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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언 4
요약문 20
제1장 서론 27
제2장 경제ㆍ산업구조 변화와 ICT 및 과학기술의 성장기여 35
제1절 국내 경제성장 추세의 변화 35
1. 경제성장률 둔화 35
2. 잠재성장률 저하 36
3. 저출산ㆍ고령화 현상 심화 37
4. 고용창출력 저하 38
5. 노동생산성 둔화 39
제2절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 40
1. 제조업의 비중 변화 추이 40
2. ICT산업의 구성 변화 42
3. 산업간 노동생산성 추이 44
제3절 경제성장에서 ICT와 과학기술의 역할 45
1. 문헌연구 45
2. 4차 산업혁명 도래와 ICT와 과학기술의 역할 49
제3장 ICT와 과학기술의 역할 분석을 위한 KISDI 생산성 계정 구축 52
제1절 생산성 계정과 분류체계 52
1. 생산성 계정 52
2. 산업분류 (2017) 53
3. 자산분류 (2017) 55
4. 이용 데이터 56
제2절 산업별 생산계정 구축 방법론 57
1. 생산계정 57
2. 상위부문 집계 방법론 57
제3절 산업별 자본계정 구축 방법론 59
1. 자본계정 59
2. 자본스톡 관련 기본개념 59
3. 순자본스톡 구축 방법론 63
4. 생산자본스톡 및 자본서비스 72
제4절 산업별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투자 구축 방법론 75
1.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75
2. 산업별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투자 추계 방법론 77
3. 자가계정 소프트웨어의 총고정자본형성 추계 79
제5절 산업별 노동계정 구축 방법론 81
1. 노동계정 81
2. 산업별 노동계정 추계 방법론 82
3. 산업별 노동의 구성 85
4. 노동서비스 86
제6절 산업별 노동소득 분배율 구축 방법론 87
1. 개요 87
2. 노동소득 분배율 측정 방법론 88
3. 산업별 노동소득 분배율 측정 92
4. 산업군별 노동소득 분배율 추정 결과 93
제7절 생산성 계정을 통해 살펴본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 97
1. 부가가치 97
2. 노동생산성 100
3. 투자 및 순자본스톡 103
4. 자본서비스 108
5. 노동 108
제4장 우리나라 산업별 성장회계 분석: 성장의 원천 113
제1절 성장회계 113
1. 성장회계 113
2. 산업별 생산함수 114
3. 상위 부문 집계 117
제2절 우리나라 산업별 생산성 및 성장기여 분석 118
1. 전산업 성장회계 118
2. 제조업 121
3. 서비스업 123
4. ICT산업 125
5. 비ICT산업 127
제3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 및 성장기여 현황 국제비교 129
1. 개요 129
2. 부가가치 증가율 비교 129
3. 총요소생산성 비교 130
4. 자본의 성장기여 131
5. 노동의 성장기여 134
제4절 산업별 자원배분 효과 분석 136
1. 개요 136
2. 산업간 자원배분에 따른 생산성 개선 137
제5절 관심 변수 시뮬레이션을 통한 성장회계의 민감도 분석 141
1. 노동서비스 시뮬레이션 141
2. 노동소득 분배율 시뮬레이션 147
3. ICT 물가지수 시뮬레이션 150
제5장 산업별 생산효율성 추정 및 결정요인 분석 155
제1절 개요 155
제2절 선행연구 159
제3절 산업별 효율성 추정 160
1. 효율성 개념 160
2. 추정 방법 161
3. 추정 결과 165
제4절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 170
1. 분석 방법 170
2. 분석 결과 172
제5절 소결 174
제6장 ICT 중심의 산업연관분석: R&D 기술파급효과 및 ICT산업 구조분해분석 175
제1절 R&D 기술파급효과 분석 176
1. 분석 방법 176
2. 분석 결과 179
제2절 ICT산업 구조분해분석 186
1. 분석 방법 186
2. 분석 결과 190
제3절 소결 198
제7장 주요 국가 간 ICT산업 정책효과 분석 200
제1절 5국가 ICT산업 연산일반균형모형 201
1. 5국가 ICT산업 연산일반균형모형 구조 201
제2절 5국가 ICT산업 사회계정행렬 214
제3절 ICT산업 정책효과 분석 219
1. 정책 실험 219
2. 분석 결과 220
제4절 소결 229
제8장 산업별 ICT와 과학기술 활용도 분석 232
제1절 산업별 ICT자산과 혁신자산 활용 분석 232
1. 개요 232
2. 산업별 ICT 투자 현황 232
3. 산업별 ICT 자본스톡 보유 현황 234
4. 산업별 혁신자산 투자 현황 236
5. 산업별 혁신자산 자본스톡 보유 현황 238
제2절 산업별 ICT 중간투입 활용도 분석 240
1. 개요 240
2. ICT 중간투입률 추계 241
3. ICT 중간투입률 추이 242
제3절 산업별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활용도 분석 245
1. 개요 245
2.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활용도 측정 246
제4절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활용도 분석 248
1. 개요 248
2. 전산업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투자 249
3. 산업별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투자 249
제9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53
1. 주요 연구 결과 253
2. ICT와 과학기술 활용을 통한 우리나라의 경제ㆍ산업 구조 고도화 전략 259
3. 향후 과제 262
참고문헌 264
[부록 1] 분류체계 276
[부록 2] 산업군별 노동소득 분배율 추정 283
[부록 3] 국가별 성장회계 결과 285
판권기 287
〈표 1-1〉 본 연구의 목적 및 연차별 과제 세부 목표 29
〈표 1-2〉 목차별 주요 연구내용 소개 32
〈표 1-3〉 3차 연도 협동연구 세부 연구주제간 관계 33
〈표 2-1〉 잠재성장률 추이 및 요인별 기여도 36
〈표 2-2〉 한국 잠재성장률 중장기 전망(2011~2035년) 37
〈표 2-3〉 산업별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 45
〈표 2-4〉 ICT와 생산성과의 관계에 대한 주요 문헌연구 요약 47
〈표 2-5〉 연구개발(R&D)과 생산성과의 관계에 대한 주요 문헌연구 요약 48
〈표 2-6〉 산업혁명의 주요 특징 50
〈표 3-1〉 산업별 생산성 계정의 주요 변수 53
〈표 3-2〉 KISDI 산업분류 (2017) 54
〈표 3-3〉 KISDI 자산분류 (2017) 55
〈표 3-4〉 KISDI 생산성 계정 구축을 위한 이용 데이터 56
〈표 3-5〉 중간소비의 자산화 방법론 65
〈표 3-6〉 자산 형태별 감가상각률 72
〈표 3-7〉 구매 소프트웨어 총고정자본형성 추정방법 개요 78
〈표 3-8〉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총고정자본형성 추정방법 개요 79
〈표 3-9〉 노동의 구성 85
〈표 3-10〉 노동소득 분배율 산식 92
〈표 4-1〉 우리나라 전산업 생산요소별 성장기여도 120
〈표 4-2〉 우리나라 전산업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율(상대적 성장기여) 120
〈표 4-3〉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요소별 성장기여 122
〈표 4-4〉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율(상대적 성장기여) 123
〈표 4-5〉 우리나라 서비스업 생산요소별 성장기여 124
〈표 4-6〉 우리나라 서비스업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율(상대적 성장기여) 125
〈표 4-7〉 우리나라 ICT산업 생산요소별 성장기여 126
〈표 4-8〉 우리나라 ICT산업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율(상대적 성장기여) 127
〈표 4-9〉 우리나라 비ICT산업 생산요소별 성장기여 128
〈표 4-10〉 우리나라 비ICT산업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율(상대적 성장기여) 128
〈표 4-11〉 전산업 자원배분 효율성 개선을 통한 생산성 개선 140
〈표 4-12〉 생산물 조정을 통한 부가가치 증가율 개선 효과 141
〈표 4-13〉 노동서비스 유형에 따른 성장회계 결과 시뮬레이션 141
〈표 4-14〉 성장회계 결과 시뮬레이션: 모형1. 노동서비스(기본모형-노동시간) 146
〈표 4-15〉 성장회계 결과 시뮬레이션: 모형2. 노동서비스(추세-노동시간) 146
〈표 4-16〉 성장회계 결과 시뮬레이션: 모형3. 노동서비스(노동자 수) 146
〈표 4-17〉 성장회계 결과 시뮬레이션: 모형1. LS0 (피용자보수) 149
〈표 4-18〉 성장회계 결과 시뮬레이션: 모형2. LS3A (OECD) 150
〈표 4-19〉 성장회계 결과 시뮬레이션: 모형3. LS3B (기본모형) 150
〈표 4-20〉 성장회계 결과 시뮬레이션: 모형1. 기본모형 154
〈표 4-21〉 성장회계 결과 시뮬레이션: 모형2. Harmonized ICT 투자 디플레이터 154
〈표 5-1〉 전산업 및 경제활동별 성장률 변화 156
〈표 5-2〉 제조업 및 서비스업 산업별 분류 158
〈표 5-3〉 산업별 확률적 변경모형 추정결과 168
〈표 5-4〉 효율성 결정요인 추정 결과 172
〈표 6-1〉 기술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분류체계 179
〈표 6-2〉 1990~2014년 기술파급효과-기술집약도 181
〈표 6-3〉 1990~2014년 기술파급효과-직간접파급효과 182
〈표 6-4〉 1990~2014년 기술파급효과-직접파급효과 184
〈표 6-5〉 1990~2014년 기술파급효과-간접파급효과 185
〈표 6-6〉 기간별 총산출 증가액 191
〈표 6-7〉 1990~1995년 구성부문별 성장기여도 192
〈표 6-8〉 1995~2000년 구성부문별 성장기여도 193
〈표 6-9〉 2000~2005년 구성부문별 성장기여도 194
〈표 6-10〉 2005~2010년 구성부문별 성장기여도 196
〈표 6-11〉 2010~2014년 구성부문별 성장기여도 197
〈표 7-1〉 5국가 ICT산업 연산일반균형모형 산업 분류 202
〈표 7-2〉 국가별ㆍ산업별 대체탄력성 213
〈표 7-3〉 5국가 ICT산업 사회계정행렬 구축 자료 216
〈표 7-4〉 5국가 ICT산업 사회계정행렬 구조 217
〈표 7-5〉 ICT산업 10억 달러 투자지출의 수요 단기 효과 221
〈표 7-6〉 ICT산업 10억 달러 투자지출의 공급 단기 효과 222
〈표 7-7〉 ICT산업 10억 달러 투자지출의 수요 및 공급의 시너지 효과 224
〈표 7-8〉 ICT산업 10억 달러 투자지출의 수요 및 공급 단기 효과 225
〈표 7-9〉 중국의 국내 중간수요 대체에 따른 부가가치 변화 227
〈표 7-10〉 일본의 국내 중간수요 대체에 따른 부가가치 변화 227
〈표 7-11〉 대만의 국내 중간수요 대체에 따른 부가가치 변화 228
〈표 7-12〉 미국의 국내 중간수요 대체에 따른 부가가치 변화 228
〈표 8-1〉 ICT 중간재 분류 241
〈표 8-2〉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직종 245
〈표 8-3〉 산업별 자가계정 소트프웨어 명목 투자(2014~2016 평균) 250
[그림 1-1] 연구협력 체계 30
[그림 2-1] 국내 경제성장률 추이 35
[그림 2-2] 노동생산성 추이 40
[그림 2-3] 제조업 고용 비중 추이 41
[그림 2-4]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액 비중 추이 42
[그림 2-5] 제조업내 ICT산업의 비중 추이 43
[그림 2-6] 서비스업 내 ICT산업의 비중 추이 44
[그림 2-7]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적 변화 동인 51
[그림 3-1] 자본 측정 61
[그림 3-2] 통합적 관점의 자본 측정: 부와 생산성 관점의 통합 62
[그림 3-3] ICT자산 디플레이터 추이 70
[그림 3-4] 지식자산 디플레이터 추이 71
[그림 3-5] 사후 내생수익률과 회사채수익률 74
[그림 3-6]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 비교 84
[그림 3-7] 산업군별 노동소득 분배율 94
[그림 3-8]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 98
[그림 3-9]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 98
[그림 3-10]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 99
[그림 3-11] 연도별 부가가치율 추이 100
[그림 3-12] 노동생산성 지수 및 증가율 추이 101
[그림 3-13]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추이 102
[그림 3-14] ICT산업과 비ICT산업의 노동생산성 추이 102
[그림 3-15] ICT제조업과 ICT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 103
[그림 3-16] 전산업 실질 고정자본형성 및 증가율 추이 104
[그림 3-17] 전산업 자산별 실질 투자 추이 104
[그림 3-18] 전산업 실질 순자본스톡 추이 105
[그림 3-19] 전산업 자산별 실질 순자본스톡 추이 106
[그림 3-20] ICT자산별 실질 순자본스톡 및 증가율 추이 106
[그림 3-21] 혁신자산의 실질 순자본스톡 추이 107
[그림 3-22] 전산업 순자본스톡 및 자본서비스 증가율 추이 108
[그림 3-23] 노동계정의 전산업 취업자 수 및 증가율 추이 109
[그림 3-24] 연간 총노동시간 추이 110
[그림 3-25] 유형별 근로자 분포 추이 112
[그림 4-1] 주요국의 부가가치 증가율 비교 130
[그림 4-2] 주요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비교 131
[그림 4-3] 주요국 자본의 성장기여도 비교 132
[그림 4-4] 주요국 ICT자산의 성장기여도 비교 132
[그림 4-5] 주요국 비ICT자산의 성장기여도 비교 133
[그림 4-6] 주요국 노동의 성장기여도 비교 134
[그림 4-7] 주요국 노동 구성의 성장기여도 비교 135
[그림 4-8] 주요국 노동 시간의 성장기여도 비교 136
[그림 4-9] 주요 노동통계의 총노동시간 증가율 추이 142
[그림 4-10] 본 연구 노동계정의 노동관련 변수 증가율 추이 143
[그림 4-11] KISDI 노동계정과 주요 노동통계의 총노동시간 증가율 추이 144
[그림 4-12] 노동서비스의 성장기여도 시뮬레이션 145
[그림 4-13] TFP 증가율 시뮬레이션 145
[그림 4-14] 노동서비스와 자본서비스 증가율 추이 147
[그림 4-15] 노동서비스 및 자본서비스의 성장기여도 시뮬레이션 148
[그림 4-16] TFP 증가율 시뮬레이션 149
[그림 4-17] ICT자산의 투자 디플레이터 증가율 추이 152
[그림 5-1] 잠재성장률 기여도 155
[그림 5-2] 총요소생산성 하락폭 국제비교 155
[그림 5-3] 최적생산변경과 비효율성 161
[그림 5-4] 총요소생산성, 기술진보 및 효율성 161
[그림 5-5]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분해 166
[그림 5-6] 세부업종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분해 169
[그림 5-7] 제조업 및 서비스업 효율성 비교 169
[그림 5-8] 제조업 및 서비스업 ICT 및 R&D 자본비율 171
[그림 5-9] 제조업 및 서비스업 산업별 규제지수 172
[그림 8-1] 산업별 ICT자산별 명목 투자 분포(2015년) 233
[그림 8-2] 산업별 ICT자산별 명목 투자 비중(2015년) 234
[그림 8-3] 산업별 ICT자산별 실질 순자본스톡 분포(2015년) 235
[그림 8-4] 산업별 ICT자산별 실질 순자본스톡 비중(2015년) 236
[그림 8-5] 산업별 혁신자산별 명목 투자 분포(2015년) 237
[그림 8-6] 산업별 혁신자산별 명목 투자 비중(2015년) 238
[그림 8-7] 산업별 혁신자산별 실질 순자본스톡 분포(2015년) 239
[그림 8-8] 산업별 혁신자산별 실질 순자본스톡 비중(2015년) 240
[그림 8-9] ICT 중간투입률 추이(1990~2014) 242
[그림 8-10]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ICT 중간투입률 추이 243
[그림 8-11] 2014년 세부산업별 ICT 중간투입률 244
[그림 8-12]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의 종사자 수 및 전산업 내 비중 추이 246
[그림 8-13] 세부 산업별 ICT 전문가 수 및 비중 추이 247
[그림 8-14] ICT 세부 산업별 ICT 전문가 수 추이 248
[그림 8-15]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투자액: 2001~2016년 249
[그림 8-16]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실질 투자 추이 251
[그림 8-17] 산업별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실질 투자 추이(기간별 평균) 252
〈부표 1-1〉 KISDI 산업분류 (2017) 276
〈부표 1-2〉 KISDI 자산분류(2017)와 한국은행 자산분류간 연계표 279
〈부표 1-3〉 KISDI 자산분류(2017)과 국민대차대조표 및 산업연관표 연계표 280
〈부표 1-4〉 노동구성 및 노동소득 분배율 추정 산업군 연계표 282
〈부표 2-1〉 산업군별 노동소득 분배율 추정 283
〈부표 3-1〉 한국: 생산요소별 성장기여 및 총요소생산성 285
〈부표 3-2〉 미국: 생산요소별 성장기여 및 총요소생산성 285
〈부표 3-3〉 EU12: 생산요소별 성장기여 및 총요소생산성 285
〈부표 3-4〉 영국: 생산요소별 성장기여 및 총요소생산성 286
〈부표 3-5〉 독일: 생산요소별 성장기여 및 총요소생산성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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