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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책을 펴내면서 / 허용범
요약
목차
I. 개요 12
II. 출산 현황 14
1. 출산 동향 14
가. 출생아수 14
나. 조출생률 16
다. 합계출산율 17
라.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20
마.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23
바.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 수 25
사. 출산 순위별 출생 26
아. OECD 국가와의 비교 29
2. 저출산 원인과 파급효과 33
가. 저출산원인 33
나. 파급 효과 36
III. 출산장려정책 39
1. 기본계획 39
2.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44
3.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45
4.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47
5.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48
6. 지방자치단체 주요 사례 49
가. 세종특별자치시 52
나. 전라남도 53
IV. 주요국의 출산장려정책 57
1. 미국 57
2. 영국 59
3. 프랑스 62
4. 독일 65
5. 일본 69
6. 러시아 72
7. 싱가포르 74
V. 관련 조직 80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80
2. 보건복지부 82
3. 고용노동부 83
4. 여성가족부 84
5. 기타 85
VI. 관련 법령 86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관련 법령 86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관련 법령 88
3. 「영유아보육법」관련 법령 90
4. 기타 법령 92
5. 계류 의안 95
VII. 관련 예산 105
1. 보건복지부 106
2. 교육부 107
3. 고용노동부 108
4. 여성가족부 109
5. 국토교통부 110
6. 중소벤처기업부(전 중소기업청) 111
VIII. 국회 논의 및 각계 견해 112
1. 국회 논의 112
2. 각계 견해 121
참고문헌 127
판권기 141
[뒷표지] 142
[표 1] 시·도별 출생아 수(2007년~2016년) 15
[표 2] 시·도별 조출생률(2007년~2016년) 17
[표 3] 시·도별 합계출산율(2007년~2016년) 18
[표 4] 합계출산율 증감률(2007년~2016년) 19
[표 5]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2007년~2016년) 21
[표 6] 시·도별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2014년~2016년) 21
[표 7]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2007년~2016년) 24
[표 8] 시·도별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2007년~2016년) 25
[표 9]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 수(2007년~2016년) 26
[표 10] 출산 순위별 출생아 수(2007년~2016년) 27
[표 11] 시·도별 출산 순위별 출생(2014 ~2016년) 28
[표 12] OECD 국가 합계출산율(2007년~2015년) 29
[표 13] 2014년 OECD 국가 합계출산율 31
[표 14] 2015년 OECD 국가 합계출산율 33
[표 15] 장래인구추계 중 인구수 및 구성비(2025년~2065년) 36
[표 16] 장래인구추계 중 부양비(2025년~2065년) 37
[표 17]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 저출산 대책 40
[표 18] '4대 복합 혁신과제'중 저출산 관련 핵심과제 및 입법계획 43
[표 19] 2017년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45
[표 20] 2017년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대책 46
[표 21] 2017년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대책 47
[표 22] 2017년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대책 49
[표 23] 지방자치단체 주요 출산장려정책 50
[표 24] 2016년 시·도별 출산장려정책 현황 51
[표 25] 세종특별자치시 최근 5년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52
[표 26] 세종특별자치시 최근 5년간 주요 저출산 대책 지원 52
[표 27] 2017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저출산 대책 자체사업 53
[표 28] 전라남도 최근 5년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54
[표 29] 2017년 전라남도 해남군 주요 출산장려정책 54
[표 30] 미국 합계출산율(2007년~2015년) 57
[표 31] 영국 합계출산율(2007년~2015년) 59
[표 32] 프랑스 합계출산율(2007년~2015년) 62
[표 33] 프랑스 가족수당 종류 및 지급 대상 63
[표 34] 독일 합계출산율(2007년~2015년) 66
[표 35] 일본 합계출산율(2007년~2015년) 69
[표 36] 러시아 합계출산율(2007년~2015년) 72
[표 37] 러시아 모성자본(출산장려금) 주요 내용 73
[표 38] 싱가포르 합계출산율(2007년~2015년) 74
[표 39] 싱가포르 '결혼과 가족계획 패키지'의 주요 내용 77
[표 40] 2017년 주요 과제별 예산 105
[표 41] 2017년 보건복지부 저출산 대책 예산 106
[표 42] 2017년 교육부 저출산 대책 예산 107
[표 43] 2017년 고용노동부 저출산 대책 예산 108
[표 44] 2017년 여성가족부 저출산 대책 예산 109
[표 45] 2017년 국토교통부 저출산 대책 예산 110
[표 46]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저출산 대책 예산 111
[그림 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1970년~2016년) 19
[그림 2] '제1차 및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 저출산 관련 주요 성과 40
[그림 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직도 81
[그림 4] 보건복지부 조직도 82
[그림 5] 고용노동부 조직도 83
[그림 6] 여성가족부 조직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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