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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제1장 연구개요 11
제1절 연구목적 11
1. 연구배경 11
2. 연구목적 1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5
제2장 군 범죄현황 및 군 범죄예방에 대한 이해 17
제1절 군 범죄현황 17
1. 범죄유형 17
2. 범죄현황 및 특징 21
제2절 군 범죄예방 27
1. 군 범죄예방 체계 27
2. 군 범죄예방 프로그램 30
3. 군 범죄예방 관련 문제점 35
제3장 국내·외의 범죄예방 업무 관련 조직운영 분석 38
제1절 조직체계 38
1. 국내기관 38
2. 국외기관 64
제2절 범죄예방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 74
1. 국내기관 74
2. 국외기관 108
제4장 군 범죄예방을 위한 국방부조사본부 조직운영 개선안 118
제1절 범죄예방 업무 단계별 문제점 진단 118
1. 범죄예방 업무 전문 프로그램의 부족 118
2. 국방부조사본부의 범죄예방 전문성 확보 미흡 119
제2절 개선방안 126
1. 범죄예방 전담조직 마련 126
2. 범죄예방 전문인력 선발 및 전문화 방안 133
3. 범죄예방 전문 프로그램 도입 139
제3절 범죄예방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자문사항 143
1. 상황에 따른 범죄예방 강화 143
2. 전담조직의 중요성 및 인력의 전문성 강화 144
3. 범죄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 146
제5장 결론 148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148
1. 연구 목적 148
2. 군 범죄현황 및 범죄예방에 대한 이해 148
3. 국내·외 범죄예방 업무 관련 조직운영 분석 149
4. 범죄예방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자문 149
제2절 정책적 제언 150
1. 범죄예방 전담 조직 마련의 필요성 150
2. 범죄예방 전문인력 선발 및 전문화 방안 150
3. 범죄예방 전문 프로그램 도입 방안 151
참고문헌 152
〈표 1-1-1〉 최근 5년간 육군 형사사건 입건현황 11
〈표 2-1-1〉 군 범죄분류 17
〈표 2-1-2〉 군사법원 심판사건 유형 분류 18
〈표 2-1-3〉 일반범죄분류(경찰청) 19
〈표 2-1-4〉 일반범죄분류(검찰청) 20
〈표 2-1-5〉 범죄유형별 현황 21
〈표 2-1-6〉 군사법원 심판사건 현황 비교 22
〈표 2-1-7〉 신분별 범죄현황 24
〈표 2-1-8〉 신분별 범죄증가율(2013년 대비 2015년) 25
〈표 2-1-9〉 군별 범죄현황 25
〈표 2-1-10〉 군별 범죄증가율(2013년 대비 2015년) 26
〈표 2-2-1〉 범죄예방장교의 역할 28
〈표 2-2-2〉 각 군의 범죄예방 조직 29
〈표 2-2-3〉 부조리관찰활동 / 사고예방활동 중점내용 30
〈표 2-2-4〉 육군의 범죄예방활동 31
〈표 2-2-5〉 육군의 월별 안전활동 중점 과제 32
〈표 2-2-6〉 육군 헌병실의 예방활동 성과 평가리스트 33
〈표 2-2-7〉 해군의 범죄예방활동 34
〈표 2-2-8〉 공군의 범죄예방활동 34
〈표 3-1-1〉 경찰청 생활안전국 담당 업무 39
〈표 3-1-2〉 범죄예방정책과 주요업무 내용 40
〈표 3-1-3〉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 담당 업무 43
〈표 3-1-4〉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 주요업무 내용 43
〈표 3-1-5〉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에 따른 생활안전과의 조직형태 44
〈표 3-1-6〉 경찰서단위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 업무 45
〈표 3-1-7〉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생활안전담당 부서 48
〈표 3-1-8〉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과별 구성인원 51
〈표 3-1-9〉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기관별 구성인원 52
〈표 3-1-10〉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업무분장 52
〈표 3-1-11〉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의 업무분장 55
〈표 3-1-12〉 교정본부 각 과별 직급 58
〈표 3-1-13〉 지방교정청 각 과별 직급 58
〈표 3-1-14〉 교도소 각 과별 직급 59
〈표 3-1-15〉 법무부 교정본부 분과 및 업무 내용 59
〈표 3-1-16〉 법무부 교정본부 지방교정청 분과 및 업무 내용 61
〈표 3-1-17〉 교도소 분과 및 업무 내용 62
〈표 3-1-18〉 미국 국군의 범죄예방 및 수사기관 71
〈표 3-1-19〉 CID 주요임무 73
〈표 3-1-20〉 CIOC 부서별 역할 74
〈표 3-2-1〉 특별방범활동 종류 및 주요업무 내용 75
〈표 3-2-2〉 서울지방경찰청 공동체 치안 활성화 계획 77
〈표 3-2-3〉 시민경찰학교 과목 운영 현황 78
〈표 3-2-4〉 통합관제센터 설치 현황 79
〈표 3-2-5〉 범죄예방진단팀(CPO) 추진 과정 81
〈표 3-2-6〉 범죄예방진단팀(CPO) 주요업무 82
〈표 3-2-7〉 주차장 인증용 체크리스트(범용) 항목 및 배점 83
〈표 3-2-8〉 범죄예방진단 카드 예시(지역진단, 시설진단) 84
〈표 3-2-9〉 언론보도에 나타난 범죄예방진담팀(CPO)의 성과사례 87
〈표 3-2-10〉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주요 업무 및 내용 90
〈표 3-2-11〉 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종류와 그 기능 91
〈표 3-2-12〉 「치안행정협의회규정」 세부내용 93
〈표 3-2-13〉 치안행정협의회 회의 사례 및 주요내용 94
〈표 3-2-14〉 「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세부내용 95
〈표 3-2-15〉 지역치안협의회 활동 사례 및 주요내용 96
〈표 3-2-16〉 「경찰청외사협력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세부내용 97
〈표 3-2-17〉 범죄예방협의체 관련 사례 및 주요내용 99
〈표 3-2-18〉 동기 없는 범죄 수용자 심리치료 프로그램(60시간) 102
〈표 3-2-19〉 2017년도 법사랑타운 사업 추진계획 104
〈표 3-2-20〉 법무부 교정심리치료 중앙자문위원단 명단 105
〈표 3-2-21〉 법무부 교정정책 자문단 명단 106
〈표 3-2-22〉 Compstat의 중점사항 109
〈표 3-2-23〉 CRRD에서 고려하는 위험요소 112
〈표 3-2-24〉 SARPO의 전략계획(2017~2022) 114
〈표 3-2-25〉 SAAPM의 성범죄 예방활동과 성범죄 인지활동 프로그램 예 116
〈표 4-1-1〉 조직간 범죄예방 전담조직 및 조직체계 비교 121
〈표 4-1-2〉 경찰청 범죄분석요원 구술·실기시험 평가요소 122
〈표 4-1-3〉 경찰청 범죄분석요원 발전역량 기술서 123
〈표 4-2-1〉 군 범죄관련 자료 수집관련 카테고리 예시 127
〈표 4-2-2〉 범죄예방정책과 신설(안) 128
〈표 4-2-3〉 범죄예방정책과 신설(안)에 따른 업무분장 130
〈표 4-2-4〉 범죄예방정책실 신설(안) 131
〈표 4-2-5〉 범죄예방정책실 신설(안)에 따른 업무분장 132
〈표 4-2-6〉 군 범죄분석요원 구술 실기시험 평가(안) 136
〈그림 1-1-1〉 군 검찰 성범죄 처리현황 12
〈그림 2-2-1〉 국방부조사본부 조직도 27
〈그림 3-1-1〉 경찰청 생활안전국 조직도 38
〈그림 3-1-2〉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 조직도 및 현원 39
〈그림 3-1-3〉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조직유형 41
〈그림 3-1-4〉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조직도 42
〈그림 3-1-5〉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 조직도 및 현원 42
〈그림 3-1-6〉 서울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 조직도 및 현원 45
〈그림 3-1-7〉 지시사항 및 정책 전파과정 46
〈그림 3-1-8〉 법무부 본부 조직도 49
〈그림 3-1-9〉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중앙기구표 50
〈그림 3-1-10〉 법무부 소속기관 및 검찰청 50
〈그림 3-1-11〉 교정본부 조직도 56
〈그림 3-1-12〉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관 기구표 56
〈그림 3-1-13〉 지방교정청 조직도 57
〈그림 3-1-14〉 교도소 조직도 57
〈그림 3-1-15〉 범죄예방정책국의 산하기관 운영체계 1 63
〈그림 3-1-16〉 범죄예방정책국의 산하기관 운영체계 2 64
〈그림 3-1-17〉 뉴욕경찰청의 조직도 65
〈그림 3-1-18〉 범죄통제전략국 하부조직 인원 구성 및 주요임무 67
〈그림 3-1-19〉 Crime Analysis Unit으로 보고되는 범죄통계 보고서 일부 68
〈그림 3-1-20〉 뉴욕 주 범죄분석 자격증 관련 내용 69
〈그림 3-1-21〉 Compstat을 위한 분석 보고서 사례 69
〈그림 3-1-22〉 육군범죄수사본부(CID) 조직도 72
〈그림 3-2-1〉 통합관제센터 기관 간 상호 연계 및 대응 80
〈그림 3-2-2〉 범죄예방진단팀 현장진단 사례 81
〈그림 3-2-3〉 범죄예방진단팀(CPO) 진단분석 사례 85
〈그림 3-2-4〉 범죄예방 인증패 수여 사례 87
〈그림 3-2-5〉 112신고 다발지 분석방법 및 현출 모습 89
〈그림 3-2-6〉 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 KICS 운영계 조직 구성 91
〈그림 3-2-7〉 치안행정협의회 사례(전북 치안행정협의회) 93
〈그림 3-2-8〉 지역치안협의회 회의 사례(과천시/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95
〈그림 3-2-9〉 외사협력 자문위원회 운영사례 97
〈그림 3-2-10〉 범죄예방협의체 사례(경주/보은 경찰서) 99
〈그림 3-2-11〉 중독범죄 수형자들이 교정기관에서 치료받는 모습 101
〈그림 3-2-12〉 교정시설에서 개인 상담을 받는 수형자 102
〈그림 3-2-13〉 법사랑 타운 주요 내용 103
〈그림 3-2-14〉 법무부 교정정책 자문단 운영사례 107
〈그림 3-2-15〉 Compstat에 참여하는 8개 관할서 및 77개 경찰서 현황 109
〈그림 3-2-16〉 Compstat 미팅 이후 온라인에 공개되는 데이터 110
〈그림 3-2-17〉 SAPR의 역할연기 프로그램 모습 115
〈그림 3-2-18〉 SAAPM의 모습 116
〈그림 4-1-1〉 범죄예방 업무 전문화 프로세스 119
〈그림 4-2-1〉 범죄대응전략실(가) 내 범죄예방정책과 신설(안) 조직도 129
〈그림 4-2-2〉 범죄예방정책실 신설(안) 조직도 132
〈그림 4-2-3〉 핵심역량강화 교육과정 도출을 위한... 134
〈그림 4-2-4〉 보직자 교육 예시 137
〈그림 4-2-5〉 민간분야 범죄예방 및 범죄과학 전문가 교육 과정 예시 138
〈그림 4-2-6〉 서울시 CPTED 가이드라인 140
〈그림 4-2-7〉 학교 CPTED 가이드라인 140
〈그림 4-2-8〉 지능형CCTV 142
〈그림 4-2-9〉 Geopros 구동화면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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