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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서면질의 답변서 : 제354회 국정감사(기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17.10.17) / 식품의약품안전처 인기도
발행사항
청주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
청구기호
A 328.510765 -17-224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160 p. : 삽화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72990
주기사항
국정감사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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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강석진 위원 6

1.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유통단계까지 확대 필요 8

권미혁 위원 12

1. 현장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해썹 제도 개선 14

2. 백옥·태반주사 등, 허가범위 외 사용 대책 필요 15

3. 수입 의료기기 관리 실효성 제고 필요 16

기동민 위원 18

1.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20

2. 식품사고 처벌 강화 등 재발방지책 마련 필요 23

3. 잔류농약 성분 확대 필요 26

4. 계란 등 식품안전, 검사기관 확대 필요 28

김광수 위원 30

1. 생리대와 여성질환 상관성 밝히는 역학조사 실시 필요 32

2. VOCs 10종 조사만으로 생리대 안전하다 하기에 아직 일러 33

김상훈 위원 34

1. 신뢰할 수 없는 계란 안전, 항구적 대책 마련 필요 36

김상희 위원 44

1. 푸드트럭 불법영업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점검 필요 46

2.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통합 인체위해성 평가제도 도입 필요 48

3. 기타가공품에 대한 명확한 안전 기준과 등록절차 마련 필요 49

4. 국가잔류물질 검사 예산 확대와 대상 확대방안 51

김순례 위원 54

1. 생리대 성분 및 VOCs 전수조사 한계 56

김승희 위원 62

1. 도청에 무방비인 먹거리 준(準) 사법기관 64

남인순 위원 66

1. 중국 청도식품검사기관 운영 개선 필요 68

2. 햄버거 프랜차이즈 관련 법체계 정비로 처벌 강화 필요 69

3. 수액세트 등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 필요 71

4. 인터넷 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73

5. GMO 표시제 이행 실태점검 미흡 74

6. 지방청 위해사법조사 TF 정규직제화 추진 필요 75

7. 회수율 산정방식 개선 필요 77

8. 대조약 선정기준의 '원개발사 품목' 개선 필요 78

박인숙 위원 82

1. 다시마환·톳환 등 기타가공품의 중금속 관리기준 마련 필요 84

2. 생약종합정보시스템 정보제공 알기 쉽게 개선 필요 87

3. 비위공무원에 대한 관대한 처분으로 공직기강 해이 심각 90

4.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92

성일종 위원 94

1. 무허가 필러사용 실태 조사 필요 96

2. 신맛 나는 캔디 제품 회수 등 안전관리 필요 97

3. 본부지시 현장점검, 업체 길들이기 갑질 수단 전락 우려 99

4. 탄산수 표시광고 모니터링 강화 등 개선 마련 필요 101

5. PB라면 나트륨 저감화 대책 필요 102

6. 육가공품 원산지 관리 철저히 해야 104

7. 휴게소 위생점검 실효성 제고 필요 105

8. 생활형 가짜 의료기기 난립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106

9. 생리대 VOCs 10종 조사 및 위해평가 결과 109

양승조 위원 112

1. 생리대 관련 검사면제, 기준규격 확인 미비 등 대책 마련 필요 114

2.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 마련 필요 118

3. 일회용 점안제 리캡 용기 사용 금지 필요 121

4. 화장품 유해물질 검출관련 대책 마련 필요 122

5. 글로벌 백신 제품화 적극적 노력 필요 126

6. 국가필수의약품 등록 관리 개선 필요 127

윤종필 위원 128

1. 방치되고 있는 무알코올 맥주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130

2. 식품 이물 신고 발생 처리를 조속히 하고, 처벌규정 강화 필요 131

3. 건강기능식품 위험성·부작용을 적극 알릴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133

4. 퇴직 공무원 산하 공공기관 임명에 대한 문제의식 필요 135

5. 의료기기 개발업체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136

6. 화장품 수출 다변화를 위한 아세안 국가별 인허가 교육 등 필요 138

7. 의약품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필요 139

8. 소규모 유치원·어린이집 급식소 관리 강화 마련 필요 140

9. 해외실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141

10. 첨단 바이오, 의료기기 육성 등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143

인재근 위원 144

1. 식품 아나필락시스 대책 마련 필요 146

2. 사람중심의 통합 위해성 평가제도 마련 필요 148

정춘숙 위원 150

1. 햄버거병 등 식품안전사고 관련 대처 매뉴얼 등 마련 필요 152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권한남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155

3. 유사중복사업, 수의계약 등에 대한 주의와 개선방안 마련 필요 156

천정배 위원 158

1. 살충제 계란 사태 관련, HACCP 인증 제도 신뢰성 회복 필요 160

최도자 위원 162

1. 해썹 인증업체 이물 혼입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 164

2. 식약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점검방안 마련 필요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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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348539 A 328.510765 -17-224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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