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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제1장 연구 목적 및 필요성 9
1. 배경 및 목적 9
2. 연구 필요성 13
제2장 연구 내용 및 방법 14
1. 식품 중 유해물질 모니터링 실시 관련 규정 및 오염도 조사 운영현황 14
가. 국가주도 식품 중 유해물질 모니터링 실시 조사 14
나. 모니터링 실시 국가의 관련 규정 조사 14
2. 국내외 유해물질 등 모니터링 및 감시체계, 운영방법 조사 15
3. 전문분석기관의 조사수행 관련 규정 등 검토 16
4. 제외국의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감시 제도·방법·활용사례 등의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16
5. 전문분석기관 거점화 방안 마련 16
제3장 연구 결과 및 고찰 17
1. 전문분석기관의 유해물질 조사수행 관련 규정 및 오염도 조사 운영현황 조사 17
가. 국외 17
나. 국내 58
2. 제외국의 유해물질 모니터링 사례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72
가. 제외국의 경우 해당 국가의 실정에 맞게 분석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거점 센터를 지정하여 분석기관을 운영하는 국가는 없음 72
나. 거점센터 및 대표 분석기관 선정 시 ISO／IEC 인증여부 및 연구실적 참고 74
3. 오염도 조사 수행기관의 특성화, 거점화 방안(규정 등) 마련 78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염도 조사 현황 78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부규정에 따른 거점센터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제시 및 요구사항 84
제4장 참고문헌 133
붙임 135
표 1-1. 한반도 및 전 지구 기온 상승 현황 및 전망(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 10
표 2-1. 식품 중 유해물질 모니터링 운영 현황(2017) 15
표 3-1. 모니터링 유해물질 대상(미국 식품의약품청, 2016) 19
표 3-2. LRN 실험실 지정 현황(2016) 21
표 3-3. EU의 식품위생 및 공적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주요내용 21
표 3-4. 식품 중 오염물질 모니터링 대상 물질(유럽식품안전청, 2016) 24
표 3-5. EURL 적용 분야 현황 27
표 3-6. 관리 기관 지정 국가표준실험실(NRL)(영국 식품기준청, 2016) 31
표 3-7. 모니터링 대상 식품 리스트(독일 BVL, 모니터링 핸드북 2016) 34
표 3-8. 모니터링 행정규칙에 따른 검사해야할 성분그룹(독일 모니터링 행정규칙 제3조, 2016) 35
표 3-9. 국가 화학·잔류물질 사업 대상 식품유형 및 유해물질(뉴질랜드 일차산업부, 2016) 37
표 3-10. 국가 화학 및 오염물질 사업 대상 식품유형 및 유해물질(뉴질랜드 일차산업부, 2016) 38
표 3-11.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의 역할 구분 39
표 3-12. 농림수산성이 우선적으로 리스크관리를 할 유해 화학물질 검토기준 41
표 3-13. 농림수산성이 우선적으로 리스크관리를 할 유해 미생물 검토기준 43
표 3-14. 농림수산성이 우선적으로 리스크관리를 해야 할 유해 화학물질 리스트 44
표 3-15. 농림수산성이 우선적으로 리스크관리를 해야 할 유해 미생물 리스트 44
표 3-16. 모니터링에 따른 식품 중 화학오염물질 및 유해요소 47
표 3-17. 덴마크 국가표준실험실 현황 및 주요업무 54
표 3-18. 국가표준실험실 목록(아일랜드 FSAI, 2017) 56
표 3-19. 일반대기오염측정망의 설치목적 및 측정항목 68
표 3-20. 각 유해물질 별 ISO / IEC 17025 시험인정기관 74
표 3-21. 유해물질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과제 수행경험(2013~2015) 76
표 3-22. 오염도 조사 대상 유해물질 19종('15~'19) 79
표 3-23. 수행기관별 오염도 조사 세부일정(식품의약품안전처 2017) 79
표 3-24. 식품별 오염도 조사 진행현황(2017) 80
표 3-25. 수행기관별 오염도 조사 일정 82
표 3-26. 검사항목에 따른 평가기관 목록(2015~2017) 83
표 3-27. 연구사업단 운영관리지침(2015) 85
표 3-28. 연구사업단 운영관리지침(2015) 제4장 사업단과제의 추진 86
표 3-29. 식품 중 중금속 오염도 조사 연구사업단 공모(안) 89
표 3-30. 식품 중 중금속 오염도 조사 분석사업단 과제제안서(RFP)(안) 90
표 3-31. [2-1안] 및 [2-2안] 비교 93
표 3-3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개정(안) 94
표 3-33. 현행 고시 및 개정(안) 비교 95
표 3-34. 고시로 지정된 기관 목록 및 고시 개정(삭제) 년도 105
표 3-35. 식품별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 거점기관에 관한 법령 신설(안) 105
표 3-36. 현행 법령(식품위생법) 및 개정(안) 법령 비교 107
표 3-37. 식품별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 거점기관에 관한 시행령 신설(안) 110
표 3-38. 현행 법령(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개정(안) 법령 비교 111
표 3-39. 식품별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 거점기관에 관한 시행규칙 신설(안) 113
표 3-40. 현행 법령(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개정(안) 법령 비교 113
표 3-4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신설(안) 118
표 3-4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개정(안) 127
표 3-43. 현행 고시 및 개정(안) 비교 128
그림 1-1. 외식 비율 비교 9
그림 1-2. 신선편의식품 출하액 및 출하량 추이 10
그림 1-3. 한반도 기온 변화 현황('70~'00년대) (자료 : 농촌진흥청) 11
그림 1-4. 연도별 수입신고 현황(1995년 기준) 11
그림 3-1. NLS 시료채취 지역 구분 60
그림 3-2.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조직도 70
그림 3-3. 각 유해물질별 오염도 조사 사업단 조직도(예시) 84
그림 3-4. 거점기관 조직 구성 조직도(예시) 91
그림 3-5. NDL과 FALCC의 기능 및 관계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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