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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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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2. 연구내용 및 방법 14
가. 연구 내용 14
나. 연구방법 15
3. 선행연구 분석 19
가.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성과 분석 19
나. 시도별 중장기보육 계획 비교 28
II. 국내 정책환경 분석 42
1. 보육정책 환경 42
가. 초저출산 현상의 지속과 관련 추이 42
나. 낮은 여성고용율과 육아부담에 의한 출산 기피 44
다. 가족형태의 다양화 49
라. 장시간 근로와 기업의 일·가정 양립지원 미흡 50
2. 국정과제 현황 53
가. 육아정책관련 국정과제 및 주요 내용 53
3. 보육서비스 수급 현황 분석 61
가. 영유아 수 변동 및 출산율 변화 61
나. 어린이집 수요 현황 66
다. 보육서비스 공급 현황 73
라. 보육 수급 전망 81
III. 해외 정책동향 분석 84
1. 일본 84
가. 육아정책 개요 84
나. 육아지원 87
다. 보육의 질 관리 92
라. 교사 자격과 양성과정 94
마. 시사점 96
2. 네덜란드 97
가. 육아정책 개요 97
나. 육아지원 101
다. 교사/질 관리 103
라. 시사점 103
3. 프랑스 104
가. ECEC 체계 및 특성 104
나. 가족 지원 정책의 중요성 - 다양한 수당 설계 및 복합 지원 106
다. 영유아 교사 정책 - 교사 자격 및 양성과정 고찰 107
라. 최근 정책 동향: 3세미만 영아 조기 입학 정책 109
마. 시사점 110
4. 핀란드 110
가. ECEC 체계 및 특성 110
나. ECEC 종류 및 비용 지원 114
다. 육아지원정책 116
라. ECEC 교사 양성과정 및 처우 118
마. 시사점 120
5. OECD 및 UN 동향 121
가. OECD 영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동향 121
나.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23
IV. 정책수요자의 요구분석 127
1. 전문가 의견 조사 127
가. 전문가 조사 방식 및 응답자 현황 127
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28
다. 시사점 146
2. 학부모 의견 조사 결과 147
가. 규모 및 표본설계 148
나. 응답자 특성 148
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부모 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부모가 체감하는 보육 현실 150
라. 보육정책 방향성과 목표에 대한 요구 153
마. 보육 정책 과제에 대한 요구 157
바. 시사점 186
V. 보육정책 분야별 전문가 의견 및 요구 188
1.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188
2. 보육의 질 제고 192
가. 정책 방향성 192
나. 중점 추진과제 194
3. 공보육인프라 확충 198
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리체계 구축 199
나. 직장어린이집 제도 개선과 질 관리 강화 201
4. 보육·양육비용 적정화 203
가. 보육비용지원체계 진단 및 쟁점 203
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비용지원 효율화 206
다. 표준보육비용 산출 개선 208
라. 부모 비용 부담 설계 210
5. 육아지원 다양화 212
가. 방향성 212
나. 중점 추진과제 및 사업 212
VI.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 및 정책 과제 216
1. 기본 방향 및 정책과제 216
가. 중장기 보육 발전 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 선정 과정 216
나. 보육정책의 비전(안) 제시 218
2. 세부 사업별 추진 내용 220
주요 정책과제 1. 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질 관리 개선 220
주요 정책과제 2. 보육환경 개선 및 질 관리 체계화 230
주요 정책과제 3.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와 처우개선 249
주요 정책과제 4. 육아지원 다양화 268
주요 정책과제 5. 표준보육비용 및 보육료 지원 방식 개선 282
참고문헌 284
판권기 294
〈표 I-2-1〉 보육정책발전TF 구성현황 16
〈표 I-2-2〉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검토 위원회 구성현황 16
〈표 I-2-3〉 총론TF 및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검토 위원회 개최 현황 16
〈표 I-2-4〉 보육정책발전포럼 개최 현황 17
〈표 I-3-1〉 보육 정책의 분야별 지표 및 달성 현황 19
〈표 I-3-2〉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및 자체 평가 결과 21
〈표 I-3-3〉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및 자체 평가 결과 22
〈표 I-3-4〉 제2차 보육 중장기 기본계획 6대 추진과제의 목표달성 정도와 중요도 24
〈표 I-3-5〉 제2차 중장기 보육 추진과제의 미흡성 25
〈표 I-3-6〉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보육정책 체감도 26
〈표 I-3-7〉 서울시 보육 비전 2020 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 29
〈표 I-3-8〉 인천광역시 제4차 중장기 보육계획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 31
〈표 I-3-9〉 인천광역시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중장기 보육계획 비교 33
〈표 I-3-10〉 정책과제와 세부추진과제 37
〈표 I-3-11〉 충북 제3차 보육중장기(2017~2021) 계획 39
〈표 I-3-12〉 지자체별 보육정책 비교 41
〈표 II-1-1〉 연령대별 출산율 42
〈표 II-1-2〉 혼인코호트별 출생아수 및 기대자녀수(1950-2015) 44
〈표 II-1-3〉 다문화가정 미성년자녀 유무별 비중(2014-2016) 50
〈표 II-1-4〉 출산전후 휴가자 수와 육아휴직자 수 변동 추이(2010-2017) 52
〈표 II-2-1〉 문재인정부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현황 55
〈표 II-3-1〉 연도별 총인구 및 영유아 인구 현황 63
〈표 II-3-2〉 연령별 영유아 수 현황 64
〈표 II-3-3〉 연도별 설립유형별 어린이집 보육아동현황(현원) : 2000-2016 67
〈표 II-3-4〉 설립유형별 어린이집 보육아동현황(현원)의 비중 : 2005-2016 69
〈표 II-3-5〉 어린이집 이용률 변화 추이: 2008-2016 70
〈표 II-3-6〉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향후 기관 이용의사 71
〈표 II-3-7〉 어린이집 충분성에 관한 의견 71
〈표 II-3-8〉 정부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정책 72
〈표 II-3-9〉 연도별 설립유형별 어린이집 개소 수 현황 : 2005-2016 73
〈표 II-3-10〉 연도별 설립유형별 어린이집 개소 수 및 정원 현황(2016년 기준) 75
〈표 II-3-11〉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수(2017) 80
〈표 II-3-12〉 어린이집 이용 수요 예측 : 2017-2030년 82
〈표 III-5-1〉 SDG 4. 2 유아교육의 이행 지표 124
〈표 III-5-2〉 SDG 4. 2 달성을 위한 아태지역 우선적 실행과제 125
〈표 III-5-3〉 SDG 4. 2 달성을 위한 아태지역 모니터링 지표 125
〈표 IV-1-1〉 전문가 조사 내용 128
〈표 IV-1-2〉 현재 우리나라 보육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도 129
〈표 IV-1-3〉 새정부가 영유아 보육정책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목표 130
〈표 IV-1-4〉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정책 환경 132
〈표 IV-1-5〉 향후 우리나라 보육 정책의 전반적 방향성 133
〈표 IV-1-6〉 보육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 보육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중복응답) 134
〈표 IV-1-7〉 보육과정·프로그램 관련 중장기 보육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중복응답) 136
〈표 IV-1-8〉 맞춤형 보육 개선 방안(중복응답) 137
〈표 IV-1-9〉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 방안(중복응답) 139
〈표 IV-1-10〉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중장기 보육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중복응답) 141
〈표 IV-1-11〉 유보 통합에 대한 의견과 중장기 보육에의 계획 방안(중복응답) 142
〈표 IV-1-12〉 아동 수당 시행과 관련하여 중장기 보육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중복응답) 143
〈표 IV-1-13〉 새 정부 보육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중복응답) 144
〈표 IV-2-1〉 표본 설계(인구비례 할당) 148
〈표 IV-2-2〉 대국민 조사 최종 응답자 특성 149
〈표 IV-2-3〉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보육현실 체감도 150
〈표 IV-2-4〉 보육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의견(영유아 부모) 154
〈표 IV-2-5〉 연령별 가정양육과 기관 양육 선호도 155
〈표 IV-2-6〉 연령별 적당한 어린이집 이용 시간 (1일 기준) 155
〈표 IV-2-7〉 보육 정책 효과의 중요도에 관한 의견(영유아 부모) 156
〈표 IV-2-8〉 어린이집 이용 경험 157
〈표 IV-2-9〉 이용 어린이집의 설립유형(중복응답) 158
〈표 IV-2-10〉 어린이집 이용(했던) 이유 160
〈표 IV-2-11〉 현재 이용자의 제특성별 어린이집 이용 이유(1순위) 160
〈표 IV-2-12〉 현재 이용자의 제특성별 어린이집 이용 이유(2순위) 162
〈표 IV-2-13〉 현재 이용자의 제특성별 어린이집 이용 이유(1+2순위) 163
〈표 IV-2-14〉 이용 중인(이용했던) 어린이집 선택 이유 164
〈표 IV-2-15〉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 선택 이유(1순위) 165
〈표 IV-2-16〉 이용 중인(마지막으로 이용했던) 어린이집의 만족/불만족했던 부분 166
〈표 IV-2-17〉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의 만족하는 부분 167
〈표 IV-2-18〉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의 불만족하는 부분 168
〈표 IV-2-19〉 영유아 가정에 가장 도움 되는 지원 170
〈표 IV-2-20〉 보육지원 분야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 171
〈표 IV-2-21〉 맞춤형 보육 인지 여부 172
〈표 IV-2-22〉 맞춤형 보육 이용 현황 174
〈표 IV-2-23〉 맞춤형 보육 이용 만족도 174
〈표 IV-2-24〉 맞춤형 보육에 대한 불만 이유 174
〈표 IV-2-25〉 맞춤형 보육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175
〈표 IV-2-26〉 보육 정책에 대한 인지도(유자녀 가구 대상) 177
〈표 IV-2-27〉 문재인 정부 보육 정책 관련 공약의 인지도와 추진필요도(일반 국민) 179
〈표 IV-2-28〉 문재인 정부 보육 관련 국정과제 인지도(일반 국민) 182
〈표 IV-2-29〉 보육 환경 개선 재정 마련을 위한 추가 납세 의향(일반 국민) 183
〈표 IV-2-30〉 대국민집단에 따른 추가 납세 의향 차이 184
〈표 V-4-1〉 영유아보육법 제 34조 표준보육비용 산출 210
〈표 VI-2-1〉 전국 시·도의 국공립어린이집 공급·이용 현황(2016. 12) 221
〈표 VI-2-2〉 전국 시·도별 어린이집 평균 대기아동 수(2017. 6) 222
〈표 VI-2-3〉 보육지원의 개선 정도 평가_자녀 연령/지역규모별 223
〈표 VI-2-4〉 직장어린이집 이용과 아동수 현황 225
〈표 VI-2-5〉 각 년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현황 225
〈표 VI-2-6〉 직장어린이집 설립연도에 따른 분포 226
〈표 VI-2-7〉 설립연도에 따른 평균 정원·현원 227
〈표 VI-2-8〉 설립연도에 따른 평균 정원·현원 227
〈표 VI-2-9〉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생활시 목격 혹은 본인이 행한 적 있는 행동 231
〈표 VI-2-10〉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232
〈표 VI-2-11〉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 232
〈표 VI-2-12〉 일본 보육소 기준에서 추론해본 1인당 2.64㎡의 유래 235
〈표 VI-2-13〉 영유아 1인당 면적 현황 236
〈표 VI-2-14〉 보육실 1인당 면적에 대한 선행연구 기준 236
〈표 VI-2-15〉 보육사업안내에 제시된 반별 정원 탄력편성 가능인원 237
〈표 VI-2-16〉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및 설치비 지원 기준 242
〈표 VI-2-17〉 영유아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 인식 243
〈표 VI-2-18〉 직무스트레스 상담 기관 244
〈표 VI-2-19〉 직업행복감 증진을 위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영역 244
〈표 VI-2-20〉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지원사업 도움 정도-전반 245
〈표 VI-2-21〉 평가인증 현장지원 경험 여부 및 도움정도 246
〈표 VI-2-22〉 CARE 컨설팅 모형의 적합성에 대한 만족도(어린이집) 247
〈표 VI-2-23〉 교육기관별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교부현황: 2, 3급 249
〈표 VI-2-24〉 어린이집 근무 전체 보육교사 최종 학력 250
〈표 VI-2-25〉 학점이수를 통한 자격증 발급의 이점과 폐해 252
〈표 VI-2-26〉 자격취득자 출신대학 배출학과 수(상위 5개교, 2015-2016년) 252
〈표 VI-2-27〉 유치원교사 양성기관 학생정원 총괄 253
〈표 VI-2-28〉 보육교사 임용 추이 253
〈표 VI-2-29〉 보육교사 배출 학과별 2014년 1학년 입학정원 254
〈표 VI-2-30〉 교원양성교육기관 평가지표: 유아교육과 255
〈표 VI-2-31〉 보육교사, 원감, 원장 역할(안) 257
〈표 VI-2-32〉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자격 취득 조건 259
〈표 VI-2-33〉 NAEYC의 집단 규모 내 교사 대 아동 비율 권고 기준 262
〈표 VI-2-34〉 학급당 평균 담임교사수 262
〈표 VI-2-35〉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 2016 269
〈표 VI-2-36〉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현황 270
〈표 VI-2-37〉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시간대 274
〈표 VI-2-38〉 영유아 자녀 양육 시 애로사항 274
〈표 VI-2-39〉 모의 취업 중단 여부 및 중단 사유 276
〈표 VI-2-40〉 모의 취업 중단 시기 276
〈표 VI-2-41〉 영아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276
〈표 VI-2-42〉 전체 어린이집 대비 장애아 취원 어린이집 현황(2016년도) 278
〈표 VI-2-43〉 유아특수교육기관 현황(2016년도) 279
〈표 VI-2-44〉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 280
[그림 I-3-1] 서울시 보육 비전 2020 체계도 28
[그림 I-3-2] 인천광역시 제4차 중장기 보육계획 추진체계도 31
[그림 I-3-3] 제1차 경남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정책과제 36
[그림 II-1-1] 전국 월별 출생 추이(2015-2017) 43
[그림 II-1-2] 혼인코호트별 출생아수 및 기대자녀수(1930-2014) 43
[그림 II-1-3] 기혼여성의 혼인코호트별 출산기간(1930-2010) 44
[그림 II-1-4] 여성 고용률과 실업률 추이(2000-2016) 45
[그림 II-1-5] 아동연령별 모의 취업자 비중(0-12세) 46
[그림 II-1-6] 여성시간제 근로자 현황(2010-2016) 46
[그림 II-1-7] 연령대별 경력단절여성 규모(2016) 47
[그림 II-1-8] 경력단절 사유(2016) 47
[그림 II-1-9] 연령별 경력단절 사유(2016) 48
[그림 II-1-10] 연령대별 여성고용률(2016) 48
[그림 II-1-11] 혼인상태별 여성 가구주 비중(2107) 49
[그림 II-1-12] 다문화 출생아 수 및 전체 출생 중 다문화 비중 추이(2008-2016) 50
[그림 II-1-13] 일·가정 양립제도 인지도 추이(2015-2017) 51
[그림 II-1-14] 육아휴직제도 도입 사업체_업종 및 규모별 52
[그림 II-2-1] 문재인정부 국가비전,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54
[그림 II-3-1] 0-6세 아동 수 변화(주민등록인구) 62
[그림 II-3-2] 총 인구 중 영유아(0~6세) 비중 (주민등록인구) 63
[그림 II-3-3] 출생아 건수 및 합계출산율, 조출산율 (인구동향조사) 65
[그림 II-3-4] 영유아(0~6세) 장래추계인구 66
[그림 II-3-5] 어린이집 보육아동현황(현원) 68
[그림 II-3-6] 어린이집 개소 수 현황 : 2000-2016년 74
[그림 II-3-7] 어린이집 개소 수 및 정원 수 현황 (2016년 기준) 75
[그림 II-3-8]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시설 및 정원 비중(2016년 기준) 76
[그림 II-3-9]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정원충족률 및 개소당 아동수(2016년 기준) 77
[그림 II-3-10] 지역별 어린이집 정원충족률(2016년 기준) 78
[그림 II-3-11] 연도별 유치원 개소 수 및 현원 79
[그림 II-3-12] 연도별 유초중등 학생 수 80
[그림 III-5-1] ECEC 모니터링의 종류 및 참여국 수 122
[그림 III-5-2] ECEC 서비스 질 모니터링 결과의 활용 123
[그림 IV-1-1] 전문가 조사 절차도 127
[그림 V-1-2] 공보육 인프라 확충 분과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190
[그림 V-1-3] 보육·양육비용 적정화 분과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190
[그림 V-1-4] 육아지원 다양화 분과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191
[그림 V-1-5]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안) 192
[그림 VI-1-1] 중장기 보육 발전 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 선정 과정 216
[그림 VI-1-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 및 정책 과제 219
[그림 VI-2-1]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 추이(1995-2016) 220
[그림 VI-2-2] 자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재원 시 아동학대 우려 사항 230
[그림 VI-2-3] EU 국가별 영유아 연령별 집단크기 239
[그림 VI-2-4] 미국의 주별 영유아 연령별 집단크기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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