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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동물용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의 관리에 관한 법규 개선방안 연구 [전자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인기도
발행사항
청주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65
제어번호
MONO1201826649
주기사항
판권기표제: 정책연구과제 최종결과보고서
주관연구기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자: 신호철
본문은 한국어, 영어가 혼합수록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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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6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6

2. 연구방법 12

II. 한국 및 세계 각국 동물용의약품 및 의약외품 관리체계, 문제점분석 및 비교 13

1. 한국의 법체계 및 동물용의약품 및 의약외품 관리 법규 13

2. 미국의 법체계 및 동물용의약품 및 의약외품 관리 법규 14

3. 유럽연합의 법체계 및 동물용의약품 및 의약외품 관리 법규 15

4. 호주의 법체계 및 동물용의약품 및 의약외품 관리 법규 16

5. 한국의 동물용의약품 및 의약외품 관리 법체계의 문제점 및 해외와 비교 17

1) 한국의 법체계의 문제점 17

2) 미국의 법체계 18

3) 유럽의 법체계 19

4) 호주의 법체계 20

6. 한국의 동물용의약품 및 의약외품 관리부처의 문제점 및 해외와 비교 23

1) 한국의 관리부처의 문제점 23

2) 미국의 관리부처 24

3)/2) 유럽의 관리부처 27

4)/3) 호주의 관리부처 29

7. 한국의 동물용의약품, 의약외품 법적 분류에 대한 문제점 및 비교 34

1) 한국의 동물용의약품 및 의약외품 분류에 대한 문제점 34

2) 미국의 동물용의약품 및 의약외품 분류 35

3) 유럽의 동물용의약품 및 의약외품 분류 38

4) 호주의 동물용의약품 및 의약외품 분류 40

8. 한국의 동물용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식품 내 잔류 관리법의 문제점 및 비교 42

1) 한국의 식품 내 잔류관리의 문제점 42

2) 미국의 식품 내 잔류관리 43

3)/2) 유럽의 식품 내 잔류관리 44

4)/3) 호주의 식품 내 잔류관리 46

9. 한국의 동물용의약품 및 의약외품 판매(처방)에 대한 문제점 및 비교 50

1) 한국의 동물용의약품 및 의약외품 판매(처방)에 대한 문제점 50

2) 미국의 동물용의약품의 판매(처방) 50

3)/2) 유럽의 동물용의약품의 판매(처방) 53

4)/3) 호주의 동물용의약품의 판매(처방) 54

III. 국내 동물용의약품 및 의약외품 관리체계 개선방안 제언 56

1. 종합고찰 56

2. 법규 및 제도 등에 대한 개선방안 제언 58

참고문헌 62

판권기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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