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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6
정책 제언 8
제1장 여는 말: "전자정부"의 의미와 논의 범주 15
1. '정부혁신'을 위한 수단으로서 전자정부 15
2. "전자정부"의 개념과 논의 방향 18
3. 4차 산업혁명 논의와 전자정부의 시대 요구 22
4. 본 연구의 구성과 방향 26
제2장 전자정부의 성숙과 거버넌스 개편 요구 28
제1절 전자정부 추진과 기술 성숙 28
제2절 전자정부 추진과 '정부혁신' 미흡 32
1. 역대 정부의 정부혁신 추진과 광범위한 적응 지체 33
2. 적응 지체를 극복할 체계적 정부혁신 필요성 40
제3절 전자정부 성숙과 정부 클라우드 확산 41
1. 정부 클라우드 도입 요구의 확산 41
2. 정부 클라우드 확산과 새로운 거버넌스 요구 47
3. 정부 클라우드와 '정부혁신'의 잠재적 가능성 55
제3장 전자정부 추진의 새로운 거버넌스 63
제1절 "전자정부 거버넌스"의 의의 63
1. "전자정부 거버넌스"의 개념 63
2. 전자정부 거버넌스의 핵심 이슈 65
3. 역대 정부의 전자정부 거버넌스 69
제2절 기존 전자정부 거버넌스와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 73
1. 기존 전자정부 거버넌스의 장점과 수단 차원의 성공요인 73
2. 기존 전자정부 추진에 대한 평가 75
제3절 전자정부를 활용한 '정부혁신' 강화 86
1. '강한 혁신'의 내용과 방향 87
2. 다른 나라 전자정부의 새로운 거버넌스 95
3. 4차 산업혁명과 클라우드 기반의 IT 업무 플랫폼 100
제4장 클라우드 중심의 새로운 거버넌스 확립 102
제1절 '강한 혁신'을 위한 전자정부 거버넌스 개편 102
1.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전자정부 거버넌스의 이원화 102
2. '정부혁신'의 추진동력 강화 117
3. 통합 중심의 행정 데이터/정보 거버넌스 재구성 125
제2절 새로운 정보자원 관리 방법론 확립 132
1. 정보자원 관리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의 통합 133
2. 정부 클라우드와 정보자원 획득ㆍ관리ㆍ운영의 통합 136
3. 기존 ITA/EA 관리ㆍ운영 체계의 적극 활용 142
4. 정부 서비스(애플리케이션) 조달ㆍ확보 방식 변환 148
제5장 맺는 말: 정부의 '강한 혁신'을 위한 제언 150
제1절 정부의 '강한 혁신'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 도입 150
[전략 제언 1] 행정 데이터/정보의 거버넌스와 관련 법령의 재구성 152
[전략 제언 2] 행정 업무와 서비스의 동시공학적 혁신 157
[전략 제언 3] 행정 전반의 의미체계 구축과 공유 163
[전략 제언 4] 행정 데이터/정보의 데이터 마이닝과 지식경영 강화 165
[전략 제언 5] 민간/공공의 소통 접점 확장으로 국가적 소통의 확대 167
[전략 제언 6] 행정 업무와 서비스의 고객 지향성 제고 170
[전략 제언 7] 행정 절차 공개와 국정책임자와 국민의 직접대화 172
제2절 전자정부 관련 법령의 재구성 방향 174
[법령정비 방향 1] "전자정부"의 개념 재정립 175
[법령정비 방향 2] 정부 클라우드 중심의 전자정부 운영 177
[법령정비 방향 3] 정보자원과 전자정부 사업 절차의 변환 178
[법령정비 방향 4] 행정 데이터/정보 거버넌스의 재설계 180
[법령정비 방향 5] 기술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성 규정 181
[법령정비 방향 6] 정부 업무/서비스 혁신 내용의 타법 이동 182
[법령정비 방향 7] 법령ㆍ제도 정비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확보 184
제3절 '강한 혁신'을 위한 정부 조직의 증강 185
1. 새로운 전자정부 거버넌스로의 전환 185
2. 정부의 강한 혁신을 위한 법ㆍ제도 혁신 191
[부록] 기술 변화와 「전자정부법」 개정 199
제1절 전자정부 운영의 일반사항에 대한 법 규정 200
1. "전자정부"의 의미와 「전자정부법」의 범주 200
2. 전자정부 관련 법정계획 운영 205
제2절 행정 데이터/정보의 관리ㆍ운영 208
1. "행정정보" 개념 규정의 경직성 208
2. 클라우드 운영과 행정 데이터/정보의 관리ㆍ운영 213
3. 행정 데이터/정보의 정부 내 공유와 공동이용 221
4. 전자적 행정문서의 유통과 관리ㆍ운영 233
제3절 행정 업무/서비스 운영 241
1. 행정 서비스의 내용과 의의 241
2. 행정 서비스와 업무 혁신 252
3. 행정 업무와 서비스를 위한 인터넷 262
제4절 정보자원의 관리ㆍ운영과 ITA/EA 활용 266
1. 정부 클라우드와 정보자원 관리ㆍ운영 266
2. 정부 정보자원 관리와 ITA/EA 체계의 역할 273
3. '전자정부 사업' 진행과 정보자원 관리ㆍ운영 276
4. 전자정부 사업의 성과 분석과 진단 278
5. 지방 분권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자원 관리ㆍ운영 281
참고문헌 284
판권기 288
〈표 3-1〉 역대 정부의 전자정부 거버넌스 70
〈표 3-2〉 역대 정부의 '정부혁신'과 전자정부 거버넌스 71
〈표 3-3〉 정보화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기능 분산 78
[그림 1-1]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기술 23
[그림 2-1] 역대 정부와 '정부혁신' 추진 33
[그림 2-2] 클라우드컴퓨팅법의 구조와 내용 44
[그림 2-3] 정부3.0과 '클라우드 기반 지식 정부 구현' 내용 45
[그림 2-4] 정부 클라우드와 IT의 기술 플랫폼 50
[그림 2-5] 정부 클라우드의 도입에 따른 효과: 업무 및 서비스 측면 53
[그림 2-6] 정보자원 관리 측면의 정부 클라우드 도입 효과 54
[그림 2-7] 미래 전자정부의 핵심 기술과 과제 56
[그림 3-1] 전자정부 거버넌스 분석틀 66
[그림 3-2] 영국의 정부혁신전략(Government Transformation Strategy) 96
[그림 3-3] 미국 OMB 모델: '강한 혁신'의 대표 사례 97
[그림 4-1] '정부혁신'과 전자정부 추진의 이원화 107
[그림 4-2] '정부혁신'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성 기반 123
[그림 4-3] 미국 연방정부의 EA를 통한 부처 간 협력 145
[그림 4-4] 정보자원 관리를 통한 정보자원의 통합적 관리 개념 146
[그림 5-1] 업무 칸막이에 의한 수직적 행정 협업 158
[그림 5-2] 전사적 프로세스의 통합을 통한 '정부혁신'의 수용 161
[그림 5-3] 민간/공공 접점의 AS-IS: 분야별 분절 168
[그림 5-4] 민간/공공 접점의 TO-BE: 국민(고객) 지향적 접점 제공 169
[그림 5-5] 거버넌스 변화에 따른 Down-shooting 186
[그림 5-6] 정부의 '강한 혁신'을 위한 법적 정당성 19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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