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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용역연구사업 연구결과 보고서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1. 연구 배경 9
2. 연구 목적 12
제2절 연구 내용 13
제3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6
제2장 이론적 논의 17
제1절 규제영향분석의 절차와 내용 19
1. 규제영향분석 절차 19
2. 규제영향분석 내용 21
제2절 달걀의 보관 및 세척기준 관련 선행연구 28
1. 달걀의 보관과 관련된 선행연구 28
2. 달걀의 세척과 관련된 선행연구 29
3. 소결 30
제3장 달걀 산업의 현황 및 유사 입법사례분석 31
제1절 달걀 산업 현황분석 33
1. 달걀의 시장규모 및 가격동향 33
2. 달걀의 생산 및 유통단계 현황 36
제2절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 45
1. 국외 사례분석 45
2. 국내 사례분석 49
제4장 달걀의 세척기준 및 보존·유통기준 신설 53
제1절 추진배경 및 규제의 필요성 55
제2절 규제 내용의 분석 58
1. 규제사항 및 개정 내용 58
2.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유형 59
3. 영향평가 분석 59
4. 일몰 적용 가능성 분석 61
제3절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62
1. 신규 피규제자의 파악 62
2. 규제의 비용분석 63
3. 규제의 편익분석 71
제4절 소결 : 규제의 실효성 74
1. 규제의 순응도 74
2. 규제의 집행가능성 75
제5장 달걀의 유통기간 산출시점 기준 변경 77
제1절 추진배경 및 규제의 필요성 79
제2절 규제 내용의 분석 80
1. 규제사항 및 개정 내용 80
2.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유형 81
3. 영향평가 분석 81
4. 일몰 적용 가능성 분석 82
제3절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83
1. 신규 피규제자의 파악 83
2.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83
제4절 소결 : 규제의 실효성 84
1. 규제의 순응도 84
2. 규제의 집행가능성 84
제6장 알가공품의 가공기준 신설 85
제1절 추진배경 및 규제의 필요성 87
제2절 규제 내용의 분석 89
1. 규제사항 및 개정 내용 89
2.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유형 90
3. 영향평가 분석 90
4. 일몰 적용 가능성 분석 91
제3절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92
1. 신규 피규제자의 파악 92
2.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92
제4절 소결 : 규제의 실효성 93
1. 규제의 순응도 93
2. 규제의 집행가능성 93
제7장 결론 95
제1절 연구결과 요약 97
제2절 연구의 제한점 100
1.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공동 집하장(GP)' 신설 관련 대안 미포함 100
2. 비용분석 관련 고려 사항 101
3. 피규제자 및 산업의 규모 등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기초 데이터의 확보 한계 102
참고문헌 104
[붙임] 규제영향분석서 107
첨부 173
첨부 1. 달걀 유통상의 문제점 관련 보도자료 175
첨부 2. 인터뷰용 질문지 187
첨부 3. 전문가 자문회의 내용 정리 204
[표 1-1] 국민 1인당 연간 달걀 소비량 9
[표 1-2]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변경 규제내용의 요약 13
[표 2-1] 표준형 규제영향분석과 간이형 규제영향분석의 비교 23
[표 3-1] 연도별 달걀 생산량 33
[표 3-2] 연도별 달걀 생산액 34
[표 3-3] 식용란 가격 추세 35
[표 3-4] 산란계 농가수 및 사육수수 37
[표 3-5] 사육규모별 현황 38
[표 3-6] 경영형태별 현황 39
[표 3-7] 사육형태별 현황 39
[표 3-8] GP 시설 식용란수집판매업체 현황 42
[표 3-9] 축산물 품목별 소매유통 순위 및 비율 44
[표 4-1] 규제사항 및 개정안의 내용 58
[표 4-2] 중요규제의 판단기준(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8 조의2) 59
[표 4-3] 달걀의 세척기준 및 보존·유통기준 신설 규제의 피규제자 현황 63
[표 4-4] 세척시설과 냉장 보관시설 설치비용의 항목별 단가 65
[표 4-5] 세척시설과 냉장 보관시설 유지관리비용의 항목별 단가 66
[표 4-6] 냉장냉동 차량과 일반 화물차량의 구입비용 비교 67
[표 4-7] 냉장냉동 차량과 일반 화물차량의 구입 및 운영비용 비교 67
[표 4-8] 규제비용 측정결과 70
[표 5-1] 규제사항 및 개정안의 내용 80
[표 6-1] 규제사항 및 개정안의 내용 89
[표 6-2] 현행-개정안 비교 90
[그림 1-1] AI 발생 전후 달걀 가격 추이 11
[그림 2-1] 규제영향분석 절차도 20
[그림 2-2] 세척 유무에 따른 계란의 신선도 변화 30
[그림 3-1] 연도별 달걀 생산량 33
[그림 3-3] 연도별 달걀 생산액 34
[그림 3-4] 식용란 가격 변화 추이(16년 7월~17년 7월) 35
[그림 3-5] 달걀 유통단계별 경로 및 비율 36
[그림 3-6] 산란계 농가수 및 농가당 사육수수 38
[그림 3-7] GP 센터 식용란 선별·세척·포장 공정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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