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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I. 서론 38
1. 연구의 필요성 39
가. 전역(예정)장병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적극적 전직지원의 필요 39
나. 현 전역(예정)장병 전직지원 체계에 대한 보완 필요 41
다. 전역(예정)장병에 대한 효율적인 전직지원 방안 마련 필요 42
2. 연구 목적 43
3. 연구 내용 43
4. 연구 방법 44
가. 문헌 고찰 44
나. 면담 조사 45
다. 전문가 협의회 및 자문 45
5. 연구 모형 46
6. 용어의 정의 47
가. 전역예정자 47
나. 전직지원 48
다. 전역(예정)장병 50
II. 장병 전직 실태 및 전직지원 체계 분석 51
1. 장병 전직 실태 53
가. 전역 현황 53
나. 취업 실태 58
2. 국방부 전직지원 체계 65
가. 국방부 전직지원정책과 65
나.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73
다. 각 군 79
3. 정부부처 전직지원 체계 85
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 85
나.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95
다. 고용노동부 101
라. 기타 정부 부처 114
4. 종합 및 시사점 118
가. 종합 118
나. 시사점 122
III. 전직지원기관 운영 실태 129
1. 국방부 131
가. 개요 131
나. 전직지원교육 132
다. 취업지원사업 141
라. 일자리 확보 146
마. 기타 지원 154
2. 국가보훈처 154
가. 개요 154
나. 전직지원교육 155
다. 취업지원사업 161
라. 일자리 확보 165
마. 기타 지원 166
3.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167
가. 개요 167
나. 전직지원교육 167
다. 취업지원사업 170
라. 일자리 확보 172
4. 종합 및 시사점 174
가. 종합 174
나. 시사점 176
IV. 국외 장병 전직지원 현황 183
1. 미국 185
가. Department of Defense 185
나.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191
2. 영국 196
가. 개요 196
나. 전직지원 주요 사업 200
다. 전직지원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201
3. 일본 204
가. 개요 204
나. 전직지원 주요 사업 207
다. 전직지원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209
4. 호주 212
가. 개요 212
나. 전직지원 주요 사업 216
다. 전역(예정)장병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217
5. 대만 220
가. 개요 220
나. 전직지원 관련 주요 사업 222
다. 전직지원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223
6. 종합 및 시사점 225
가. 종합 225
나. 시사점 230
V. 장병 전직지원 기관의 효율적 운영 관련 요구조사 분석 235
1. 개요 237
가. 조사 대상 237
나. 조사 절차 239
다. 조사 내용 239
라. 조사 분석 241
2. 요구조사 분석 결과 241
가. 정책수립 및 기반조성 241
나. 전직지원교육 244
다. 취업지원사업 245
라. 일자리 확보 247
3. 종합 및 시사점 248
가. 종합 248
나. 시사점 252
VI. 전역(예정)장병 전직지원 기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253
1. 전직지원기관의 효율적 운영 방향 255
가. 전직지원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원칙 255
나. 장병 전직지원기관의 효율적 운영 방향, 개선영역 및 개선방안 256
2. 전직지원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역할 분담 방안 257
가. 장병 전직지원 운영 모형 257
나. 장병 특성에 따른 전직지원기관의 역할 및 개선 운영 방안 259
3. 전직지원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 292
참고문헌 339
부록 353
[부록 1] 문헌고찰 주요 분석 내용, 결과 및 시사점 355
[부록 2] 면담조사 개요, 결과 및 시사점 366
판권기 403
〈표 II-1〉 2016년 기준 전역자 연도별 추이 및 군별 전역자 현황 53
〈표 II-2〉 2016년 기준, 계급 및 성별에 따른 중·장기복무 전역자 현황 54
〈표 II-3〉 지난 5년간 군별·계급별 전역자 현황 56
〈표 II-4〉 2016년 군별 단기복무 전역자 학력 현황 57
〈표 II-5〉 연도별 전역자 수 및 취업률 추이 58
〈표 II-6〉 전년 대비 전역 연차별 취업률 59
〈표 II-7〉 2016년 기준 신분별·복무기간별 취업률 61
〈표 II-8〉 지난 5년간 군별 취업자 현황 62
〈표 II-9〉 지난 5년간 연령별 취업률 63
〈표 II-10〉 복무기간별, 학력별 취업률 현황 64
〈표 II-11〉 계급별 이직률 현황 65
〈표 II-12〉 국방부 전직지원의 법적 근거(군인사법 및 동법 시행령) 66
〈표 II-13〉 국방부 전직지원의 법적 근거(군 전직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67
〈표 II-14〉 국방부의 전직지원 업무 72
〈표 II-15〉 국방부 전직지원정책과 사업별 예산(2018년 예산 기준) 72
〈표 II-16〉 국방전직교육원 취업활동지원사업 중 전직지원 관련 사업 73
〈표 II-17〉 국방전직교육원 전직지원의 법적 근거(국방전직교육원법 및 동법 시행령) 74
〈표 II-18〉 국방전직교육원 부서별·직급별 운영 현황 76
〈표 II-19〉 국방전직교육원의 법적 수행 기능 및 실제 수행 기능 76
〈표 II-20〉 2015, 2017, 2018년도 국방전직교육원 예산 현황 77
〈표 II-21〉 국방전직교육원 전직교육 현황 78
〈표 II-22〉 국방전직교육원 기타 전직 관련 교육 현황 79
〈표 II-23〉 각 군의 전직지원 업무 80
〈표 II-24〉 2017년 각 군의 전직지원 사업 예산은 다음과 같음 80
〈표 II-2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 86
〈표 II-26〉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 부서별·직급별 운영 현황 89
〈표 II-27〉 제대군인국 과별 담당 업무 89
〈표 II-28〉 2017년 국가보훈처 예산 현황 92
〈표 II-29〉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교육지원 및 주요 내용 93
〈표 II-30〉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을 위한 취업지원사업 및 주요 내용 94
〈표 II-31〉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인원 구성 및 팀별 담당업무 96
〈표 II-32〉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 인원 구성 및 팀별 담당업무 98
〈표 II-33〉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창업을 위한 활동 현황 99
〈표 II-34〉 창업지원 프로세스 과정 및 내용 100
〈표 II-35〉 2017년도 서울과 경기북부센터 직업교육훈련 위탁교육 과정 계획 101
〈표 II-36〉 고용노동부의 전역(예정)장병 전직지원의 법적 근거 103
〈표 II-37〉 고용노동부의 전역(예정)장병 관련 취업지원 프로그램 현황 108
〈표 II-38〉 고용노동부 생애경력설계서비스(구직자) 교육 프로그램 구성 110
〈표 II-39〉 고용노동부 전직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구성 111
〈표 II-40〉 고용노동부 재도약프로그램 내용(예시) 113
〈표 II-41〉 중소벤처기업부의 전역(예정)장병 취업지원 프로그램 현황 115
〈표 II-42〉 시니어직능클럽 사업 영역 및 내용 116
〈표 II-43〉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16
〈표 II-44〉 전직지원기관의 관련 법령, 조직, 예산 및 전직지원 업무 종합 121
〈표 II-45〉 국방부의 전직자원 관련 각 조직의 임무 요약 123
〈표 II-46〉 2017년 국방부의 전직지원 관련 각 조직의 편성 및 사업 운영 현황 124
〈표 II-47〉 전역예정장병 및 제대군인을 위한 교육 비교 126
〈표 II-48〉 전역예정장병 및 제대군인을 위한 취업지원 활동 비교 127
〈표 III-1〉 진로설계 개요 132
〈표 III-2〉 진로설계 실시 현황 133
〈표 III-3〉 국방부의 진로교육 134
〈표 III-4〉 진로교육 실시 현황 135
〈표 III-5〉 2015년 대비 2016년 차수별 평균 입교 인원 135
〈표 III-6〉 기본교육 개요 136
〈표 III-7〉 장기복무자 및 중기복무자 대상 전직기본교육 실시 현황 137
〈표 III-8〉 장기복무자 및 중기복무자 대상 전직기본교육 예산 사용 현황 137
〈표 III-9〉 컨설팅 개요 138
〈표 III-10〉 컨설팅 실시 현황 139
〈표 III-11〉 연계교육 개요 139
〈표 III-12〉 주문식 교육 개요 140
〈표 III-13〉 연계/주문식 교육 실시 현황 140
〈표 III-14〉 취업박람회 개요 141
〈표 III-15〉 취업박람회 실시 현황 142
〈표 III-16〉 취·창업 설명회 개요 142
〈표 III-17〉 권역별 취·창업 설명회 실시 현황 143
〈표 III-18〉 구인구직 만남행사 개요 143
〈표 III-19〉 구인구직만남행사 실시 현황 144
〈표 III-20〉 유망 창업업체 현장탐방 개요 144
〈표 III-21〉 유망 창업업체 현장탐방 실시 현황 145
〈표 III-22〉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 개요 145
〈표 III-23〉 귀농귀촌설명회 실시 현황 146
〈표 III-24〉 연도별 일자리 확보 목표 및 현황 146
〈표 III-25〉 군별 일자리 확보 현황 147
〈표 III-26〉 군별 일자리 세부 현황 147
〈표 III-27〉 분야별 일자리 현황 148
〈표 III-28〉 계급별, 군별, 분야별 군 내 일자리 확보 세부 현황 150
〈표 III-29〉 계급별, 군별, 분야별, 군 관련 공공일자리 현황 151
〈표 III-30〉 계급별, 군별, 분야별, 민간 일자리 현황 153
〈표 III-31〉 국가보훈처의 위탁교육 155
〈표 III-32〉 국가보훈처의 위탁교육 실시 현황 156
〈표 III-33〉 국가보훈처의 사이버교육 157
〈표 III-34〉 국가보훈처의 사이버교육 실시 현황 158
〈표 III-35〉 국가보훈처의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158
〈표 III-36〉 국가보훈처의 교육훈련 바우처 실시 현황 159
〈표 III-37〉 국가보훈처의 취업역량 교육비 159
〈표 III-38〉 국가보훈처의 취업역량 교육비 실시 현황 160
〈표 III-39〉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 가족참여 힐링교육 160
〈표 III-40〉 국가보훈처의 취·창업 컨설팅 161
〈표 III-41〉 국가보훈처의 취·창업 컨설팅 실적 161
〈표 III-42〉 대상별 워크숍 주요 내용 162
〈표 III-43〉 국가보훈처의 취·창업 워크숍 실적 162
〈표 III-44〉 국가보훈처의 찾아가는 순회상담 163
〈표 III-45〉 국가보훈처의 순회상담 실적 163
〈표 III-46〉 국가보훈처의 군부대 순회교육 164
〈표 III-47〉 국가보훈처의 출장교육 실적 164
〈표 III-48〉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165
〈표 III-49〉 국가보훈처의 연도별 일자리 확보계획 165
〈표 III-50〉 국가보훈처 기타 지원 사업 현황 166
〈표 III-51〉 고용노동부 청년 대상 취업지원사업 현황 167
〈표 III-52〉 고용노동부 장년 대상 전직지원교육 현황 168
〈표 III-53〉 중소벤처기업부의 전직지원교육 현황 169
〈표 III-54〉 고용노동부 청년 대상 취업지원사업 현황 170
〈표 III-55〉 고용노동부의 장년 대상 취업지원사업 현황 171
〈표 III-56〉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확보 사업 현황 172
〈표 III-57〉 전직지원 영역에 따른 장병 전직지원 실태 요약 175
〈표 III-58〉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복무기간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제공 현황 176
〈표 III-59〉 국방전직교육원의 취업지원사업 현황 178
〈표 III-60〉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일자리 확보 현황 180
〈표 IV-1〉 군 복무 기간 별 수혜 범위 187
〈표 IV-2〉 COOL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 190
〈표 IV-3〉 미국의 보훈법령 변천 192
〈표 IV-4〉 미국 제대군인부 행정부처와 주요 지원 내용 및 산하 조직 194
〈표 IV-5〉 영국 제대군인 관련 법령 및 하위 법령 198
〈표 IV-6〉 영국 제대군인처 내의 주요 팀별 업무 199
〈표 IV-7〉 영국의 복무기간별 CTP 프로그램 지원 범위 201
〈표 IV-8〉 영국의 CTP 서비스 유형 및 내용 202
〈표 IV-9〉 제대군인 직업교육 예산 205
〈표 IV-10〉 자위대 법률 개정안 내용 206
〈표 IV-11〉 일본 제대군인 급부금 제도의 개요 208
〈표 IV-12〉 재임용 제도의 개요 209
〈표 IV-13〉 계급별 직무 및 직능 직업교육 209
〈표 IV-14〉 재취업을 위한 군 직무교육 기간 및 내용 210
〈표 IV-15〉 일본 자위대의 취직지도 종류 211
〈표 IV-16〉 호주의 제대군인부 연혁 212
〈표 IV-17〉 호주 제대군인부 예산 지원 내용 213
〈표 IV-18〉 호주 제대군인 관련 주요 지원 법령 214
〈표 IV-19〉 호주 제대군인부 내 보훈위원회의 구성 215
〈표 IV-20〉 호주 제대군인부의 주요 프로그램 및 기능 216
〈표 IV-21〉 호주의 취업 및 전직지원 서비스 대상 구분 217
〈표 IV-22〉 호주의 CTA 서비스 종류 218
〈표 IV-23〉 호주 Job Network의 단계별 지원 서비스 219
〈표 IV-24〉 대만의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연혁 220
〈표 IV-25〉 행정원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부서별 업무 222
〈표 IV-26〉 대만의 제대군인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 223
〈표 IV-27〉 대만의 제대군인을 위한 진학지원 사업 223
〈표 IV-28〉 대만의 전직지원 관련 직업훈련 프로그램 224
〈표 IV-29〉 대만의 제대군인을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사업 225
〈표 IV-30〉 국내·외 장병 전직지원 영역별 업무 종합 227
〈표 V-1〉 조사 대상 237
〈표 V-2〉 조사 대상 중 전역(예정)장병 선정 기준 238
〈표 V-3〉 전직지원기관 실무자 및 전문가 전역예정장병 요구조사 절차 239
〈표 V-4〉 요구 조사 항목 및 항목별 조사 대상 240
〈표 V-5〉 전직지원 효율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242
〈표 V-6〉 전직지원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242
〈표 V-7〉 장병의 개인별 데이터베이스 통합관리 및 활용 243
〈표 V-8〉 전직지원교육 홍보 강화 및 군 내·외 전직지원 인식 개선 243
〈표 V-9〉 전직목표 맞춤형 전직지원교육 실시 244
〈표 V-10〉 전역(예정)장병의 전직지원교육 활용성 개선 245
〈표 V-11〉 대상자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실시 245
〈표 V-12〉 취업지원사업 내실화 246
〈표 V-13〉 전직지원기관별 강점을 반영한 일자리 확보 분야 차별화 247
〈표 V-14〉 면담 조사 결과 249
〈표 VI-1〉 전직지원시기별 역할 분담 요약 258
〈표 VI-2〉 의무복무자에 대한 전직지원 역할 및 개선 운영 방안의 주요 내용 260
〈표 VI-3〉 단기복무자에 대한 전직지원 역할 및 개선 운영 방안의 주요 내용 268
〈표 VI-4〉 중기복무자 및 장기복무자(연금비수령)에 대한 전직지원 역할 및 개선 운영 방안의 주요 내용 277
〈표 VI-5〉 장기복무자(연금수령)에 대한 전직지원 역할 및 개선 운영 방안의 주요 내용 288
〈표 VI-6〉 보건복지부 기준 생계비 290
〈표 VI-7〉 장병 전직지원기관의 개선 영역, 개선 방안 및 세부 추진 방안 종합 292
[그림 I-1] 연구 모형 46
[그림 II-1] 연도별 전역자 수 및 취업률 추이 58
[그림 II-2] 전년 대비 전역 연차별 취업률 59
[그림 II-3] 국방부 전직지원정책과 업무 편제 71
[그림 II-4] 국방전직교육원 편성 현황 75
[그림 II-5] 육군취업지원센터 취업추천 82
[그림 II-6] 국가보훈처 조직도 88
[그림 II-7] 국가보훈처 조직도 내 제대군인지원센터 편성도 95
[그림 II-8]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조직 편성 96
[그림 II-9]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 편성 97
[그림 II-10] 제대군인지원센터 전직지원 흐름도 98
[그림 II-11] 고용노동부 조직도 107
[그림 II-12] 고용복지+센터 참여기관 및 체계도 114
[그림 II-13] 군 및 정부부처 전역(예정)장병 전직지원체계 종합 118
[그림 III-1] 국방부의 단계별 전직지원 프로그램 체계 131
[그림 III-2]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교육훈련 체계 154
[그림 IV-1] 미국 제대군인부 조직도 194
[그림 IV-2] 2016/17 국방부 지출 예산 197
[그림 IV-3] 제대군인청 조직도 198
[그림 IV-4] 일본 정부의 제대군인 지원 조직 207
[그림 IV-5] 호주의 제대군인부 조직도 215
[그림 IV-6] 행정원국군퇴제역관병도보위원회 조직도 221
[그림 IV-7] 국외 전역(예정)장병을 위한 전역 전·후에 따른 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229
[그림 VI-1] 장병 전직지원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원칙 255
[그림 VI-2] 장병 전직지원기관의 효율적 운영 방향, 개선 영역 및 개선 방안 256
[그림 VI-3] 장병 전직지원 운영 모형 257
[그림 VI-4] 의무복무자(병)에 대한 전직지원기관의 역할 및 개선 운영 방안 259
[그림 VI-5] 단기복무자에 대한 전직지원기관의 역할 및 개선 운영 방안 267
[그림 VI-6] 중기복무자 및 장기복무자(연금비수령)에 대한 전직지원기관의 역할 및 개선 운영 방안 276
[그림 VI-7] 장기복무자(연금수령)에 대한 전직지원기관의 전직지원기관의 역할 및 개선 운영 방안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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