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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4차산업혁명 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한눈에 보기 / 국회도서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8
청구기호
351.0285 -18-8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형태사항
302 p. : 삽화 ; 23 cm
총서사항
Fact book ; Vol.68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86927298
ISBN: 9788996973256(세트)
제어번호
MONO1201846524
주기사항
참고문헌: p. 289-29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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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책을 펴내면서 / 허용범

요약

목차

I. 개요 17

II. 4차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21

1. 4차산업혁명의 등장 24

가. 4차산업혁명으로의 진전 24

나. 4차산업혁명의 개념 27

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 28

2. 지능정보사회의 도래 29

가. 지능정보사회의 개념 29

나. 지능정보사회의 특징 32

3. 4차산업혁명의 동력, 지능정보기술 33

가. 지능정보기술의 개념 33

나. 지능정보기술의 특성 34

다. 지능기술의 핵심 3요소: 데이터·AI·알고리즘 36

III.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변화 43

1. 현실화·상용화 46

2. 경제·사회 변화 47

가.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48

나.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 52

다.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 54

3. 지능정부로의 변화 57

가. 절차중심 정부에서 결과중심 정부로 58

나. 네트워크 조직을 넘어 플랫폼 조직으로 59

다. 정부와 민간의 융합 59

라. 알고리즘 민주주의 대두 60

IV. 지능정보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방향 63

1. 지능정부의 등장 66

가. 전자정부에서 지능정부로의 변화 67

나. 지능정부의 구조 68

다. 지능정보기술의 공공부문 적용 분야 70

2. 국가정보화 추진 72

3. 전자정부 2020 76

4. 지능형 전자정부 추진 79

가. 추진 방향 79

나. 주요 추진과제 80

다. 향후 추진계획 87

V. 지능정보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사례 89

1. 인공지능, 챗봇 91

가. 개념 91

나. 공공서비스 적용 사례 93

2. 블록체인 105

가. 추진 현황 105

나. 공공서비스 적용 사례 107

3. 빅데이터 112

가. 공공부문 빅데이터 사업 112

나. 공공서비스 적용 사례 116

4. 사물인터넷 127

가. 개념 127

나. 공공서비스 적용 사례 129

5. 클라우드 146

가. 개념 146

나.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148

다.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이용 153

VI. 주요국 지능정보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사례 161

1. 미국 163

가. 대응전략 163

나. 공공서비스 적용 사례 166

2. 영국 175

가. 대응전략 175

나. 공공서비스 적용 사례 177

3. 독일 189

가. 대응전략 189

나. 공공서비스 적용 사례 191

4. 프랑스 203

가. 대응전략 203

나. 공공서비스 적용 사례 205

5. 일본 216

가. 대응전략 216

나. 공공서비스 적용 사례 218

6. 중국 230

가. 대응전략 230

나. 국가 정보화 전략 232

다. 공공서비스 적용 사례 233

7. 싱가포르 237

가. 대응전략 237

나. 공공서비스 적용 사례 239

VII. 관련 예산 245

1. 2018년도 국가정보화 지능정보기술 활용 예산 247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예산 248

3. 행정안전부, 2018년도 전자정부 지원사업 예산 250

4. 서울특별시, 정보화 추진 사업 예산 251

VIII. 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253

1. 「국가정보화 기본법」 관련 법령 255

가. 국가정보화 기본법 255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257

2. 「전자정부법」 관련 법령 259

가. 전자정부법 259

나. 전자정부법 시행령 260

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 262

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62

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3

4.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64

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264

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265

7. 계류 의안 266

8. 국회 논의 269

가. 본회의 269

나. 상임위원회 270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75

라. 특별위원회 275

마. 국정감사 277

IX. 분석 및 시사점 279

1. 국내 4차산업혁명 시대 준비 수준 281

2. 정책 과제 283

가. 지능정보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과제 283

나.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한 공공정보화 정책과제 286

3. 시사점 288

가.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국가전략 수립 288

나. 정부의 역할 291

다. 지능정보기술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295

라. 핵심기술별 정책방안 296

참고문헌 305

판권기 319

[표 1] 각 산업혁명의 단계별 변화 26

[표 2] 4차산업혁명 주요 핵심 기술 28

[표 3] 지능정보사회의 개념 30

[표 4] 인공지능이 사회적 혜택을 가져올 주요 분야와 내용 39

[표 5] 알고리즘 적용 사례 40

[표 6] 분야별 지능화시대의 패러다임 변화 45

[표 7] 산업사회-정보사회-지능정보사회 패러다임 변화 48

[표 8] 미래 지능정보사회의 일자리 이슈 51

[표 9] 산업별 인공지능 활용 준비기관 비율 67

[표 10] 전자정부와 지능정부의 비교 68

[표 11] 지능정부의 4개 영역 69

[표 12] 행정업무 및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지능형 기술 71

[표 13] 봇의 종류 92

[표 14] 챗봇의 5대 활용 분야 92

[표 15] 승정원일기 원문에 대한 자동번역과 휴먼번역 비교 103

[표 16] 블록체인 기술이 공공부문에서 유용한 경우(예시) 106

[표 17] 블록체인 공공서비스 이용 가능 범위 106

[표 18] 기관 종류별 빅데이터 사업 현황 112

[표 19] 분야별 빅데이터 사업 현황 112

[표 20] 분야별 빅데이터 활용 사례 113

[표 21]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 개방 건수 114

[표 22]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 활용 건수 115

[표 23] 웹/앱 서비스 개발사례 115

[표 24]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관리 시스템 사용 현황 131

[표 25] 사물인터넷 실증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136

[표 26] 부산 스마트 시티 서비스 현황 140

[표 27] 고양 스마트 시티 서비스 현황 143

[표 28]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징 146

[표 29] 프로세스 개선 전후 150

[표 30] 정보자원 중요도에 따른 클라우드 우선 적용 원칙 153

[표 31]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적용 주요 사례 154

[표 32] 미국 백악관 보고서 '미국인을 위한 인공지능'의 주요 내용 164

[표 33] 미국 정부의 지능정보기술 공공부문 도입 관련 주요 보고서 165

[표 34] 미국 공공부문의 챗봇 활용 서비스 현황 167

[표 35] 미국 연방정부의 클라우드 컴퓨팅 추진 현황 174

[표 36] 영국 UK Digital Strategy 2017의 7대 중점분야 176

[표 37] Government Transformation Strategy 2017 to 2020 주요 내용 177

[표 38] 맨체스터 시의 CityVerve 프로젝트 내용 185

[표 39] 영국 정부의 클라우드 관련 프로젝트 현황 187

[표 40] 디지털전략 2025 상위 10대 중점 추진과제 190

[표 41] 프랑스 ICT 추진정책 203

[표 42] 프랑스 'AI 권고안' 권고사항 204

[표 43] 프랑스 「디지털공화국법」의 기본방향 213

[표 44] 선정된 스타트업 기업의 개발내용 215

[표 45] IoT종합전략 로드맵 개요 226

[표 46] 중국 4차산업혁명 관련 주요 정책 231

[표 47] 중국 국가정보화 발전전략개요의 단계별 목표 232

[표 48] 중국 스마트 시티 주요 시범 사업 236

[표 49] Smart Nation Initiative의 핵심 동력과 주요구성요소 238

[표 50] 2018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투자 규모 247

[표 51] 2018년 국가정보화 지능정보기술 도입 예산 248

[표 52] 2018년도 추진과제 현황 249

[표 53] 2018년 전자정부 지원사업 주요 과제 250

[표 54] 연도별 서울시 정보화 예산 251

[표 55] 2018년도 주요 추진사업 251

[표 56] 국가별 4차산업혁명 경쟁력 순위 282

[표 57] 국내 지능정보기술과 관련된 준비 정도(SWOT 분석) 284

[표 58]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과제 284

[표 59] 공공정보화 핵심 정책 추진과제 287

[그림 1] 산업혁명의 변천 25

[그림 2]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개념 변화 30

[그림 3] 지능정보기술 개념 및 특징 34

[그림 4] 지능정보기술의 기술적 특성 35

[그림 5] 데이터·AI·알고리즘의 연계와 선순환 구조 37

[그림 6] 지능정보기술과 타 산업·기술의 융합 46

[그림 7] 기술-사회 간 상호작용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 47

[그림 8] 데이터 교역량(대역폭) 변화(2005-2021) 50

[그림 9] 위계, 혼계 사회질서 조직 원리 52

[그림 10] 데이터 선순환 구조(Intelligent Loop) 55

[그림 11] 플랫폼과 지능서비스 56

[그림 12] 국가정보화 추진연혁 73

[그림 13]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수립·확정 절차도 74

[그림 14] 2018년 국가정보화 중점 추진방향 75

[그림 15]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 비전과 전략 77

[그림 16] 중점 추진과제 및 핵심사업 78

[그림 17] 지능형 정부의 4대 목표 80

[그림 18] (예시) 지능형 주민센터 구현 모습 81

[그림 19] (예시) 인공지능을 활용한 숨은 정책수요 발굴·제안 83

[그림 20] (예시) 지능형 데이터 전환과정 및 분석체계 85

[그림 21] 법무부의 생활법률지식 서비스 '버비' 사용 화면 94

[그림 22] 강남봇 사용화면 96

[그림 23] 뚜봇 서비스 화면 98

[그림 24] 지능형 세정서비스 도입 전·후 흐름 99

[그림 25] 지능형 자동 상담 서비스 및 앱 개발 100

[그림 26] 지능형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 개념도 102

[그림 27] 번역공정지원시스템을 통한 자동번역문 예시화면 104

[그림 28] 2017 따복 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블록체인 도입 심사방법 108

[그림 29] 노원 지역화폐 앱 화면 109

[그림 30]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사용자(프로슈머-소비자) 간 전력거래 구상도 111

[그림 31]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은 공공행정 혁신의 근거 제공 117

[그림 32]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예보 서비스 구축 119

[그림 33] 임장일지 분석 개요 121

[그림 34] 실시간 국민관심질병 예측 서비스 구조 122

[그림 35] 취약계층 도출 및 분석 결과 124

[그림 36] 공동주택 관리비 분석 126

[그림 37]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관리 시스템 운영 체계 130

[그림 38] 스마트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체계 134

[그림 39] 북촌에 제공된 사물인터넷 서비스 137

[그림 40] 관광상권에 실증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서비스 138

[그림 41] 주거분야에 실증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서비스 139

[그림 42] 현장에서 응급기관 이송까지 흐름 및 내용 144

[그림 43] 실시간 생체정보 공유 서비스 흐름 및 내용 145

[그림 44] G-클라우드의 목표 모델 149

[그림 45]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구성도 152

[그림 46] 클라우드 기반 SW교육 서비스 개념 157

[그림 47] 헌법재판소 백업 시스템 159

[그림 48]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청의 챗봇 '엠마(Emma)' 168

[그림 49] 미국 DATA.GOV에서 제공되는 오픈 데이터 170

[그림 50] 미국 DATA.GOV의 데이터세트 제공 현황 171

[그림 51] 미국 시애틀 시의 실시간 화재 911 신고 화면 172

[그림 52] 미국 지역사회의 사물인터넷(IoT) 관련 사업 예시 173

[그림 53] 런던의 TravelBot 179

[그림 54] NHS GP at hand 화면 180

[그림 55] Kent 경찰서의 범죄 위험 예측프로그램 183

[그림 56] Buzzin App 188

[그림 57] GovBot 화면 192

[그림 58] talmarkt 개념 195

[그림 59] 고용센터의 자동화 기기(PILA) 207

[그림 60] D'COL 초기화면과 챗봇 Tom 211

[그림 61] 오사카 사고지도 224

[그림 62] PaaS형 자치체 클라우드 형태 230

[그림 63] 싱가포르 GeBiz 화면 240

[그림 64] 싱가포르의 도서관 로봇 241

[그림 65] 인공지능기술 발전 단계에 따른 단계별 공공서비스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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