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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요약 6
제1장 서론 8
1. 연구 배경 및 목적 8
2. 선행 연구 검토 9
3. 연구내용 및 방법 12
제2장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위한 국·내외 관련기관 현황 16
1. 국내 식품위해정보 수집·분석 기관 및 운영현황 16
1.1. 식약처 위해정보 수집·분석업무 16
1.2. 식약처 공공데이터 현황 18
1.3. 식약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정보연계 현황 20
1.4. 식품안전정보원 위해정보 수집·분석업무 등 현황 23
1.5. 관세청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 운영현황 25
2. WHO/FAO INFOSAN 조직 및 업무현황 26
2.1. INFOSAN 조직 및 업무현황 26
2.2. INFOSAN 시스템 현황 29
2.3. INFOSAN 업무개선 추진현황 32
3. EU RASFF 및 TRACE 시스템 현황 34
3.1. EU 수입식품 업무관련 조직 및 업무현황 34
3.2. EU RASFF 시스템 운영현황 34
3.3. EU TRACE 시스템 운영현황 38
4. 국제기구 승인통계 정보제공 현황 39
4.1. 식약처 국제기구 통계자료 제공현황 및 외부 공개현황 39
4.2. 국제기구·기관 자료 및 통계제공 현황 43
4.3. 국제기구 자료제공시스템 및 정보교환 표준 45
5. CODEX 전자인증 등 정보공유 추진현황 49
5.1. CODEX 식품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 분과 추진사항 49
5.2. 국가 간 식품관련 국제전자인증 진행현황 52
제3장 국가별 식품관련제도 및 정보시스템현황 54
1. 국내 식품제도 및 정보시스템 현황 54
1.1.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54
1.2. 수입식품 검사 등 통계 현황 57
1.3. 국내 식품안전관련 정보시스템 현황 58
1.4. 현지실사 등 수입식품안전 관리업무 추진 현황 66
2. 일본 식품제도 및 정보시스템 현황 68
2.1. 일본 후생노동성 식품관련 법령·제도 68
2.2. 일본 수입식품 처리절차 현황 70
2.3. 일본 식품안전관련 정보시스템 현황 72
3. 중국 식품제도 및 정보시스템 현황 73
3.1. 중국 질검총국(CIQ) 식품관련 법령 73
3.2. 중국 수입식품 처리절차 현황 73
3.3. 중국 식품안전관련 정보시스템 현황 75
4. 미국 식품제도 및 정보시스템 현황 78
4.1. 미국 FDA 식품관련 법령 78
4.2. 미국 수입식품 처리절차 및 등록 사이트 78
4.3. 미국 식품안전관련 정보시스템 현황 81
제4장 국제협력 현황 및 국제기구 식품안전강화 계획 84
1. 개발도상국 원조 등 국제협력 사항 84
1.1. 식품안전관련 ODA사업 정보화시스템 추진 현황 84
1.2. 필리핀 식품검사능력 강화 85
1.3. 한·아세안 건강기능식품 위생협력 85
2. WPRO의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 87
2.1. INFOSAN 회원국 협력 배경 및 현황 87
2.2. 아시아 지역 INFOSAN 추진현황 106
2.3. 서태평양 지역의 식품안전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워크 추진배경 108
2.4. 새로운 식품안전 프레임워크 비전, 목표, 관점과 조치 영역 112
2.5. 프레임워크의 시행과 다른 프로그램과의 연결 119
3. 한·중·일 식품안전정보 공유체계 구축 124
3.1. 식품안전관련 한·중·일 정보공유체계 구축의 필요성 124
3.2. 한·중·일 정보공유체계 마련 시 고려사항 125
제5장 글로벌 식품안전정보 연계·활용 위한 추진전략 127
1. 식약처 위해정보관리 업무개선 및 관련 규정보완 127
1.1. 식약처 위해정보관리 업무관련 개선사항 127
1.2. 국가 간 정보연계 관리를 위한 법령 보완사항(案) 129
2. 식약처 식품시스템 반영 제안사항 131
2.1. 수입식품 시스템 개선 131
2.2. 수입식품 데이터 정비 등 DB품질향상을 위한 방안 134
2.3.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수입식품 빅데이터 분석 137
3. 글로벌 식품안전정보 연계·활용 허브(프레임워크) 구현 145
3.1. 단계별 추진 전략 145
3.2. 정보기술 분야별 추진 전략 146
3.3. 시스템 구축 후 확산을 위한 전략 156
3.4. 식약처 정보화 예산현황 및 중·장기 시행계획 반영 158
3.5. 종합 결과 159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60
1. 주요 결과 요약 160
2. 정책 시사점 및 한계점 161
참고문헌 163
부록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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