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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5
Ⅰ. 서론 1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4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5
가. 연구내용 15
나. 연구방법 16
3. 연구범위 - 유관기관의 범위 18
4. 아동학대 대응체계 관련 선행연구 분석 19
가.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개선 19
나. 아동학대 유관기관의 역할 강화 20
다. 아동학대 관계법 검토 22
라. 해외사례 23
Ⅱ.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대응체계 25
1. 아동학대 개관 25
가. 아동학대의 정의 25
나. 아동학대의 종류 26
2. 아동학대 관련 법률 및 절차 29
가. 아동복지법 29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3
다. 아동학대 사건 처리절차 34
3. 아동학대의 대응체계 36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예방 및 발견단계 36
나. 경찰 및 검찰, 법원의 역할 - 신고 및 수사단계 41
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 예방 및 사후관리 단계 47
4. 아동학대 관련 법률 및 지원체계의 문제점 50
Ⅲ. 외국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52
1. 아동학대 관련 법률 52
가. 미국 52
나. 영국 54
다. 독일 55
라. 일본 59
2. 아동보호체계 60
가. 미국 60
나. 영국 62
다. 독일 63
라. 일본 64
3. 행정절차 67
가. 미국 67
나. 영국 70
다. 독일 73
라. 일본 75
4. 지역사회 협력기관과 협력체계 75
가. 미국 75
나. 영국 76
다. 독일 77
라. 일본 78
5. 시사점 78
Ⅳ.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 방안 82
1. 아동학대 대응체계 법제의 개편 82
가. 아동학대 관련 법체계의 정비 82
나. 아동학대행위자의 범위 확대 83
다. 피해아동의 보호 범위 확대 84
2.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성 강화 84
가. 일반회계예산으로의 전환 84
나. 사법경찰권의 부여 87
다. 실질적 신고체계의 일원화 89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효성 확보수단 90
가. 신고의무자에 대한 처벌과 보호의 강화 90
나. 기관에서의 역할과 직무범위 명확화 92
다. 처벌기준의 다양화 94
4.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역할강화 94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 94
나.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분담 강화 95
참고문헌 96
판권기 102
〈표 Ⅰ-2-1〉 자문회의 일정 및 내용 17
〈표 Ⅱ-2-1〉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관련 개정 연혁 30
[그림 Ⅰ-3-1]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의 범위 18
[그림 Ⅱ-2-1] 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도 35
[그림 Ⅲ-3-1] 미국 뉴욕주 아동학대 신고 및 대응절차 69
[그림 Ⅲ-3-2] 영국의 아동학대 신고 및 처리절차 71
[그림 Ⅲ-3-3] 영국의 학대관련 사실관계 검토 후 아동보호를 위한 후속절차 마련방안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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