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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서론 5
1.1. 연구의 필요성 5
1.2. 연구목적 7
1.3. 연구범위 8
2. 건축구조 및 이용형태 변화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관리 문제점 11
2.1. 건축구조와 이용형태 변화와 문제점 11
2.2. 물적 변화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관리의 문제점 12
2.3. 인적 변화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관리의 문제점 14
(1) 구분소유 집합 건물의 개념과 특성 14
(2) 구분소유 집합건물의 관리와 일반적인 문제점 18
(3) 특정소방대상물 인적관리 문제점 25
3. 관련 제도 분석 33
3.1. 주택법 및 집합건물 관련 법규 33
(1) 주택법 상 건축물 유지관리 법규분석 33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분석 44
(3) 법무부 표준관리규약 해설 및 해석사례집 분석 46
(4) 건축법 및 집합건물 관련 법규 분석 결과 60
3.2. 공동소방안전관리제도 62
3.3. 일본 공동방화관리제도 분석 65
(1) 일본의 방화관리 제도 65
(2) 총괄방화관리자 제도 71
(3) 공동방화관리제도 81
(4) 일본 소방법의 벌칙 86
(5) 복합 빌딩 등의 방화 관리ㆍ책임 구분 89
(6) 일본 소방관의 질의응답 93
3.4. 건축물의 용도 구분 관련법 96
(1) 건축법의 용도분류 96
(2) 소방법의 용도분류 96
(3) 각 용도별 특성분석 97
(4) 법규 분석 99
3.5. 구획 관련 IBC 규정 분석 100
(1) 수평적 연속성 (Horizontal Continuity) IBC Section 706.5 100
(2) 수직적 연속성 (Vertical Continuity) 105
(3) 수직 개구부간 이격거리 및 화재확산 방지 107
4. 제도 관련 현장 방문 조사 108
4.1. 현장조사 개요 108
(1) 수행 배경 108
(2) 대상 선정과 방법 108
4.2. 현장조사 수행 내용 109
(1) A 소방서 재난안전과 방문 및 면담 109
(2) B 소방서 검사 지도팀 방문 및 면담 112
(3) E 주상복합 건물 115
(4) D 상가 건물 118
(5) 의정부 J 시장 122
4.3. 결과 정리 및 분석 126
(1) 소방서 현장 방문 조사 결과 126
(2) 대상물 현장 방문 및 소방안전관리자 면담 조사 결과 127
(3) 조사결과 문제점 정리 128
5. 특정소방대상물 물적 관리단위 구분 기준 개선 130
5.1. 특정소방대상물 물적 구분 기준 130
(1) 국내 소방법 상 물적 관리단위 분리 기준 130
(2) 기존 물적 관리 기준의 문제점 131
(3) 완전구획 관련 기존 민원 질의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135
5.2. 완전구획 기준 개선 방안 142
(1) 완전구획의 개념적 정의 142
(2) 완전구역의 구조 142
5.3. 복합용도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46
(1) 건축물의 용도 복합 시설의 개념과 현황 146
(2) 용도에 대한 화재안전측면의 접근 150
(3) 용도 혼재건축물의 유지관리 문제점과 대안 153
5.4. 특정소방대상물 물적관리 구분기준 제도 개선 안 155
(1) 완전구획 기준 보완 155
(2) 연결통로 기준 보완 156
(3) 특정소방대상물 통합 예외를 위한 시설 기준 보완 157
6. 특정소방대상물 인적 관리단위 기준 개선 158
6.1. 구분소유 집합건물 관리단위 및 문제점 개선 방안 158
(1) 관리체계 개선 방안 158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활용방안 제안 161
(3) 공동소방안전관리제도 개선 방안 163
6.2. 공동소방시설 유지관리 기금 도입 방안 173
(1) 공동 소방시설유지관리기금 제도 필요성과 목적 173
(2)/(3) 공동소방시설유지관리기금 제도의 내용과 구성 174
(3)/(4) 집합건물 공동소방시설유지관리기금 도입 (안) 176
(4)/(5) 제도도입을 위한 소방시설 수선 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 연구 필요성 178
6.3. 인적관리단위 제도 개선 제안 180
(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선 180
(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개선 181
7.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책임한계 기준 개선안 마련 182
7.1. 소방안전관리 관련인 정의 및 법규 분석 182
(1) 관계인에 대한 정의 182
(2) 소유자에 대한 정의 183
(3) 점유자에 대한 정의 184
(4) 관리자에 대한 정의 185
(5) 기타 관련 용어 정의들 186
(6) 소방시설 관련 법 벌칙 규정 분석 188
7.2. 소방안전관리 관련인 정의 문제점 분석 190
7.3. 소방안전관리 관련인 정의 개선제안 193
8. 연구의 기대효과 195
(1) 기술적 측면의 효과 195
(2) 경제적 측면의 효과 195
(3) 사회적 측면의 효과 196
9. 맺음말 197
[표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중 소방 부분 28
[표 3-1] 단지관리 비용의 종류와 비율 50
[표 3-2]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2014년도 통계 기준) 63
[표 3-3] 2013 전국 건축물 현황 통계 (국토교통부) 64
[표 3-4] 방화 대상물과 방화 관리자의 자격 구분 67
[표 3-5] 세입자 방화 관리자의 자격 구분 68
[표 3-6] 총괄 방화 관리자의 자격 구분 (1) 72
[표 3-7] 총괄 방화 관리자의 자격 구분 (2) 73
[표 3-8]소방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 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 86
[표 3-9] 소방법 규정에 위반 한 자에 대한 직접적인 벌칙 규정 87
[표 3-10] 방화관리관련 벌칙 조문 분석 88
[표 5-1] 집합건물의 용도별 분류 147
[표 5-2] 수도권 복합용도시설 사례의 도입기능별 특성 148
[표 5-3] 서울 경기 지역의 복합용도시설 기능별 면적 배분 149
[표 5-4] 용도별 화재발생 빈도 및 위험도 범위 분석 151
[표 6-1] 일본 세입자 방화 관리자의 자격 구분 161
[표 6-2] 한국과 일본의 공동소방안전관리 관련 제도 적용 대상 비교 164
[표 6-3] 일본 총괄방화관리자 선임대상 인원 및 면적 165
[표 7-1] 소방시설법 처벌에 관한 내용 189
[그림 1-1] 다양한 형태의 집합건물들 5
[그림 1-2] 본 용역과제의 목표 7
[그림 1-3] 연구과제 핵심 추진사항과 주요 결과물 10
[그림 2-1] 집합건물관련 기본법령체계 16
[그림 2-2] 관리 관련 법령 17
[그림 2-3] 구분소유 건물의 관리 체계 20
[그림 2-4] 관리조직 체계 23
[그림 3-1]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 (http://www.k-apt.go.kr/) 40
[그림 3-2] 공동주택 관리의 규정적 구성 43
[그림 3-3] 법무부 발간 해설 및 해석 자료집 47
[그림 3-4] 일본의 방화관리체계 70
[그림 3-5]/[그림 3-4] 일본의 방화관리와 위탁 70
[그림 3-6]/[그림 3-5] 신고업무의 흐름도 74
[그림 3-7]/[그림 3-6] 공동방화관리 협의회에 총괄방화관리자제도 전환의 차이점 78
[그림 3-8]/[그림 3-7] 공동방화관리제도 체계 81
[그림 3-9]/[그림 3-8] 복합 빌딩 등의 두 계층에서 방화 관리자 선임 개념(단일관리권원) 90
[그림 3-10]/[그림 3-9] 복합 빌딩 등의 두 계층에서 방화 관리자 선임 개념(복수관리권원) 91
[그림 3-11]/[그림 3-10] 두 계층으로 관리해야하는 방화 관리 대상물 92
[그림 3-12]/[그림 3-11] 관리권원 형태에 따른 방화관리 형태 92
[그림 3-13]/[그림 3-12] 선택1의 단순한 방법을 사용한, 방화벽 끝의 180도 이하 외벽 101
[그림 3-14]/[그림 3-13] 선택 2의 화재 분리 거리 방법에 의한 방화벽 끝의 180도 이하 외벽 101
[그림 3-15]/[그림 3-14] 가상의 경계선을 사용하는 다른 선택 2의 예 (3 m 설정) 102
[그림 3-16]/[그림 3-15] 돌출요소에 대한 방화구획벽의 요구조건 102
[그림 3-17]/[그림 3-16] 가려진 공간이 없는 돌출요소에 대한 방화구획벽의 요구조건 103
[그림 3-18]/[그림 3-17] 가려진 공간이 있는 돌출요소가 있는 경우 방화구획벽의 조건 103
[그림 3-19]/[그림 5-9] 불연재료로 된 돌출요소와 방화구획벽의 대체 요구조건 104
[그림 3-20]/[그림 3-18] 가연성 돌출부와 가려진공간이 있는 방화구획벽의 요구사항 104
[그림 3-21]/[그림 3-19] 천장위로의 돌출 105
[그림 3-22]/[그림 3-20] 계단화된 건물의 방화구획벽 설치 105
[그림 3-23]/[그림 3-21] 지붕하부의 2시간 방화구획벽 106
[그림 3-24]/[그림 3-22] 불연재료 지붕 하부의 방화구획벽 106
[그림 3-25]/[그림 3-23] 1시간 내화등급 스펜트럴 0.92m (a)과 켄틸레버 혹은 발코니 0.76m(b) 107
[그림 4-1] E 주상복합 현장방문 조사 및 소방안전관리자 면담 117
[그림 4-2] D 상가의 입구 및 건물 구조 118
[그림 4-3] D 상가의 내부 및 관리소장과의 면담 119
[그림 4-4] D 상가의 내부 건물 연결부분 (철제 연결 발판) 119
[그림 4-5] J 시장 입구 부분 122
[그림 4-6] J 시장 내부 상가 125
[그림 4-7] J 시장 소방시설 배치도 및 소방안전관리자와의 면담 125
[그림 5-1] 부산우신골드 스위트 화재 (2010년 10월 1일) 132
[그림 5-2] 건물 연결다리에 대한 시공 133
[그림 5-3] 수평 수직 완전 구획의 개념도 143
[그림 5-4] 수직 공간 별 안전구획의 개념 (주상복합의 예) 144
[그림 5-5] 리스크 매트릭스에 의한 등급화 151
[그림 6-1] 관리권원이 분리된 건물의 방화관리자 및 총괄방화관리자 선임(예) 162
[그림 6-2] 공동소방안전관리제도-총괄소방안전관리자 지명제도의 개념도 169
[그림 6-3]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출 제도 170
[그림 6-4] 공동소방안전관리제도 최종(안)의 개념도 172
[그림 6-5] 공동소방시설유지관리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 173
[그림 6-6] 공동소방시설유지관리기금 제도 시스템 구성 개념도 178
[그림 7-1] 소방안전 입장에서 본 건물 관련 자 또는 단체 190
[그림 9-1] 수직 공간 별 안전구획의 개념 (주상복합의 예) 198
[그림 9-2] 공동소방안전관리제도 최종(안)의 개념도 200
[그림 9-3] 소방안전 입장에서 본 건물 관련 자 또는 단체 20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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