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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용역연구사업 연구결과 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4
1. 연구의 배경 14
2. 연구의 필요성 17
제2절 연구의 목적 20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21
제2장 선행연구 검토 22
제1절 제외국 냉장온도 규정 분석 22
1. 국가별 냉장온도 규정 22
2. 국내 냉장온도 규정 46
제2절 식품분야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관련 선행 연구 52
1. 비용편익 분석의 필요성 52
2.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본 연구의 차별성 도출 53
제3장 연구 방법 58
제1절 연구대상의 선정 58
1. 분쇄가공육제품 58
2. 즉석섭취식품 : 도시락·김밥 60
3. 두부 64
제2절 비용편익 분석의 개요 66
1. 비용편익 분석의 개념 및 의의 66
2.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67
제3절 비용분석 방법 69
1. 영향집단의 파악 69
2. 비용분석 방법 71
제4절 편익분석 방법 76
1. 온도별 미생물 및 식중독균 증식 실험을 통한 과학적 근거 도출 76
2. 질병비용 감소 추정 78
3. 소비자효용 증가 추정 86
4.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95
제4장 품목별 냉장온도 하향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98
제1절 비용분석 98
1. 분쇄가공육제품 냉장온도 하향에 따른 비용분석 98
2. 즉석섭취식품 냉장온도 하향에 따른 비용분석 127
3. 두부 냉장온도 하향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154
제2절 편익분석 185
1. 편익분석을 위한 기초조사 결과 185
2. 분쇄가공육제품 냉장온도 하향에 따른 편익분석 200
3. 즉석섭취식품 냉장온도 하향에 따른 편익분석 211
4. 두부 냉장온도 하향에 따른 편익분석 217
제3절 비용편익분석 결과 223
1. 분쇄가공육제품 냉장온도 하향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223
2. 즉석섭취식품 냉장온도 하향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225
3. 두부 냉장온도 하향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228
제5장 냉장유통온도 하향조정의 효율적 도입을 위한 정책적 제언 231
제1절 정책 제언을 위한 업체 및 전문가 간담회 의견수렴 231
제2절 냉장온도 기준개선(하향조정)을 위한 정책적 제언 232
1. 냉장온도 우선관리 적용대상 품목의 점진적 확대 필요 232
2. 정부의 냉장온도 관리감독 강화 필요 233
3. 냉장 설비 개선을 통한 냉장 효율 증대 및 유지비용 감소 234
제6장 결론 237
제1절 연구의 한계 237
제2절 연구의 시사점 239
참고문헌 240
[부록 1] 소비자 설문지 247
[부록 2] 로지스틱회귀모형 추정결과 267
[표 I-1] 우리나라와 제외국의 냉장온도 비교 17
[표 II-1] 냉장온도 별 리스테리아증 발병 감소 예측 23
[표 II-2] 미국 냉장식품 보관온도 규정 25
[표 II-3] 미국 식용란 보관온도 규정 25
[표 II-4] 미국 즉석섭취식품 보관온도 규정 26
[표 II-5] 미국 수산물 보관온도 규정 27
[표 II-6] 미국 우유 및 유제품 보관온도 규정 27
[표 II-7] 미국 가금육 보관온도 규정 28
[표 II-8] 호주 즉석섭취식품 보관온도 규정 28
[표 II-9] 호주 식용란 보관온도 규정 29
[표 II-10] 호주 식육제품 보관온도 규정 29
[표 II-11] 유제품 오염가능 병원균 및 중요성 30
[표 II-12] 호주 유제품 보관온도 규정 33
[표 II-13] 호주 수산물 보관온도 규정 33
[표 II-14] EU 식품위생 관련 온도관리 기준설정 규정 34
[표 II-15] EU 식품위생 관련 온도관리 기준설정 규정 34
[표 II-16] EU 식육제품 보관온도 규정 35
[표 II-17] EU 수산물 보관온도 규정 35
[표 II-18] EU 우유 보관온도 규정 36
[표 II-19] EU 식용란 보관온도 규정 36
[표 II-20] 영국 냉장온도 규정 37
[표 II-21] 저온 가공 식품에 대한 권장 사례 38
[표 II-22] 캐나다 냉장식품 보관온도 규정 38
[표 II-23] 캐나다 식육제품 보관온도 규정 39
[표 II-24] 캐나다 수산물 보관온도 규정 39
[표 II-25] 캐나다 수산물 보관온도 규정 40
[표 II-26] 중국 우유 및 유제품 보관온도 규정 40
[표 II-27] 중국 식용란 보관온도 규정 41
[표 II-28] 중국 식육제품 보관온도 규정 41
[표 II-29] 중국 수산물 보관온도 규정 42
[표 II-30] 일본 우유 및 유제품 보관온도 규정 44
[표 II-31] 일본 식용란 보관온도 규정 44
[표 II-32] 일본 식육제품 보관온도 규정 45
[표 II-33] 일본 수산물 보관온도 규정 46
[표 II-34] 국내 냉장식품의 온도관리 규정 49
[표 II-35] 제외국의 식품별 유통 및 보관 온도 비교표 51
[표 II-36] 하상도외(2007)의 연구에서 나타난 냉장고 관리온도 감온 시 소요 비목 54
[표 II-37] 하상도외(2007)의 연구에서 나타난 온도에 다른 추가 발생 비용 55
[표 II-38] 하상도외(2007)의 연구에서 나타난 온도별 편익 추산 결과 55
[표 III-1]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 생산액 및 출하액 61
[표 III-2] 냉장온도 기준 개선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절차 69
[표 III-3] 본 연구의 데이터 출처 70
[표 III-4] 냉장설비 온도에 따른 전력량 실험설계표 74
[표 III-5] 냉장차량 온도 하향조정에 따른 유류비 변화 실험 75
[표 III-6] 품목별·온도별 미생물 및 식중독균 실험 설계표 77
[표 III-7] 식중독 관련 질병코드와 질병명 80
[표 III-8] 설문조사의 내용 93
[표 III-9] 모형에 포함된 설명변수 94
[표 IV-1] 분쇄가공육제품의 보관방법 및 유통기한 99
[표 IV-2] 분쇄가공육제품의 생산현황 102
[표 IV-3] 기업규모별 분쇄가공육제품 생산업체 현황 103
[표 IV-4] 전국 식품취급 냉장냉동 물류창고 현황 104
[표 IV-5] 분쇄가공육제품 운송에 필요 차량 수 104
[표 IV-6] 분쇄가공육제품 판매업체 현황 104
[표 IV-7] 생산실적에 따른 분석대상 선정기준 105
[표 IV-8] 냉장 유통되는 분쇄가공육제품(분석대상)의 생산현황 106
[표 IV-9] 분쇄가공육제품 보관을 위해 필요한 창고 면적 107
[표 IV-10] A업체의 냉장창고 사용전력량 및 면적 108
[표 IV-11] A업체의 냉장창고 면적당 생산량 108
[표 IV-12] 밀폐형 쇼케이스의 온도에 따른 사용전력량(30일) 108
[표 IV-13] 연간 1㎡당 전력량 추정 109
[표 IV-14] 냉장차량 온도 하향에 따른 비용항목 110
[표 IV-15] 냉장차량 온도 하향에 따른 비용 측정산식 110
[표 IV-16] 쇼케이스 온도하향에 따른 비용항목 111
[표 IV-17] 쇼케이스 온도하향에 따른 비용 측정산식 111
[표 IV-18] 기업 규모별 분쇄가공육 생산량과 창고 필요규모 112
[표 IV-19] 분쇄가공육제품 보관을 위해 필요한 창고 면적 113
[표 IV-20] 연간 1㎡당 전력량 113
[표 IV-21] 창고유형별 사용전력량 113
[표 IV-22] 산업용전력요금단가 114
[표 IV-23] 전압구분에 따른 적용범위 114
[표 IV-24] 전기요금의 선택요금제도 115
[표 IV-25] 계절별·시간대별 전기부하 구분 115
[표 IV-26] 기업별 필요 차량대수 116
[표 IV-27] 차량 규모별 연비 117
[표 IV-28] 분쇄가공육제품 판매 업체 현황 118
[표 IV-29] 분쇄가공육제품 보관을 위한 업체별 필요 쇼케이스 개수 118
[표 IV-30] 온도 변경에 따른 추가 사용전력량 차이 118
[표 IV-31] 업체별 전기요금의 유형 119
[표 IV-32] 일반용 전력(갑)의 계절별 전력량 요금 119
[표 IV-33] 일반용 전력(을)의 계절별 전력량 요금 120
[표 IV-34] 전압구분에 따른 고객 분류 120
[표 IV-35] 전기요금의 선택요금제도 121
[표 IV-36] 계절별·시간대별 전기부하 구분 121
[표 IV-37] 쇼케이스 온도에 따른 계절별 사용전력량 122
[표 IV-38] 생산·보관 및 배송관련 업체 비용분석 122
[표 IV-39] 판매 업체 비용분석 124
[표 IV-40] 분쇄가공육제품 냉장온도 하향에 따른 비용분석 결과 126
[표 IV-41] 즉석섭취식품의 생산현황 128
[표 IV-42] 기업규모별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 생산업체 현황 129
[표 IV-43] 전국 식품취급 냉장냉동 물류창고 현황 129
[표 IV-44]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 운송에 필요 차량 수 130
[표 IV-45]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 판매업체 현황 130
[표 IV-46]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 보관을 위해 필요한 창고 면적 132
[표 IV-47] A업체의 냉장창고 사용전력량 및 면적 133
[표 IV-48] A업체의 냉장창고 면적당 생산량 133
[표 IV-49] 밀폐형 쇼케이스의 온도에 따른 사용전력량(30일) 133
[표 IV-50] 연간 1㎡당 전력량 134
[표 IV-51] 생산·보관 및 배송관련 업체 비용항목 136
[표 IV-52] 생산·보관 및 배송관련 업체 비용 측정산식 136
[표 IV-53] 판매 업체 비용항목 137
[표 IV-54] 판매 업체 비용 측정산식 137
[표 IV-55] 기업규모별 즉석섭취식품 생산량 및 창고 필요규모 138
[표 IV-56]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 보관을 위해 필요한 창고 면적 139
[표 IV-57] 연간 1㎡당 전력량 139
[표 IV-58] 창고유형별 사용전력량 140
[표 IV-59] 산업용전력(을)의 전기요금 단가 140
[표 IV-60] 전압구분에 따른 적용범위 141
[표 IV-61] 선택요금제도 141
[표 IV-62] 계절별·시간대별 전기부하 구분 141
[표 IV-63] 업체별 필요 차량 대수 143
[표 IV-64] 차량 규모별 연비 144
[표 IV-65] 업체 유형에 따른 통계청 한국산업분류 기준 144
[표 IV-66] 업체 유형별 필요 쇼케이스 개수 145
[표 IV-67] 업체 유형별 쇼케이스 구입 및 부속교체 비용단가 145
[표 IV-68] 업체 유형별 전기요금 유형 145
[표 IV-69] 일반용 전력(갑)의 계절별 전력량 요금 146
[표 IV-70] 일반용 전력(을)의 전기요금 단가 146
[표 IV-71] 전압구분에 따른 적용범위 147
[표 IV-72] 선택요금제도 147
[표 IV-73] 계절별·시간대별 전기부하 구분 147
[표 IV-74] 쇼케이스 온도에 따른 계절별 사용전력량 148
[표 IV-75] 생산·보관 및 배송관련 업체 비용분석 148
[표 IV-76] 판매업체 비용분석 150
[표 IV-77]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 냉장온도 하향에 따른 비용분석 결과 153
[표 IV-78] 두부의 생산현황 157
[표 IV-79] 기업규모별 두부 생산업체 현황 157
[표 IV-80] 업체규모별/두부종류별 생산 현황 158
[표 IV-81] 대기업 포장두부 생산현황 158
[표 IV-82] 전국 식품취급 냉장냉동 물류창고 현황 159
[표 IV-83] 두부 운송에 필요 차량 수 159
[표 IV-84] 두부 시장별 누적 매출액(2016년도) 160
[표 IV-85] 두부 판매업체 현황 160
[표 IV-86] 두부 보관을 위해 필요한 창고 면적 162
[표 IV-87] A업체의 냉장창고 사용전력량 및 면적 163
[표 IV-88] A업체의 냉장창고 면적당 생산량 163
[표 IV-89] 밀폐형 쇼케이스의 온도에 따른 사용전력량(30일) 164
[표 IV-90] 연간 1㎡당 전력량 164
[표 IV-91] 업체구분에 따른 온도 설정 불가 냉장고 비율 165
[표 IV-92] 생산·보관 및 배송관련 업체 비용항목 167
[표 IV-93] 생산·보관 및 배송관련 업체 비용 측정산식 167
[표 IV-94] 판매업체 비용항목 168
[표 IV-95] 판매업체 비용 측정산식 168
[표 IV-96] 기업 규모별 두부 생산량과 창고 필요규모 169
[표 IV-97] 두부 보관을 위해 필요한 창고 면적 170
[표 IV-98] 연간 1㎡당 전력량 170
[표 IV-99] 창고유형별 사용전력량 170
[표 IV-100] 산업용전력(을)의 전기요금 단가 171
[표 IV-101] 전압구분에 따른 적용범위 171
[표 IV-102] 전기요금의 선택요금제도 172
[표 IV-103] 계절별·시간대별 전기부하 구분 172
[표 IV-104] 기업별 필요 차량대수 173
[표 IV-105] 차량 규모별 연비 174
[표 IV-106] 두부 판매업체 현황 175
[표 IV-107] 두부판매업체의 쇼케이스 보유 현황 175
[표 IV-108] 업체 유형별 쇼케이스 구입 및 부속교체 비용단가 176
[표 IV-109] 업체 유형별 전기요금 유형 176
[표 IV-110] 일반용 전력(갑)의 계절별 전력량 요금 176
[표 IV-111] 일반용 전력(을)의 전기요금 단가 177
[표 IV-112] 전압구분에 따른 적용범위 177
[표 IV-113] 선택요금제도 178
[표 IV-114] 계절별·시간대별 전기부하 구분 178
[표 IV-115] 쇼케이스 온도에 따른 계절별 사용전력량 178
[표 IV-116] 생산·보관 및 배송관련 업체 비용분석 179
[표 IV-117] 판매업체 비용분석 181
[표 IV-118] 두부 냉장온도 하향에 따른 비용분석 결과 184
[표 IV-119] 식중독 관련 질병별 입원·외래 통계자료 186
[표 IV-120] 관련 질병에 의한 직·간접 총질병비용 190
[표 IV-121] 응답자들의 건강 및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 192
[표 IV-122] 식품위해물질 종류별 우려 정도 (1,500명) 194
[표 IV-123] 응답자들의 세 가지 식품에 대한 식중독관련 경험(중복응답가능, 1,500명) 195
[표 IV-124] 응답자들의 세 가지 식품의 식중독 가능성 우려 정도 196
[표 IV-125] 떡갈비 제품 유통기간과 냉장온도 표시 확인 여부 (1,000명) 197
[표 IV-126] 도시락 유통기간과 냉장온도 표시 확인 여부 (1,500명) 199
[표 IV-127] 비포장두부 유통기간 질문 여부 (1,000명) 200
[표 IV-128] 식품부류별 생산액 201
[표 IV-129] 냉장분쇄가공육제품 비중을 적용한 사회적질병비용 204
[표 IV-130] 식중독 감소 시나리오를 적용한 분쇄가공육의 직·간접 총질병비용 206
[표 IV-131] 떡갈비의 소비자 효용 추정 결과 207
[표 IV-132] 떡갈비의 소비자 효용 추정 평균치 도출 결과 209
[표 IV-133] 냉장온도 저감정책으로 인한 분쇄가공육의 소비자효용 210
[표 IV-134] 분쇄가공육제품 냉장온도 하향에 따른 사회적 편익 210
[표 IV-135] 도시락 비중을 적용한 사회적질병비용 211
[표 IV-136] 즉석섭취식품의 일반세균수 변화 212
[표 IV-137] 식중독 감소 시나리오를 적용한 도시락의 직·간접 총질병비용 213
[표 IV-138] 도시락의 소비자 효용 추정 결과 214
[표 IV-139] 도시락의 소비자 효용 추정 평균치 도출 결과 215
[표 IV-140] 냉장온도 저감정책으로 인한 도시락·김밥의 소비자효용 216
[표 IV-141] 냉장온도 저감정책으로 인한 도시락·김밥의 사회적 편익 216
[표 IV-142] 두부 비중을 적용한 사회적질병비용 217
[표 IV-143] 식중독 감소 시나리오를 적용한 두부류의 직·간접 총질병비용 219
[표 IV-144] 두부류(비포장두부)의 소비자 효용 추정 결과 219
[표 IV-145] 소비자 효용 추정 평균치 도출 결과 221
[표 IV-146] 냉장온도 저감정책으로 인한 두부류(비포장두부)의 소비자효용 222
[표 IV-147] 냉장온도 저감정책으로 인한 두부류(비포장두부)의 사회적 편익 222
[표 IV-148] 분쇄가공육제품 냉장온도 하향에 따른 비용분석 결과 223
[표 IV-149] 분쇄가공육제품 냉장온도 하향에 따른 편익분석 결과 223
[표 IV-150] 분쇄가공육제품 냉장온도 하향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결과 224
[표 IV-151] 비용편익 분석결과(물가상승률, 할인율 적용한 현재가치) 225
[표 IV-152]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 냉장온도 하향에 따른 비용분석 결과 226
[표 IV-153]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 냉장온도 하향에 따른 편익분석 결과 226
[표 IV-154]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 냉장온도 하향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결과 226
[표 IV-155] 비용편익 분석결과(할인율 적용한 현재가치) 227
[표 IV-156] 두부 냉장온도 하향에 따른 비용분석 결과 228
[표 IV-157] 두부류(비포장두부) 냉장온도 하향에 따른 편익분석 결과 228
[표 IV-158] 두부 냉장온도 하향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결과 229
[표 IV-159] 비용편익 분석결과(할인율 적용한 현재가치) 230
〈그림 I-1〉 연도별 식품산업 통계 16
〈그림 II-1〉 세균에 따른 온도별 세균 증식 그래프 24
〈그림 II-2〉 전통 RTE 식품에서 Listeria monocytogenes의 성장 43
〈그림 III-1〉 편의점별 도시락 매출 증가율 61
〈그림 III-2〉 도시락 시장의 판매 / 유통 채널별 현황 63
〈그림 III-3〉 연도별 두부 수출입 실적 65
〈그림 III-4〉 제품의 유통경로 72
〈그림 III-5〉 냉장설비 온도별 실험시 사용된 설비 74
〈그림 III-6〉 사회적 질병비용의 구성 82
〈그림 IV-1〉 분쇄가공육제품의 예시 98
〈그림 IV-2〉 즉석제조 육류품 냉장유통의 예시 99
〈그림 IV-3〉 대기업 생산 분쇄가공육제품의 유통구조 100
〈그림 IV-4〉 중견 / 중소기업 생산 분쇄가공육제품의 유통구조 101
〈그림 IV-5〉 소기업 생산 분쇄가공육제품의 유통구조 101
〈그림 IV-6〉 소상공인 생산 분쇄가공육제품의 유통구조 102
〈그림 IV-7〉 즉석제조 및 판매 분쇄가공육제품의 유통구조 102
〈그림 IV-8〉 즉석섭취식품의 유통구조 127
〈그림 IV-9〉 대기업 생산 두부의 유통구조(포장두부) 155
〈그림 IV-10〉 중견 / 중소기업 생산 두부의 유통구조(포장두부+비포장두부) 155
〈그림 IV-11〉 소기업 생산 두부의 유통구조(포장두부+비포장두부) 156
〈그림 IV-12〉 소상공인 생산 두부의 유통구조(포장두부+비포장두부) 156
〈그림 IV-13〉 두부의 소매점 매출액 160
〈그림 IV-14〉 분쇄가공육의 일반세균수 변화 205
〈그림 IV-15〉 즉석섭취식품의 일반세균 변화 212
〈그림 IV-16〉 비포장두부의 일반세균수 변화 그래프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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