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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9
SUMMARY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2
1. 매체 및 통상 환경의 변화 12
2. 연구의 필요성 14
3.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5
제2절 연구 방법 및 연구 주요 내용 15
1. 연구 방법 15
2. 연구의 주요 내용 15
제2장 유료방송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17
제1절 방송 환경의 변화와 방송 개념의 진화 17
1. 국내 방송 환경 변화 17
2. 국내외 방송 개념과 그 변화 양상 24
제2절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는 유료방송 규제 개선 방안 36
1. 유료방송 규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36
2. 환경 변화에 걸맞는 유료방송 규제 개선 방안 48
제3절 입법화 방안 54
제3장 방송관련 통상이슈 58
제1절 국제 통상 환경의 변화와 방송 58
제2절 한미 FTA 재협상 63
1. 배경 63
2. 외국방송재송신 채널 68
3. 기존 유보조항 73
제3절 주요 통상 협정의 방송 관련 이슈 검토 77
1. 한-중미 FTA 협정 77
2.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80
제4장 시사점 83
참고문헌 85
판권기 87
〈표 2-1〉 시장 집중도 지표 변동 추이 19
〈표 2-2〉 해외 주요국 방송의 정의 29
〈표 2-3〉 국내 방송법 및 시행령의 방송 개념 30
〈표 2-4〉 OECD의 OTT 제공 사례(OECD, 2014) 35
〈표 3-1〉 주요 국가의 시청각 서비스 개방 현황 59
〈표 3-2〉 GATS의 시청각서비스 분류체계표 61
〈표 3-3〉 전자상거래 관련 규범요소 62
〈표 3-4〉 한미 FTA 방송시장 개방 항목 64
〈표 3-5〉 한미 FTA 당시 양국 요구와 타결내용 64
〈표 3-6〉 한국과 미국 방송영상시장 규모 65
〈표 3-7〉 대미 방송콘텐츠 수출입 현황 66
〈표 3-8〉 한미 FTA 방송시장 유보항목 67
〈표 3-9〉 NTE 보고서의 한국편 중 외국채널재송신 관련 항목 68
〈표 3-10〉 미국계 외국방송재송신 채널 68
〈표 3-11〉 외국방송 재송신 범위 및 기준(방송법 시행령 제61조의 3) 70
〈표 3-12〉 한미 FTA 외국방송재송신 관련 유보 문구 70
〈표 3-13〉 한미 FTA의 가입자기반 서비스 유보 74
〈표 3-14〉 한미 FTA의 디지털 비디오 서비스 유보 75
〈표 3-15〉 한미FTA 전자상거래장의 적용예외 76
〈표 3-16〉 한-중미 FTA 방송서비스 미래유보 78
〈표 3-17〉 한-중미 FTA 가입자기반 비디오 서비스 미래유보 79
〈표 3-18〉 한-중미 FTA 통신 장의 방송 예외 80
〈표 3-19〉 한미 FTA 협정문 전자상거래 장(Ch.15)의 디지털 제품 정의 81
[그림 2-1] 국내 방송산업의 진화 발전 17
[그림 2-2] 사업자군별 방송사업 매출액 및 점유율 추이 18
[그림 2-3] 국내 방송형 서비스 구분 및 법제 현황 31
[그림 2-4] BEREC의 OTT 구분 3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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