2-1〉 수요 체제와 생산성 체제의 관계 44
〈표 3-1〉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 56
〈표 3-2〉 2017년 세계경제포럼(WEF)이 선정한 10대 유망기술 59
〈표 3-3〉 디지털헬스케어의 핵심기술 63
〈표 3-4〉 의료 헬스케어분야 주요 기업 65
〈표 3-5〉 인공지능기반의 응용산업 소분야별 내용 67
〈표 3-6〉 IoT사물의 서비스 사례 69
〈표 3-7〉 세계 주요 ICT 기업의 빅데이터 현황 73
〈표 3-8〉 신 미국혁신전략(New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의 주요 전략분야 76
〈표 3-9〉 AMP 2.0 정책 개요 77
〈표 3-10〉 첨단 제조업 혁신 연구소 설립 현황 78
〈표 3-11〉 미국정부 주도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 78
〈표 3-12〉 독일의 디지털 혁신전략 추진경과 80
〈표 3-13〉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도전과제 81
〈표 3-14〉 독일의 ʻ인더스트리 4.0ʼ과 ʻ플랫폼 인더스트리 4.0ʼ 비교 83
〈표 3-15〉 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추이 84
〈표 3-16〉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종합전략 2015의 중점 추진과제 85
〈표 3-17〉 일본의 정부부처별 인공지능(AI) 담당 업무 87
〈표 3-18〉 중국의 디지털 혁신전략 추진경과 88
〈표 3-19〉 중국제조 2025계획 중 세부목표 88
〈표 3-20〉 중국 '인터넷플러스'의 전략분야별 세부 내용 89
〈표 3-21〉 중국의 '차세대 인공지능(AI)발전계획'의 6대 중점 과제 91
〈표 3-22〉 미국, 독일, 일본, 중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정책 93
〈표 4-1〉 ICT 담당부처의 조직구조 변화 요약 96
〈표 4-2〉 주요 ICT 기본계획ㆍ전략 추진 내용 102
〈표 4-3〉 ICT 법률의 변화 104
〈표 4-4〉 우리나라 기업의 하이테크 산업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109
〈표 4-5〉 우리나라 미래유망신기술(6T)별 연구개발비 112
〈표 4-6〉 산업별 연구개발비 추이 112
〈표 4-7〉 재원별 연구개발비 추이 115
〈표 4-8〉 산업별ㆍ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 비중 116
〈표 4-9〉 산업별ㆍ연구단계별 연구개발비 119
〈표 4-10〉 산업별ㆍ용도별 연구개발비 120
〈표 4-11〉 산업별 정부연구개발비 집행 추이 124
〈표 4-12〉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별 정부연구개발비 집행 추이 126
〈표 4-13〉 미래유망신기술(6T)별 정부연구개발비 집행 추이 128
〈표 4-14〉 국가전략기술별(ICT융합 신산업 창출분야) 정부연구개발비 집행 추이 129
〈표 4-15〉 주요국 연구개발비 및 연평균 증가율 131
〈표 4-16〉 주요국 연구원(FTE) 1인당 연구개발비 132
〈표 4-17〉 주요국 하이테크산업 기업 연구개발비 추이 135
〈표 4-18〉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수입 추이(2007~2015) 139
〈표 4-19〉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효율성(전 연구생산성) 추이(2008~2015) 140
〈표 4-20〉 한국과 미국의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율 및 기술이전 효율성 141
〈표 4-21〉 우리나라 및 해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창업 현황 143
〈표 4-22〉 선행연구의 데이터 수준과 정부 R&D 지원의 효과 146
〈표 4-23〉 R&D 보조금 지원제도와 민간 R&D투자의 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사례 147
〈표 4-24〉 연구자 중심 R&D 프로세스 혁신 방안 152
〈표 4-25〉 『ICT R&D 혁신전략』 추진과제 157
[그림 2-1] 소득분배의 경제 성장에 대한 영향 45
[그림 3-1] ADAS기술개요 60
[그림 3-2] 3D프린팅 응용분야 61
[그림 3-3] AWS 클라우드의 다양한 IT 서비스 제공 71
[그림 3-4] 하이브리드 IT실현을 위한 솔루션 72
[그림 3-5] 4차 산업혁명의 파급효과 73
[그림 3-6] 5G를 통해 제공가능한 융합서비스 74
[그림 3-7] ITU의 5G 이용 시나리오 75
[그림 3-8] Society 5.0에 연결되는 'Connected Industries' 86
[그림 3-9] AI산업화 로드맵 86
[그림 4-1] ICT 소관 및 관련부처 변화 96
[그림 4-2] IT산업진흥 정책추진현황(2008~2012) 98
[그림 4-3] ICT 산업전략 대전환의 기본방향 99
[그림 4-4] IT839 전략 구성내용 100
[그림 4-5] K-ICT의 중점 추진전략 101
[그림 4-6]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105
[그림 4-7] 재원별 연구개발비 추이(2006~2016년) 106
[그림 4-8] 재원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106
[그림 4-9] 사용주체별 연구개발비 추이(2006~2016년) 107
[그림 4-10] 사용주체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107
[그림 4-11]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 추이 108
[그림 4-12] 우리나라 기업의 하이테크 산업 연구개발비 추이 109
[그림 4-13]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비 추이(20006~2016년) 110
[그림 4-14] 연구개발 단계별 연구개발비 추이 110
[그림 4-15] 우리나라 경제사회목적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111
[그림 4-16] ICT 기업 연구개발 수행 기업유형별 비중('15년 기준) 117
[그림 4-17]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과 세부과제 수('12~'16년) 121
[그림 4-18] 연구수행 주체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추이('14~'16년) 122
[그림 4-19] 연구수행 주체별 과제 당 연구비 추이('14~'16년) 122
[그림 4-20] 연구개발단계별 국가연구개발사업 비중 추이('12~'16년) 123
[그림 4-21] 우리나라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 추이 132
[그림 4-22] 주요국 재원별 연구개발비 비중 133
[그림 4-23] 주요국 사용주체별 연구개발비 비중 134
[그림 4-24] 주요국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136
[그림 4-25] 대학의 연구개발 재원 중 기업지원 비중 137
[그림 4-26] 공공연구소 연구개발 재원 중 기업지원 비중 138
[그림 4-27]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 추이(2004~2015) 139
[그림 4-28]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의 비전 153
[그림 4-29] ICT R&D 패러다임의 변화방향 155
[그림 4-30]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와 ICT 정책의 기본 방향 160
〈부표 1〉 미래유망신기술(6T) 분류 180
〈부표 2〉 IT 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181
〈부표 3〉 BT 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183
〈부표 4〉 NT 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185
〈부표 5〉 ST 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187
〈부표 6〉 ET 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188
〈부표 7〉 CT 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19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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