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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제1부 총론 34
새 정부의 출범과 평생학습정책 35
제2부 평생교육의 법적 기초 및 전달체제 49
제1장 평생교육 관련 법령 50
제1절 평생교육법 5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65
제2장 평생교육 전달체제 77
제1절 중앙정부 전달체제 79
제2절 지방자치단체 전달체제 83
제3절 민간 전달체제 99
제3장 평생교육 전문인력 108
제1절 평생교육사 109
제2절 문해교육 교원 124
제3부 평생교육 현황 132
제1장 영역별 평생교육 현황 133
제1절 학력보완교육 134
1. 독학학위제 134
2. 학점은행제 142
제2절 성인문해교육 154
제3절 직업능력향상교육 166
제4절 인문교양교육ㆍ문화예술교육 173
제5절 시민참여교육 181
제2장 대상별 평생교육 현황 190
제1절 여성 평생교육 191
제2절 노인 평생교육 201
제3절 다문화 평생교육 215
제4절 농ㆍ어업인 평생교육 226
제5절 군 평생교육 236
제6절 학부모 평생교육 244
제7절 북한이탈주민 평생교육 252
제3장 기관별 평생교육 현황 258
제1절 초ㆍ중ㆍ고등학교 평생교육 259
제2절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270
제3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82
제4절 대학평생교육 292
제5절 평생교육기관 306
제4장 평생교육 예산 현황 321
제5장 평생교육 국제교류 현황 332
제4부 평생교육 문화 조성 341
제1장 평생학습 문화 조성 사업 및 제도 342
제1절 평생학습 문화 조성 사업 343
1.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343
2.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353
3. 대한민국 문해의 달 359
제2절 지역평생교육 활성화ㆍ평생학습도시 366
제3절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375
제4절 평생학습계좌제 388
제2장 평생교육 관련 단체 및 활동 400
제1절 공공단체의 활동 401
제2절 민간단체의 활동 406
제5부 향후 평생교육의 전망 및 과제 418
1. 2013 ~ 2017년의 성과와 한계 419
2.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망 423
판권기 430
〈표 1-1〉 국가중심 민주주의와 국민중심의 민주주의 비교 36
〈표 2-1〉 평생교육법제의 변화과정상의 특성과 한계 53
〈표 2-2〉 2008~2016년까지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내용 54
〈표 2-3〉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구성 및 주요내용 55
〈표 2-4〉 소관 부서별 평생학습 관련 위원회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근거 58
〈표 2-5〉 평생교육관련 전담 자격인정제도에 관한 법률 비교 58
〈표 2-6〉 평생교육 관련 학력인정제도에 관한 법률 비교 59
〈표 2-7〉 2016년 이후 제출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의 내용 60
〈표 2-8〉 2017년에 개최된 평생교육법 개정 관련 포럼 또는 공청회 내용 62
〈표 2-9〉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ㆍ도지사의 위임 업무 66
〈표 2-10〉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관련 조례 제정 현황 68
〈표 2-11〉 시ㆍ도 평생교육 조례에 나타나는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관련 특성 69
〈표 2-12〉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사 배치 등 및 평생학습관 운영 관련 규정 여부 70
〈표 2-13〉 시ㆍ군ㆍ구 평생교육 조례에 나타나는 평생교육센터의 장 자격 기준 71
〈표 2-14〉 교육감의 임무와 관련한 평생교육법상의 규정 내용 72
〈표 2-15〉 지역 교육청의 평생교육 지원 조례의 내용 분석 74
〈표 2-16〉 평생교육법에 나타난 교육부 관련 업무 79
〈표 2-1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직제와 정원 82
〈표 2-18〉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 주 담당 부서 및 인원 83
〈표 2-19〉 각 시ㆍ도 교육청 평생교육 주 담당 부서 및 인원 84
〈표 2-20〉 17개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현황 86
〈표 2-21〉 2017년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예산 현황 87
〈표 2-22〉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종사자 현황 88
〈표 2-23〉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종사자 평생교육사 자격 소지 현황 89
〈표 2-24〉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특별 조직 90
〈표 2-25〉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추진과제 91
〈표 2-26〉 평생학습관 운영 현황 95
〈표 2-27〉 평생교육기관 분류 99
〈표 2-28〉 민간평생교육기관 개황 104
〈표 2-29〉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 요건 111
〈표 2-30〉 연도별 평생교육사 양성(자격증 발급) 현황 112
〈표 2-31〉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현황(2017.12.31.기준) 114
〈표 2-32〉 양성기관 유형별 평생교육사 자격교부 현황(2013~2016년) 115
〈표 2-33〉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116
〈표 2-34〉 평생교육사 자격소지자 재직ㆍ배치 현황 117
〈표 2-35〉 공공영역에 배치된 평생교육사의 고용형태 118
〈표 2-36〉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 운영 현황(2013~2017년) 119
〈표 2-37〉 2017년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 119
〈표 2-38〉 평생교육 종사자 연수 운영 현황(2013~2017년) 121
〈표 2-39〉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 자격 조건 125
〈표 2-40〉 2008~2017년 과정별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 운영 현황 127
〈표 2-41〉 2008~2017년 지역별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 운영 현황 127
〈표 2-42〉 2008~2017년 과정별 문해교육 교원 양성 현황 129
〈표 2-43〉 2008~2017년 지역별 문해교육 교원 양성 현황 130
〈표 3-1〉 독학학위제 주요 추진 경과 135
〈표 3-2〉 독학학위제 학위종별 및 전공 135
〈표 3-3〉 최근 5년간 독학학위제 과정별 시험 실시 현황 137
〈표 3-4〉 독학학위제 학위취득 현황 138
〈표 3-5〉 최근 5년간 학위취득자 연령별 분포 현황 139
〈표 3-6〉 학점은행제 주요 추진 경과 143
〈표 3-7〉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요건 144
〈표 3-8〉 최근 5년간 학점은행제 등록 학습자 수 146
〈표 3-9〉 최근 5년간 학점원별 학점인정 현황 146
〈표 3-10〉 최근 5년간 학위취득자 현황 147
〈표 3-11〉 최근 5년간 학위취득자 연령별 분포 현황 148
〈표 3-12〉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현황 149
〈표 3-13〉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학위종류 현황 150
〈표 3-14〉 2006~2017년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현황 157
〈표 3-15〉 2017년 지역별 문해교육 지원 현황 158
〈표 3-16〉 2017년 교육 수준별 프로그램 현황 158
〈표 3-17〉 2017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참여 대상자별 프로그램 개설 현황 159
〈표 3-18〉 2017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성별ㆍ연령별 현황 159
〈표 3-19〉 2017년 지역별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기관 현황 161
〈표 3-20〉 2011~2017년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누적 학력인정자 수 162
〈표 3-21〉 성인문해교과서 무상지원 현황 163
〈표 3-2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 168
〈표 3-23〉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168
〈표 3-24〉 실업자 직업능력개발 사업별 실시 현황 169
〈표 3-25〉 일학습병행제 현황 170
〈표 3-26〉 인문교양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주요 영역 174
〈표 3-27〉 평생교육통계조사의 규정과 지침 175
〈표 3-28〉 인문교양교육ㆍ문화예술교육의 사업추진 현황(2016년 기준) 176
〈표 3-29〉 시민참여교육의 범주 183
〈표 3-30〉 평생교육시설별 전체 프로그램 대비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현황 184
〈표 3-31〉 비영리민간단체 증가 추이 186
〈표 3-32〉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 연도별 현황 187
〈표 3-33〉 새일센터 취업지원서비스 주요 사업 내용 195
〈표 3-34〉 새일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세부 내용 197
〈표 3-35〉 새일직업훈련 취업현황 198
〈표 3-3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유형 204
〈표 3-37〉 비형식교육기관 노인 참여 현황(2016년 6월말 현재) 206
〈표 3-38〉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2016년 6월말 현재) 209
〈표 3-3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실적 209
〈표 3-4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2016년) 210
〈표 3-41〉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의 2017년 노인전문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현황 211
〈표 3-42〉 대한노인회의 노인자원봉사클럽 운영 현황 211
〈표 3-43〉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현황 220
〈표 3-44〉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지원 현황 222
〈표 3-45〉 글로벌브릿지 수혜 다문화학생수 222
〈표 3-46〉 다문화 중점학교 프로그램 효과성 사후조사 결과 223
〈표 3-47〉 농업ㆍ농촌교육사업 관련 기관별 주요 임무 및 역할 227
〈표 3-48〉 농업ㆍ농촌교육사업 세부 사업별 현황 228
〈표 3-49〉 농촌진흥사업 교육훈련사업 세부 사업별 현황 230
〈표 3-50〉 연차별 전문인력 육성 현황 238
〈표 3-51〉 군내 자기개발사업 추진성과 239
〈표 3-52〉 산ㆍ학ㆍ군 맞춤형 기술 인력 육성사업 추진성과 240
〈표 3-53〉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사업 추진 현황 246
〈표 3-54〉 북한이탈주민의 연도별 입국 현황 253
〈표 3-55〉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별 분포 253
〈표 3-56〉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서의 직업 현황 254
〈표 3-57〉 하나원의 사회적응 교육과정(기본 프로그램) 254
〈표 3-58〉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의 적응교육 프로그램 예시 255
〈표 3-59〉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한 교육부 학교평생교육 추진 경과 260
〈표 3-60〉 2017년도 시ㆍ도교육청 학교평생교육 추진 현황 261
〈표 3-61〉 2013년 및 2017년 시ㆍ도교육청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 추진 비교 267
〈표 3-62〉 최근 5년간(2013~2017년) 방송중 운영 현황 272
〈표 3-63〉 방송중 학생 연령별 분포(2013~2017년) 272
〈표 3-64〉 방송중 졸업생 및 고등학교 진학생 현황(2015~2017년) 273
〈표 3-65〉 방송고 학생 연령별 분포(2014~2017년) 274
〈표 3-66〉 방송고 졸업생 및 대학교 진학생 현황(2013~2017년) 274
〈표 3-67〉 2017년 방송중ㆍ고 주요 사업 추진 과제 및 내용 275
〈표 3-68〉 방송중ㆍ고 교육과정 콘텐츠 신규 개발 현황 및 계획 277
〈표 3-69〉 대학원 재학생수 현황 284
〈표 3-70〉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연도별 예산 지원액 현황 295
〈표 3-71〉 2016년 평생학습 중심대학 참여 대학 현황 296
〈표 3-72〉 2016년 평생교육 단과대학 참여 대학 현황 297
〈표 3-73〉 2017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참여 대학 현황 300
〈표 3-74〉 2017년도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 성과 302
〈표 3-75〉 평생교육기관의 법적 범위와 유형 307
〈표 3-76〉 비형식ㆍ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의 현황 309
〈표 3-77〉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유형별 기관 수 및 프로그램 수 311
〈표 3-78〉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주제별 프로그램 수 312
〈표 3-79〉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유형별 학습자 수 313
〈표 3-80〉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유형별 교ㆍ강사 수 314
〈표 3-81〉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유형별 사무직원 수 315
〈표 3-82〉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유형별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수 316
〈표 3-83〉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지역별 기관 수 및 프로그램 수 317
〈표 3-84〉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지역별 학습자 수 317
〈표 3-85〉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지역별 교ㆍ강사 수 및 사무직원 수 318
〈표 3-86〉 교육 예산 및 정부 총 예산 현황(최근 5년) 322
〈표 3-87〉 분야별 교육 예산 현황(최근 5년) 324
〈표 3-88〉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예산 규모(2017년, 정부출연금 기준) 328
〈표 3-89〉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정부지원(정부출연금, 국고보조금) 예산 현황(최근 5년) 328
〈표 3-90〉 교육 분야 투자계획(2017~2021년) 330
〈표 3-91〉 업무협약 체결 현황 333
〈표 4-1〉 2017년 대한민국 평생학습정책관 운영 현황 345
〈표 4-2〉 2017년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전 운영 현황 346
〈표 4-3〉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추진 조직별 주요 기능 347
〈표 4-4〉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월별 추진계획 348
〈표 4-5〉 2017년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주요 추진 성과 350
〈표 4-6〉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주요 추진 성과 351
〈표 4-7〉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추진 현황(2014~2017) 354
〈표 4-8〉 제14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심사지표(개인부문) 356
〈표 4-9〉 제14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심사지표(사업부문) 356
〈표 4-10〉 제14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부문별 수상현황(2017) 357
〈표 4-11〉 2017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심사 결과 361
〈표 4-12〉 2017년 대한민국 문해의 달 선포식 프로그램 362
〈표 4-13〉 2012~2017년 대한민국 문해의 달 선포식 개최 결과 362
〈표 4-14〉 2012~2017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운영 결과 363
〈표 4-15〉 2012~2017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특별전시 및 전국 동시 시화전 개최 결과 364
〈표 4-16〉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및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경과 367
〈표 4-17〉 시ㆍ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지원현황 367
〈표 4-18〉 시ㆍ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현황(2017.12. 현재) 368
〈표 4-19〉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지원현황 369
〈표 4-20〉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 371
〈표 4-21〉 행복학습센터 운영 참여지자체(2014~2017) 372
〈표 4-22〉 K-MOOC 강좌 개발 및 운영 현황(2017년 12월 기준) 379
〈표 4-23〉 K-MOOC 검수 프로세스 380
〈표 4-24〉 K-MOOC 연도별 실적 383
〈표 4-25〉 K-MOOC 연령별/학력별 회원가입자 수 384
〈표 4-26〉 K-MOOC 전문(묶음)강좌 개발(안) 387
〈표 4-27〉 학습계좌 개설자 수 390
〈표 4-28〉 학습이력 등록건수 391
〈표 4-29〉 평생학습계좌제 협약기관 및 유관사업(제도) 연계 현황 392
〈표 4-30〉 평가인정 유형 및 신청 요건 393
〈표 4-31〉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수 393
〈표 4-32〉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 핵심과제 410
〈표 4-33〉 한국문해교육협회의 주요사업 411
[그림 2-1] 교육관련법의 기본 체계 51
[그림 2-2] 제3차 평생교육진흥계획에 따른 전달 체제 78
[그림 2-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조직도 81
[그림 2-4] 평생교육사 이수과정 110
[그림 2-5] 문해교육 교원 연수과정 운영 절차 126
[그림 2-6] 지역별 문해교육 교원 양성 현황 130
[그림 3-1] 독학학위제 학위 취득 과정도 136
[그림 3-2] 학점은행제 학점원 144
[그림 3-3] EBS 뉴스 심층취재 주요 화면 154
[그림 3-4] 성인문해교육 지원 추진체제 156
[그림 3-5]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제도 추진체제 161
[그림 3-6] 직업능력개발 사업 체계 167
[그림 3-7] 인문교양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의 참여율 177
[그림 3-8] 인문교양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생태계의 확장 178
[그림 3-9] 2010년, 2013년, 2016년 남녀의 경제활동 참여율 193
[그림 3-10] 비형식교육 프로그램 영역별 참여율(60~79세) 207
[그림 3-1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실적 210
[그림 3-12] 외국인주민 증가 추이 215
[그림 3-13] 전체/학교급별 다문화 학생 수 216
[그림 3-14]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개요) 219
[그림 3-15] 다문화교육지원 추진체계 221
[그림 3-16] 농업농촌교육사업 추진 체계도 227
[그림 3-17]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추진 전략 245
[그림 3-18] 개방 시스템으로서 학교평생교육 실천모형 268
[그림 3-19] 방송중ㆍ고의 비전 및 목표 270
[그림 3-20] 방송중ㆍ고 온라인교육시스템 신규 학습창 화면 예시 278
[그림 3-21] 방송대 신편입생 입학지원자 변화추이(2007~2016) 283
[그림 3-22] 신편입생 연령별 분포(2008~2016) 284
[그림 3-23] 프라임칼리지의 전체 교육과정 286
[그림 3-24] 2008학년도 입학생 학적 변화 시계열표 287
[그림 3-25] 방송통신대학교의 핵심가치 289
[그림 3-26]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정책(사업) 연도별 추진 현황 294
[그림 3-27] 2017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개편 추진 방향 298
[그림 3-28] 교육 예산 추이(최근 5년) 322
[그림 3-29] 정부 총 예산 추이(최근 5년) 323
[그림 3-30] 분야별 교육 예산 연평균(최근 5년) 증가율 325
[그림 3-31] 분야별 교육 예산 비중(최근 5년 평균) 325
[그림 3-32] OECD 국가의 평생학습 참여율 ('12년 기준) 326
[그림 3-33] 평생ㆍ직업교육 예산 추이(최근 5년) 327
[그림 3-3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정부지원(정부출연금, 국고보조금) 예산 현황(최근 5년) 329
[그림 3-35] 분야별 교육 예산 연평균(향후 5년) 증가율 전망 330
[그림 4-1] 2015~2017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최우수상 작품 359
[그림 4-2] 2017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추진 절차 360
[그림 4-3] K-MOOC 사업의 운영 개요 376
[그림 4-4] K-MOOC 사업추진 체계(2017. 12. 기준) 377
[그림 4-5] 참여 대학 선정 절차 378
[그림 4-6] K-MOOC 시스템 구성도 382
[그림 4-7] K-MOOC 수강 후 목적 달성 도움 384
[그림 4-8] K-MOOC 종합만족도 385
[그림 4-9] 평생학습계좌제 사업 구조 388
[그림 4-10]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체계 389
[그림 4-11] 2017년 학습이력 유형별 등록건수 391
[그림 4-12] 국가 학습이력관리시스템(www.all.go.kr) 주요 화면 394
[그림 4-13] 평생학습계좌제와 타기관ㆍ제도 시스템 연계 현황 395
[그림 4-14] 평생학습계좌제 홍보동영상 397
[그림 4-15]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조직 408
[그림 4-16]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의 비전과 목적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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