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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8
1. 연구개요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1.1. 필요성 및 추진배경 9
1.2. 목적 및 기대효과 10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2.1. 연구의 범위 12
2.2. 연구의 방법 13
3. 연구진 구성 및 추진경과 14
3.1. 연구진의 구성 14
3.2. 수행일정 및 추진경과 16
2. 제도의 이해 21
1. 일반현황 21
1.1. 대상의 이해 21
1.2. 행위의 이해 31
2. 운영현황 34
2.1. 문화재 현황 34
2.2. 문화재위원회 운영현황 41
Ⅱ. 이론연구 44
1. 동향분석 45
1. 관계법령 및 계획 45
1.1. 관계 법령 45
1.2. 관련 계획 60
2. 연구동향 64
2.1. 분석개관 64
2.2. 특성분석 65
3. 유사사례 검토 70
3.1. 환경분야 70
3.2. 토목분야 72
2. 개념정의 74
1. 유해환경 74
2. 대상의 구분 76
3. 행위의 구분 84
3.1. 검토범위의 설정 84
3.2. 검토대상의 설정 86
Ⅲ. 계획방향의 수립 101
1. 기본방향의 설정 102
1. 전제 및 성격규정 102
1.1. 검토의 전제 102
1.2. 성격의 규정 103
2. 비전 및 목표 104
2.1. 비전설정의 배경 104
2.2. 추진목적 및 기대효과 107
3. 추진계획의 구상 108
3.1. 추진전략 108
3.2. 접근 프로세스 109
2. 전략계획의 수립 111
1. 관련 현상변경 허가처리현황 111
1.1. 분석개관 111
1.2. 행위별 특성분석 114
2. 유관사례 분석결과 123
2.1. 환경분야 123
2.2. 토목분야 143
3. 기준의 구성체계 145
3.1. 문화재 유형별 검토사항 145
3.2. 건설공사 유형별 검토사항 147
3.3. 유해인자별 검토사항 150
3.4. 유형의 적용 152
3.5. 검토기준 작성방향 155
3.6. 지침 작성방향 158
Ⅳ. 보존 영향성 검토기준 166
1. 기본원칙의 설정 167
1. 기본원칙 167
1.1. 일반사항(보존 영향성 10대 원칙) 167
1.2. 특기사항 168
2. 공통사항 174
2.1. 일반사항 174
2.2. 특기사항 176
2. 유해인자별 검토기준 185
1. 환경분야 185
1.1. 소음ㆍ진동 185
1.2. 환경오염 189
1.3. 기타 204
2. 토목분야(형질변경) 211
2.1. 굴착 등 211
2.2. 지목변경 등 214
Ⅴ. 종합결론 218
1. 결론 219
2. 정책제언 224
Ⅵ. 부록 229
1. 자문의견서 230
2.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개정안 237
3.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개정안 258
4.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267
5. 참고문헌 269
판권기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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