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기동민 위원 22

1. 최근 3년간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 보고서 26

2.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27

3.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8

4. 최근 3년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9

5. 최근 3년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 30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 31

7.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출장 내역 32

8. 최근 3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및 결과보고서 33

9. 최근 3년간 직원 교육 내역 34

10. 최근 3년간 직장 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47

11. 최근 3년간 공직자행동강령 위반 현황 48

12.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역 49

13. 최근 3년간 홍보 지출내역 50

14. 최근 3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계약 현황 51

15.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52

16.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53

17. 최근 3년간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 근속년수 54

18. 최근 3년간 장애인 공무원 및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공무원 현황 56

19.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내역 57

20. 최근 3년간 소속 직원 언론기고 현황 58

21. 최근 3년간 자체생산 보도자료 및 보도해명자료 목록 59

22.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60

23. 최근 3년간 접수된 집단민원 내역 및 조치내역 61

24. 최근 3년간 자산 매입 및 매각현황 62

25. 최근 3년간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 및 내역 63

26.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64

27.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 65

28.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권고내역 및 시정현황 66

29. 최근 3년간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지시내역 및 조치현황 67

김광수 위원 70

1. 졸피뎀 처방 현황 74

2. 의료기기 부작용 신고 현황 2013~2018.6 부작용 발생 의료기기 제품명, 부작용신고업체 현황 75

3. 적발된 위해식품(국감) 78

1. 적발된 위해식품 생산량, 회수량 (2013, 14, 15, 16, 17, 18.6 구분, 위해식품 기준표 첨부, 벌칙조항 첨부) 78

2. 적발된 위해식품 생산 업체 명단(2013, 14, 15, 16, 17, 18.6 구분) 78

4. 식중독사고 발생 관련 80

4-1. 식중독 사고 발생시 대응 매뉴얼 80

4-2. 최근 5년간(13, 14, 15, 16, 17, 18.6) 식중독 발생 현황 80

4-3. 최근 5년간(13, 14, 15, 16, 17, 18.6) 학교(초, 중, 고 구분) 식중독사고 발생현황 80

5. 최근 3년간 계약 현황 81

6. 최근 3년간 입찰 관련 현황 82

1) 공고문, 낙찰자, 낙찰금액 등 82

7. 식약처 자료 요구(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 요구내용 식약처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관련 83

1.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승인 현황 83

2.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승인 후 취소 현황(사유) 84

8. 식약처 기관별 연구장비 수(장비금액), 내구연한 경과 장비 수(장비금액), 사용중지 장비현황 및 중지 사유 90

9.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 연수 내역과 결과 보고서 92

9-1.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92

9-2.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 연수 내역과 결과 보고서 94

10. 최근 5년간 불량식품 판매 적발현황 95

1) 연도별, 지역별, 식품종류별 95

2) 불량식품 근절 대책 95

11. 최근 5년간 4대 품목, 유형 관련 불법행위 적발 현황 등 96

11-1. 최근 5년간 4대 품목, 유형 관련 불법행위 적발 현황 96

11-2. 최근 5년간 학교주변 불량식품 판매 적발 현황 101

11-3. 병원내 사용 의료기기 품질유지에 관하여 103

11-4. 최근 5년간 식중독발생 현황 104

12. 최근 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적발한 허위표시, 과대광고 적발 현황 등 106

12-1. 최근 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적발한 허위표시, 과대광고 적발 현황 106

12-2. HACCP 인증 현황 112

13. 최근 3년간 공문수발대장 목록 등 113

13-1. 각 기관별 최근 3년간 공문수발대장 목록 113

13-2. 각 기관별 19대 국회 국정감사 자료요구 제출 목록 114

14. 최근 3년간 결산심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등 115

14-1. 자료요구(15년 불용, 예비비, 이용, 전용 내역) 115

14-2. 자료요구(15년 불용, 예비비, 이용, 전용 내역) 116

15. 역학조사관 전체현황(식약처 및 보건소 현황, 경력(의사, 간호사 구분 경력 표기), 지역별 구분 등 117

16. 개방형 직위 현황 118

16-1. 개방형 직위 현황(개방형 직위 실시일~ 2018.09까지) (한 직위에 2명 근무한 경우 분류 명기) 118

16-2. 개방형 직위 추진 계획서(현황 및 목표 등 보고자료, 관련 보도자료 첨부) 119

16-3. 개방형 직위 관련 규정(구체적 고시, 내부규정 첨부) 120

16-4. 의약품안전국장 보직관련 역대 감찰, 감사 등 비리현황 121

16-5. 개방형 직위 선출 관련 회의명, 회의자료 122

16-6. 민간스카웃제 관련 위와 같이 자료 제출 123

17. 의약품 중복, 병용 등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국감) 124

18. 식약처 행사비용 관련 127

18-1. 식약처 행사비용 127

18-2. 식약처 행사 중 상위 5개 비용(행사명 명기, 거래내역명세서 사본 첨부, 13~18.6월 연도 구분) 134

19. 의약품 부작용 현황(국감) 141

20. 의약품 부작용 현황(국감) 141

21. 제약사 매출순위 (상위 50개) 149

22. 임상시험(국감) 152

23.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업체 현황 154

23-1.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업체 현황 154

23-2. 최근 5년간(13, 14, 15, 16, 17,18.6)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 건수 현황 155

24.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등 157

24-1.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157

24-2.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156

25.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등 158

25-1.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158

25-2.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161

김명연 위원 162

1.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 및 답변(파일 제출 요망) 166

2.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보건복지분야) 추진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167

2-1.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보건복지분야) 추진계획 167

2-2.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보건복지분야) 재원 조달 방안 181

3.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소송현황 및 결과 182

4.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 현황(유형별 분류, 처분 결과) 188

5.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처분받은 직원의 현황 및 조치결과 189

6. 최근 3년간 귀 기관 의뢰로 외부기관이 평가한 기관 대국민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각종 사업평가결과 193

7.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발행 각종 간행물(발행도서/논문/출판물 등) 목록(주요내용, 저자 및 용역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및 정기간행물 목록 194

8. 최근 3년간 연도별 각종 연구용역 발주 및 예산 대비 집행 현황(용역과제명, 저자 및 용역 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195

9. 금년 8월 현재 기관 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최근 3년간 연도별 활동 상황(회의개최실적, 위원 출석현황, 회의 안건 및 내용, 예산편성 대비 집행) 196

10. 최근 3년간 연도별 4급이상 공무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퇴직일 및 취업일, 재취업기관 명시) 197

김세연 위원 200

1. 최근 3년간 법률자문내역 및 관련 문서 일체(공문 및 문답서 붙임문서까지 모두 제출) 204

2. 최근 3년간 법률자문 변호사 혹은 법무법인 계약현황(계약서, 사본 등), 자문에 대한 비용(일괄 혹은 건당) 211

3.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거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현황과 관련 공문서 사본 각 1부 214

4. 「국가공무원법」 제83조 3항에 의거 본부가 검경으로부터 공무원범죄와 관련 통보받은 현황과 접수한 '수사개시통보서' 및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각 1부(최근 3년간) 215

5. 「국가공무원법」 제83조 3항에 의거 감사원으로부터 접수한 '조사개시통보서'와 감사원이 검경에 제출한 본부 관련 '수사요청서' 사본 각 1부 216

6. 감사원 감사 관련 '처분요구서', '질문답변서', '확인서', '집행전말서' 사본 각 1부 217

7.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감사실 관련 226

가. 감사관실 연도별 감사계획서 사본 각 1부 226

나. 자체감사(내부감사+소속기관감사) 및 산하기관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각 1부 226

8. 최근 3년간 소송현황 227

가. '원고'로 소를 제기한 경우와 '피고'로 소를 제기당한 경우를 나누어 현황을 작성하고 '상대'·'주요내용'·'현재진행상황'·'심급별 판정결과' 등을 포함시킬 것 227

나. 원고와 피고를 구분하지 말고 '패소현황'을 작성하고 부분 패소를 포함한 패소로 인한 부담내역과 심급 등을 내용에 포함시킬 것. 또한 판결문 사본 각 1부 227

9. 징계현황(피징계자, 직위, 직급, 직책,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사유, 처리결과 포함) 235

가. '주의',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유형별 현황 235

나. 인사위원회 개최현황과 그에 따른 징계결과, '회의록', '징계심의의결서' 사본 각 1부 235

10. 2018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 중 집행부진 사업 현황(예산 및 기금) 257

가. 최근 3년 기준으로 예산액, 전년도이월금과 집행액을 기준으로 집행률이 70%이하인 사업의 사업명 /지난 3년간 연도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이전용증액, 이전용감액, 다음연도 이월액, 세제항조정액 / 다음연도 이월예상액, 불용액을 표시하고 세부적인 집행부진사유를 별도작성 257

나. 올 8월말 기준으로 예산액, 전년도 이월금과 집행액을 기준으로 집행률이 50%이하인 사업의 지난 3년간 연도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이전용증액, 이전 용감액, 다음연도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및 세부적인 집행부진 사유 257

11. 내년 단위사업의 사업내역 중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세세항이하) 258

가. 단위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이나 사업내역에 신규로 된 추가된 내역이 있는 사업현황을 지난 3년간 연도별로 단위 사업명, 세부사업내역, 내역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증액, 이전용감액, 세세항조정,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액, 불용액으로 구분하여 작성(올 8월말 기준) 258

12. 2018년 신규사업 집행현황(예산 및 기금) 259

가. 신규로 추진된 단위사업으로 올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이전용증액, 이전용감액, 다음연도 이월예상액(8월말 기준), 불용예상액 259

나. 집행율이 50%이하 사업인 경우, 세부집행부진 사유 별도기재 259

13. 내년 예산관련 토지매입비가 계상된 사업예산현황 (예산 및 기금) 260

가. 단위사업중 토지매입비가 계상된 사업의 내년 예산액과 지난 3년간의 예산집행 내역을 연도별로 작성하되, 사업명(구간별로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감액, 이전용증액, 세세항조정, 집행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으로 구분 260

14. 융자사업 현황(예산 및 기금) 261

가. 지난 3년간 연도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이전용감액, 이전용증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을 구분하여 작성 261

15. 이차보전사업관련 현황(예산 및 기금) 262

가. 지난 3년간 연도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감액, 이전용증액, 집행액, 다음 연도이월액, 불용액으로 구분하여 작성 262

16. 연구용역비 현황(예산 및 기금) 263

가. 지난 3년간 용역비 집행과 관련하여 연도별로 단위사업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감액, 이전용증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으로 구분 263

나. 지난 3년간 연도별 수의계약 건수 및 금액, 경쟁입찰 건수 및 금액, 제한경쟁 등 기타 건수 및 금액으로 작성하고 상위 5개 기관 또는 업체는 건수 및 금책을 별도 작성 264

17. 국가채권관련 265

가. 국가채권 보유현황을 올 8월 기준으로 1년, 2~3년, 5년, 5~10년, 10년 이상으로 대상별로 분류하여 작성(대상별, 개인, 지자체, 외국 기타 등) 265

나. 지난 5년간 결손처리한 금액과 내역(기간, 대상, 사유) 265

다. 대외채권의 경우, 채권액, 채권회수액과 잔여회수액을 구분하되, 회수최종기한과 이자율을 별도로 표시하고 회수에 차질을 빚거나 탕감시킨 세부내역 265

18. 지출결의에 따른 연말 자금집행내역 266

19.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건별 세부내역 267

20. 보유자산 및 부동산 현황 268

가. '13~'18년 8월말, 동산 및 부동산 매매현황(시기별, 물건명, 규모, 매매가격, 취득가액, 현재시가 등 상세 기재요망) 268

나. '18년 8월말 현재, 보유자산 및 부동산 현황 268

다. 자산 및 자금관리 부서 직원 현황(성명, 나이, 임용일 및 임용방법, 출신학교, 전공, 자격증, 주요 경력) 268

21.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퇴직현황 269

가. 2013년~현재, 연도별 5급 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현황 (※ 재취업 여부 및 재취업기관에 대한 별도조사 必) 269

나. 공직자윤리위에 제출한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 및 '취업승인신청' 내역 269

다. '나'항과 관련 공직자윤리위의 심사결정 결과 통보 공문 사본 각 1부 269

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고발 조치된 현황과 사례 269

22.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이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274

22-1.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이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중앙노동위·노사정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최근3년간) 274

22-2.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이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중앙노동위·노사정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277

22-3.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이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중앙노동위·노사정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278

22-4.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이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중앙노동위·노사정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279

22-5.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이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중앙노동위·노사정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280

22-6.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이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위, 국가인권위, 중앙노동위, 노사정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281

2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내역 282

24. 최근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연구용역 현황 283

25. 타 부처 기관과의 업무중첩사항 파악현황 및 업무조정 협의현황 및 향후계획 284

26. 투서 관련 285

가. 최근 3년간 각 기관별 투서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 투서 사본 각 1부 285

나. 기관별 투서 접수 시 처리 절차 및 관련 규정 285

다. 인사제도 개선 등 투서 근절 방안 285

27. 최근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기관장, 부서장 등 출장현황 287

27-1. 최근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관기관 기관장, 서장(국장급)급, 과장급 이상 출장 현황 287

27-2. 최근 3년간 산하기관 기관장, 부서장(국장급)급, 과장급 이상 출장현황 288

28. 최근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직원 해외연수현황 289

28-1. 최근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관기관과 산하기관 직원 해외연수현황 289

28-2. 최근 3년간 산하기관 직원 해외연수현황 290

29.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내역 291

29-1.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내역 291

29-2.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내역 292

29-3.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내역 293

29-4.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내역 294

30.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295

30-1.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295

30-2.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296

30-3.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297

30-4.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299

30-5.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300

31. 최근 3년간 의약품 부작용 현황 301

32. 최근 3년간 제약사 매출순위 302

33. 최근 3년간 의약품과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 내역 304

34. 최근 3년간 OECD 및 WHO 등 국제기구 제출자료 목록 305

김순례 위원 306

1. 최근 5년간 행정심판, 소송 및 심판 현황 및 그에 따른 배·보상 현황, 각 행정심판 및 소송 등의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및 소송비용 현황 310

2.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내역 및 그 결과 자료 325

2-1.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내역 및 그 결과자료 325

2-2.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내역 및 그 결과 자료 326

2-3.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내역 및 그 결과자료 327

2-4.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내역 및 그 결과 자료 328

3. 최근 3년간 용역 발주 및 수주현황 329

4.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330

4-1.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330

4-2.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331

4-3.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332

4-4.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334

5. 최근 5년간 법령 유권해석 의뢰 목록 및 의뢰하여 회신 받은 회신자료 337

6. 체결 또는 추진 중인 대외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 등 세부현황(최근 3년간) 341

7. 본 기관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자체감사 적발내역(최근 3년간) 344

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권고내역 및 시정 현황 (최근 5년간) 371

9.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계획 및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현재 기준) 379

10. 최근 5년간 부처 내 TF 현황 380

11. 최근 5년간 소속 임직원 수사기관 조사 내역 및 조치결과 391

12. 최근 5년간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 396

13.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399

14. 관용차량 보유현황 및 처분현황 401

15.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최근 3년간) 405

16. 소속직원의 훈·포상 수상내역(최근 3년) 408

17.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2017년 기준) 414

18.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2017년 기준) 415

19. 해외연수(교육훈련) 내역과 결과보고서(최근 3년간) 416

김승희 위원 418

1. 문재인 정부 이후 작성되어 정부부처, 청와대로 연결된 수발신 공문 제목 전체 엑셀로 작성 제출 424

2.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업설명서 및 진행한 토론회 목록 및 브로셔 사본 425

3.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참여한 국회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현황, 일자, 참석자, 주최의원, 정당 426

3-1.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참여한 국회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현황, 일자, 참석자, 주최의원, 정당 426

3-2.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참여한 국회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현황, 일자, 참석자, 주최의원, 정당 427

3-3.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참여한 국회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현황, 일자, 참석자, 주최의원, 정당 428

3-4.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참여한 국회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현황, 일자, 참석자, 주최의원, 정당 429

3-5.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참여한 국회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현황, 일자, 참석자, 주최의원, 정당 430

4.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연루된 성폭력, 성추행, 폭행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431

5. 최근 3년간 해당부처 또는 기관 및 임직원이 원고가 되어 피소 대상별(개인, 단체(언론, 비언론)) 소송현황 432

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출장 내역 433

7. 최근 3년간 특수 활동비 지급 내역 434

8. 2015.1.1. 일~현재까지 각각의 과, 부서에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서 수발신 목록 435

9.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436

10.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437

11. 최근 3년간 감사원 결과보고서 440

1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인권위원회등 공적기관 권고 내역 및 시정현황(최근 3년간) 441

13. 최근 3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 내역 444

14. 최근 3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현황 446

15.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해당 내역 450

16.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 451

17. 최근 3년간 성별, 직급별 출산휴가, 육아휴직 현황 452

18. 최근 3년간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453

19.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 454

20. 최근 3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현황 455

21. 최근 3년간 의료기관이 사용한 의약품 이물질 관련 조사현황 및 조사결과보고서 원문 456

22. 최근 3년간 식품가공공장 이물질 관련 조사현황 및 조사결과 보고서 원문 457

23.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0조2항에 따라 작성 제출된 이물보고서 사본 일체 458

24. 최근 3년간 식약처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내역, 결과, 현재상황, 손해배상청구액, 사유 459

25. 최근 3년간 해당 부처 또는 기관이 체결한 MOU 및 비밀유지계약서 사본 461

26. 최근 3년간 수제맥주와 관련된 민원 내역 일체 및 수제맥주 제조소 점검 결과 보고서 사본 464

27. 최근 3년간 산하기관 및 소관 비영리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사항 보고서 사본 487

28. 최근 3년간 식약처 공무원들이 수령한 신고포상금 내역, 일자, 내용, 신고자부서, 신고내역, 포상금내역 488

28-1. 최근 3년간 식약처 공무원들이 수령한 신고포상금 내역, 일자, 내용, 신고자부서, 신고내역, 포상금 내역 488

28-2. 최근 3년간 식약처 공무원들이 수령한 신고포상금 내역, 일자, 내용, 신고자부서, 신고내역, 포상금 내역 489

29. 최근 3년간 시도별 병원성대장균 환자 및 장염비브리오 환자 발생 현황, 관련 보도자료 일체 490

30. 최근 5년간 상담, 교육 업무 직원이 연루된 성폭력, 성추행, 폭행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493

31. 최근 3년간 '무 검사 억류제도' 도입, 콜레라, 결핵 등 공중보건 위해우려, 비위생적 제조환경, 위반이력 등 상세 현황자료 494

32. 최근 3년간 안정성이 입증될 때까지 수입신고를 잠정 보류하는 '수입신고보류제도' 도입 이후 상세 현황 자료 498

33. 최근 3년간 위·변조 우려 한약재, 오·혼용 우려 한약재 등의 불법유통 단속을 위한 기획합동감시 결과보고서 및 도매업계 대상 교육 실시 현황 502

34. 18년 9월 기준 식약처, 안전평가원에서 근무하는 모니터링 요원 개인별 전공 및 연령, 근속기간, 급여수준 자료 부서별로 엑셀로 통일된 양식으로 작성 503

35. 불량식품과 관련하여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한 'One-strike out' 제도 및 징벌적 과징금 부과 현황 및 실적 상세 자료 504

36. 식약처 생리대 관련, 86종의 VOCs 유해화합물질에 대한 성분검사의 순차적 결과발표를 약속한 후 성분검사 결과자료(자료 작성일까지의 결과 제출) 508

37. 최근 3년간 연도별 의약품 재평가 불인정 품목 지정현황 상세자료 509

38. 최근 3년간 전산장비 폐기 또는 매각 내역, 구매내역 및 설치장소, 내구연한, 관리부서, 사용목적(용도), 구입일자, 매각대금, 폐기비용 511

39.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서 사본 512

40. 최근 5년간 상담, 교육 업무 직원이 연루된 성폭력, 성추행, 폭행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513

41. 매년 부작용 보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 514

42. 최근 3년간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 현황 515

43. 최근 3년간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현황 516

44.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중 청소년 관련 위반업소 현황 517

45. 졸피뎀 처방 현황 518

46. 생리대 등 의약외품 안전성 마련 대책 519

47. 최근 3년간 복리후생비의 세부 단위사업별 예결산 내역 521

48. 최근 3년간 대국민 만족도 조사 현황 및 결과보고서 522

49. 9월 1일~9월 13일 현재까지 류영진 식약처장 공식일정 현황(상세) 523

남인순 위원 524

1. 식약처 소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별 세부시행계획 528

2. 식약처 소관 국무회의 상정 안건 사본 535

3.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집행 내역, 사유 536

4.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내역 및 사유 537

5. 2017년 식약처 신규 사업 설명자료 538

6. 최근 3년간 소송 및 배상·보상 현황 549

7.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의 현황 및 결과보고서 556

7-1.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의 현황 및 결과보고서 556

7-2.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의 현황 및 결과보고서 557

7-3.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의 현황 및 결과보고서 558

7-4.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의 현황 및 결과보고서 559

8.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560

8-1.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560

8-2.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561

8-3.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562

8-4.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563

8-5.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564

8-6.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565

맹성규 위원 566

1. 최근 1년간 문서등록대장(대외비 포함) 570

2. 최근 5년간 연도별, 항목별 소송내역 571

3. 최근 1년간 완료된 연구용역보고서 내역 582

4. 최근 3년간 연도별, 항목별 감사처분결과 583

5. 최근 5년간 연도별, 항목별 직원 징계 내역 618

6. 최근 5년간 진행한 연도별, 항목별 위탁사무 내역 619

7. 2012년 이후 정부업무평가 결과(성과평가점수 or 성과등급 표시) 627

8. 최근 5년간 연도별, 권익위 및 인권위 외부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제도개선 등 지적 및 요구사항 일체 및 조치내역 628

9. 최근 3년간 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인력운용 현황 629

10. 최근 3년간 연도별 퇴직 임직원의 유관 단체, 기관, 기업의 재취업 현황 636

표제지

목차

신동근 위원 661

1. 2016년부터 현재까지 예결산 및 예산집행현황(예산서, 결산서, 각목명세서, 예결산 설명자료) 665

2.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소관부처 상급기관 감사, 자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감사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포함) 666

3.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조치 등을 받은 현황 736

4. 2017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744

5. 최근 3년간 공무원(직원) 징계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745

6. 최근 3년간 검찰 및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 및 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746

7.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747

8.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추진내역 및 실적 749

9. 최근 5년간 법정 소송현황 및 현재 진행 중인 소송현황(원고/피고, 일시, 사유, 현재 진행상황 및 심급별 판정결과, 전부승소·전부패소, 소취하 및 기타, 소송비용, 소송담당법인, 승·패소율), 관련 법률자문 받은 현황이 있다면 함께 제출 750

10. 기관운영 관련 업무편람, 규정, 규칙, 내규 등 일체 768

11. 2017년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 및 해명 보도자료 769

12. 각종 위원회 현황(2016~2018년 현재) 770

13. 최근 3년간 외부출장 내역(출장내역, 장소, 목적 표기) 771

14. 2016년부터 현재까지 문서수발신 목록(엑셀파일로 제출 바람) 772

15. 최근 3년간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 계약, 해약 현황 773

15-1. 최근 3년간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계약, 해약 현황(용역명, 용역기간, 금액, 수행기관 등 포함) 773

15-2. 최근 3년간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 계약, 해약 현황(용역명, 용역기간, 금액, 수행기관 등 포함) 774

1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용역기간, 금액, 수행기관, 보고서 등 포함) 775

17. 법인 및 연구비 카드 사용내역 776

17-1. 법인 및 연구비 카드 사용내역(감사받은 내역이 있다면 일체 제출) 776

17-2. 법인 및 연구비 카드 사용내역(감사받은 내역이 있다면 일체 제출) 777

18. 2016년부터 현재까지 부처, 소속기관 공무원(직원) 현황 778

1) 기관별 연도별 공무원(직원) 총원, 정규직 인원, 비정규직 인원(무기계약직 비율 명시), 장애인 공무원(직원) 수(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장애인 고용 비율 등 현황 778

2) 연도별 공무원(직원) 채용 현황: 경력 및 신입 채용 현황 778

3) 연도별 비정규직 현황 778

19. 2015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소속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관련 자료 779

1) 연도별 경영실적 평가 결과 779

2) 평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서 779

20. 2016년부터~최근, 성평등 교육 실시현황 780

1) 성평등교육 실시 연도별 현황 : 일시, 회차, 강사, 수강인원 780

2) 성평등교육 미이수자 현황 : 직급별 미이수자 현황 780

21. 최근 5년간 부장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성명, 최종직급, 소속, 재취업 업체(업체명 및 업종) 781

22. 최근 3년간 주요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783

22-1. 최근 3년간 주요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모니터링(서비스평가,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783

22-2. 최근 3년간 주요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모니터링(서비스평가, 설문조사 등) 결과보고서 784

22-3. 최근 3년간 주요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모니터링(서비스평가, 설문조사 등) 결과보고서 785

22-4. 최근 3년간 주요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모니터링(서비스평가, 설문조사 등) 결과보고서 786

22-5. 최근 3년간 주요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모니터링(서비스평가, 설문조사 등) 결과보고서 787

23. 최근 3년간 광고홍보비 집행내역 788

오제세 위원 789

1. 최근 3년간 공무원(직원) 징계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793

2.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794

3.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성명, 퇴직시 직급, 재취업 기관, 퇴직후 재취업 기간) 795

4.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798

4-1.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798

4-2.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799

5.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800

6.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내역(사업명, 세부내용, 금액, 거래처 등) 801

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계약, 해약 현황(용역명, 금액, 사유 등) 802

8.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금액, 위탁기관, 보고서 제출유무 및 미제출시 사유 등) 803

9.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825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일시, 금액, 세부내용, 사용사유 등) 827

11.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828

12.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831

13.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832

14.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839

15. 2016.1.1 이후 문서수발신대장 845

1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출장 내역 846

17.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847

18.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848

19.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849

20.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852

21.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853

22. 최근 3년간 특수 활동비 지급내역 856

23. 최근 3년간 공직자행동강령 위반현황 857

24. 최근 3년간 직원 국외출장 내역 858

25.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859

26.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장 수상내역 860

2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863

28.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864

29.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865

30.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866

31.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867

윤일규 위원 869

1. 업무 보고서 요청 873

2. 인삼 속 Rg3 성분의 부작용 논란에 대한 식약처의 공식입장 874

3. 최근 3년간(2016~2018 현재) 화장품 안티몬 및 PEG 검출현황 875

4. 인체삽입 및 이식(체내) 의료기기 현황 877

5. 2017~2018 연구용역보고서 요청 879

6. 사후피임약 부작용 관련 현황 887

7. 식약처 등록 한약재 관련 현황 888

8. 식중독 특별관리 기간에 시행한 예방교육 및 공문 송부내역(2013-2017) 897

9. 식중독 등 식품관리방안 및 검사기간(국내/수입)(예, 급식 식재료 및 완제품 검사 방법 상세히) 902

10. 완제품 식품검사 방법(랜덤방식, 기간, 대상 등) 904

11. 식중독 관련 사전예방 정책 및 대처 가이드라인 905

12. 식중독균 발견 현황(식품별) 및 피해자수(2013-2017, 월별)(국내/수입제품 구분) 907

이개호 위원 915

1.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919

2. 내·외부 고객만족도 평가현황 자료 920

3. 문재인정부 공약 및 국정과제 추진계획 및 성과 921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인권위원회등 공적기관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최근 3년간) 922

5. 공공 및 민간간 문서수발 대장 925

6. 직원 징계 및 퇴직 현황 926

7.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및 정규직 전환 계획 927

8. 광고 및 홍보사업 집행현황(사업명, 금액, 내용, 거래처) 928

9. 연구용역 발주내용 및 예산대비 집행현황 929

10. 업무외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 내역 및 실적 930

11. 최근 3년간 소속직원 및 기관을 당사자로 한 행정심판 및 소송 현황 931

12. 시범사업 및 추진예정사업 현황 944

13. 장애인 고용률 및 고용인원수 945

14. 기본적 수행업무외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 내역 및 실적(장소, 내용, 참석자, 예산) 946

이명수 위원 947

1.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청구 현황 951

2. 최근 3년간 연도별 채용현황, 승진현황 952

3. 최근 3년간 연도별 임직원 징계 현황 953

4. 최근 3년간 연도별 성과지표별 성과현황 954

5. 최근 3년간 기관·고객만족도 등 각종 여론조사 현황 및 결과 955

6. 최근 3년간 연도별 사회공헌 활동 일체 956

7. 최근 3년간 임직원 복리후생 현황 일체 957

8. 최근 3년간 연구(자체/용역) 내역 및 결과보고서, 연구결과 활용 현황 958

9. 최근 3년간 사업 및 연구 연장·중단·취소 현황 989

9-1. 최근 3년간 사업 및 연구 연장·중단·취소 현황 989

9-2. 최근 3년간 사업 및 연구 연장·중단·취소 현황 991

10. 최근 3년간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지시사항 992

11.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혁신 추진계획 및 진행사항 994

12. 최근 3년간 기관장 기고문 및 인터뷰 일체 995

13. 최근 3년간 국정과제 추진내역 997

14. 최근 3년간 연도별 식품접객업 위생점검 현황 998

15. 최근 3년간 불량식품 단속결과 보고서 일체 999

16. 지난해 살충제 계란 이후부터 2018년 9월까지 살충제 계란 발생 내역, 처리사항, 지난 1년간 살충제 계란 대책 및 진행사항 1000

17. 최근 3년간 저나트륨, 저당분 식단관련 사업 실적, 향후 계획 1001

18. 최근 3년간 식중독사고 발생현황, 처리사항, 대응매뉴얼 1003

19. 최근 3년간 고카페인 음료 복용제한을 위한 노력 1004

19-1. 최근 3년간 고카페인 음료 복용제한을 위한 노력 1004

19-2. 최근 3년간 고카페인 음료 복용제한을 위한 노력 1005

20. 최근 3년간 연도별 해외직구 식품안전 사업 실적, 향후 계획 1006

21.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내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1008

22. 최근 3년간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1009

23. 최근 3년간 식약처 적발 허위표시, 과대광고 현황 1010

24. 최근 3년간 의약품 부작용 현황 1011

25. 최근 3년간 임상시험 현황 1012

26. 최근 3년간 각 지방처별 지방특수성에 따른 사업 현황 및 실적, 예산(타 지방청에 없는 사업 혹은 특별집중사업) 1014

27. 각 지방청별 식품 수입검사의 방법과 기준이 다르거나 모호해 적합/부적합 판정이 다르다는 의견에 대한 식약처 입장 및 대책 1015

28. 최근 3년간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 실적 1016

29. 최근 3년간 연간 식약처 위생점검·지도계획 및 집행 실적 1017

30. 향후 의료용 대마 합법에 대한 식약처의 관리감독 계획 및 방향 1020

31. 최근 3년간 식품·의약품 발암물질 관리 실적, 향후 계획 1021

이명수 위원 102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1023

1. 최근 3년간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현황 1027

2. 최근 3년간 연도별 채용현황, 승진현황 1028

3. 최근 3년간 연도별 임직원 징계 현황 1029

4. 최근 3년간 연도별 성과지표별 성과현황 1030

5. 최근 3년간 기관·고객만족도 등 각종 여론조사 현황 및 결과 1031

6. 최근 3년간 연도별 사회공헌 활동 일체 1032

7. 최근 3년간 임직원 복지후생 현황 일체 1033

8. 최근 3년간 연구(자체/용역) 내역 및 결과보고서, 연구결과 활용 현황 1034

9. 최근 3년간 사업 및 연구 연장·중단·취소 현황 1035

10. 최근 3년간 퇴직자 관련분야 재취업 현황 1037

11. 최근 3년간 연도별 분야별 심사결과 불복 및 불복 인용 현황 1038

12.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산 실험동물자원 개발 및 종 보존 실적 1039

13. 최근 3년간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식약처 지시사항 1040

14. 최근 3년간 소속직원의 해외 연수내역과 결과보고 1041

장정숙 위원 1043

1. 최근 3년간(2015~2018.8)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 보고서 1047

2. 최근 3년간(2015~2018.8) 자체감사 결과보고 1048

3. 「국가공무원법」 제83조 3항에 의거 부처가 검찰, 경찰로부터 공무원범죄와 관련 통보받은 현황과 접수한 '수사개시통보서' 및 '처분 결과통보서' 1049

4.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소송현황 1050

가. '원고'로 소를 제기한 경우와 '피고'로 소를 제기당한 경우를 나누어 현황을 작성하고 '상대'·'주요내용'·'현재진행상황'·'심급별 판정결과' 등을 포함시킬 것 1050

나. 원고와 피고를 구분하지 말고 '패소현황'을 작성하고 부분 패소를 포함한 패소로 인한 부담내역과 심급 등을 내용에 포함시킬 것. 또한 판결문 사본 각 1부 1050

5.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징계현황(피징계자, 직위, 직급, 직책,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사유, 처리결과 포함) 1051

가. '주의',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유형별 현황 1051

나. 인사위원회 개최현황과 그에 따른 징계결과, '회의록', '징계심의의결서' 사본 각 1부 1051

6.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퇴직현황 1053

가. 2013년~현재, 연도별 5급 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현황 (※ 재취업 여부 및 재취업기관에 대한 별도조사 必) 1053

나. 공직자윤리위에 제출한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 및 '취업승인신청' 내역 1053

다. '나'항과 관련 공직자윤리위의 심사결정 결과 통보 공문 사본 각 1부 1053

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고발 조치된 현황과 사례 1053

마. '대통령 훈령 제143호(2005.2.24)' 제3조, 제6조 위반자 현황 및 동 훈령 제7조에 따른 조치내역 1053

7.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1058

7-1. 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중앙노동위·노사정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최근 3년간) 1058

7-2.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위,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중앙노동위, 노사정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 1059

8. 국무총리실, 舊 국무조정실(조사심의관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내역 1060

9.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생산현황' 및 '비밀관리기록부' 사본 1061

10. 비밀문서 현황(대외비 및 비공개문서). 비문소유조사/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1062

11. 타 부처 기관과의 업무중첩사항 파악현황 및 업무조정 협의현황 및 향후계획 1063

12. 최근 3년간 과장급 이상 인사이동 현황 및 업무인수인계서 1064

13. 내년 단위사업의 사업내역 중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세세항이하) 1065

가. 단위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이나 사업내역에 신규로 된 추가된 내역이 있는 사업현황을 지난 4년간 연도별로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내역, 내역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증액, 이전용감액, 세세항조정,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액, 불용액으로 구분하여 작성(올 8월말 기준) 1065

14. 내년 예산관련 토지매입비가 계상된 사업예산현황(예산 및 기금) 1066

가. 단위사업중 토지매입비가 계상된 사업의 내년 예산액과 지난 4년간의 예산집행 내역을 연도별로 작성하되, 사업명(구간별로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감액, 이전용증액, 세제항조정, 집행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으로 구분 1066

15. 기금관련 산하기관의 예산증가현황 1067

가. 산하기관별 예산 및 기금지원현황을 출자금, 출연금, 민간보조금, 위탁사업비등으로 분류 1067

나. 특정목적지원비(사업비)의 경우에는 사업명과 예산지원금을 별도로 작성 1067

16. 보유자산 및 부동산 현황 1068

가. '12~'18년 8월말, 동산 및 부동산 매매현황(시기별, 물건명, 규모, 매매가격, 취득가액, 현재시가 등 상세 기재요망) 1068

나. '18년 8월말 현재, 보유자산 및 부동산 현황 1068

다. 자산 및 자금관리 부서 직원 현황(성명, 나이, 임용일 및 임용방법, 출신학교, 전공, 자격증, 주요 경력) 1068

17. 2013년 이후 현재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집행한 각 단위세부 사업별 예산 및 결산현황(가금별 총사업비 예산 및 결산현황, 집행률 포함) 1069

18. 2013년 이후 보조금이 총사업비 90%초과 지원된 보조사업 현황 1070

19. 2013년 이후 보조금 교부 민간단체 현황(2천만원 이상 구분) 1071

20. 2013년 이후 2천만원 이상 민간사업자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 활용 현황 1072

21.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제한) 위반현황 및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현황 1073

22.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4항에 따른 보조사업 관리부서 주1회 점검현황(일지 등) 및 위반관련 시정명령·현지조사·카드사용중지 현황 1074

23. 2013년 이후 보건복지부. 보조금 각 담당기관, 감사원, 경찰, 검찰 등에서 적발된 민간단체 보조금 횡령·유용 현황 및 처분내역 1075

24. 2013년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 감독·정산 업무 소홀로 인한 인사 또는 징계조치 현황 1077

25.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1078

26. 최근 3년간 해외출장 내역 1079

27.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내역 1080

2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1081

29.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1082

30. 최근 기관장 언론 기고문 1084

31.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087

32. 최근 3년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 근속연수 1088

33.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1090

전혜숙 위원 1091

1. 최근 5년간 연도별 부정·불량식품 합동 단속 현황 1095

2.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관련 식약처, 지방청, 지자체 실시 지도단속 실적 현황 1096

3. 최근 5년간 식약처가 집행한 홍보예산 현황 및 세부 사용내역 1097

4. 최근 3년간 국가별, 수입 식품에 관한 부적합 회수 현황 및 사유 1098

5. 최근 5년간, 식약처 연구용역 현황 및 결과보고서 1099

6. 최근 5년간 집단급식소 식중독사고 현황 및 역학조사 결과 1100

7. 병, 의원 및 약국의 마약류 분실 및 도난사건 건수와 현황(사례 및 조치결과) 1102

8. 나트륨 저감 시책 추진경과 및 성과 1103

9.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각 분과위원회별 위원명단 및 회의실적(안건, 결과 등) 1109

10. 최근 5년간 의약품 퇴출 현황(품목, 사유) 1110

최도자 위원 1111

1. 최근 3년간 연도별 정원 및 현원 현황 1117

2. 최근 3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계약 현황 1118

3. 최근 3년간 연도별 행정처분 현황 1119

3-1. 최근 3년간 연도별 행정처분 현황 1119

3-2. 최근 3년간 연도별 행정처분 현황 1120

4.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 1121

5. 징계 관련 인사위 개최 내역 1123

6. 개인정보 익명화한 징계심의의결서 일체 1124

7. 징계 사실이 있는 자의 최근 5년간 승진 현황 1125

8. 최근 3년간 연도별 정보공개 실시 현황 및 내역 1126

9.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 사업 현황 1127

10. 최근 5년간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 및 내역 1136

11.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원 유학 현황 1137

12. 보유 자산 임대 현황 1138

13. 2017~2018.6. 법규에 따른 회의록 의무 작성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일체 1139

14. 최근 3년간 연도별 식약처 R&D 예산 현황 1140

15. 최근 3년간 연도별 의약품(원료, 완제) 수입실적 1141

16. 최근 3년간 연도별 생동성시험 현황 1142

16-1. 최근 3년간(2015~2017년) 연도별 생동성시험 현황 1142

16-2. 최근 3년간 연도별 생동성시험 현황 1143

17. 최근 3년간 시판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현황 1144

18. 최근 3년간 국내 및 해외 제약사의 국내 임상실험허가 현황 1247

19. 최근 3년간 건강기능식품의 허가 신청 및 허가 현황 1248

20. 최근 3년간 기능성화장품 허가신청 및 허가현황 1249

21. 최근 3년간 기능식품의 허가 이후 조치현황 1250

22. 최근 3년간 각 지방 식약청의 식품위생단속 실적 현황 1251

23. 식품 내 이물질 발견 신고 현황 1252

24. 최근 5년간 식품 내 이물질 발견 신고에 의한 처벌 현황 1253

25. 고카페인 식품관련 자료요청 1254

25-1. 고카페인 식품관련 자료 요청 1254

25-2. 고카페인 식품관련 자료요청 1255

26. 시중 유통중인 양압기 현황 1257

27. 의료기기 인허가 현황 1258

28. 최근 3년간 식품품질 검사현황 1259

29.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0조 2항에 의거 제출된 이물보고서 사본 일체 1260

30.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수입곡물 중 GMO가 차지하는 비율 현황 1261

31. 최근 5년간 식용, 농업용 GMO 수입량 현황 1262

32. 최근 5년간 GMO에 대한 위해성 평가 실시 현황 및 결과 보고서 1263

33. 2018년 현재 GMO를 사용한 식품에 '표시대상' 실시 현황 1266

34.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중 청소년 관련 위반업소 현황 1271

35. 최근 5년간 청소년 관련 위반업체 업종별 현황 1272

36. 2018년 현재 국내에 HACCP인증 업체 수 1273

37.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적발 현황 1274

38. 최근 5년간 '부적합' 결과가 나와 식약처에 보고된 업체 현황 및 시중 유통 회수 건수 현황 1275

39. 최근 5년간 식약처가 파악하고 있는 자가품질검사 악용사례현황 1276

40. 최근 3년간 분야별 유통제품 수거 및 검사 현황 1278

40-1. 최근 3년간 분야별 유통제품 수거, 검사 현황 1278

40-2. 최근 3년간 분야별 유통제품 수거 및 검사 현황 1279

40-3. 최근 3년간 분야별 유통제품 수거 및 검사현황 1280

40-4. 최근 3년간 분야별 유통제품 수거·검사 현황 1281

41. 최근 3년간 유통품목 수 대비 수거비율 현황 1282

41-1. 최근 3년 간 유통품목 수 대비 수거비율 현황 1282

41-2. 최근 3년간 유통품목 수 대비 수거비율 현황(국내제품) 1283

41-3. 최근 3년간 유통품목 수 대비 수거비율 현황 1284

41-4. 최근 3년간 유통품목 수 대비 수거비율 현황 1285

41-5. 최근 3년간 유통품목 수 대비 수거비율 현황 1286

42. 최근 5년간 과태료 수납 현황 1287

43. 최근 5년간 화장품 회수현황 및 회수율 1288

44. 화장품 검사기관 지정관련 지침 및 지정현황 1299

45. 화장품 검사기관 점검현황 1309

46. 최근 3년간 자산 매각현황 1310

77.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성명, 퇴직시 직급, 재취업기관, 퇴직후 재취업 기간) 1311

48. 최근 3년간 식품안전정보 수집 제공 현황 1314

49. 최근 3년간 대국민 식품 안전정보 종합서비스 운영 현황 1315

50. 최근 3년간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국가검증체계 운영현황 1318

51. 최근 3년간 식품안전정보관리 시스템 운영현황 1320

52. 최근 3년간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운영 현황 1323

53. 최근 3년간 식품안전 온·오프라인 홍보 현황 1326

54. 최근 3년간 국내·외 기관과 정보교류 활동 현황 1334

55. 최근 3년간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1335

56. 최근 3년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현황 1336

57. 최근 3년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정보관리 시스템 통계 1337

58. 부작용 정보관리 시스템 통계 1341

58-1. 부작용 정보관리 시스템 통계 1341

58-2. 부작용 정보관리 시스템 통계 1345

58-3. 부작용 정보관리 시스템 통계 1346

59. 최근 3년간 불량식품 통계 1347

60. 최근 5년간 졸피뎀 처방 현황 1348

61. 2015~2018.6월 기준 부작용 발생 의료기기 제품명, 부작용 신고업체 현황 1349

62.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관련 1352

63. 연구장비 현황 관련 1353

64. 유해물질 성분검출 결과번복 관련 1354

65. 최근 5년간 불량식품 판매 적발현황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