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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13
SUMMARY 32
제1장 서론 47
제1절 연구 배경 47
제2절 연구의 구성 49
제2장 ICT 기술진화와 산업 패러다임 변화 50
제1절 제조업 패러다임의 변화 50
1. 수익구조의 변화: 제품의 서비스화 50
2. 제조공정 변화: 자동화와 지능화 54
3. 제조 생산자의 변화: 1인 제조 및 제조창업 활성화 63
제2절 ICT기술진화에 따른 서비스산업 패러다임 변화 69
1. ICT 기업의 이종산업 내 서비스업 진출 확대 69
2. 온ㆍ오프라인 경계 붕괴로 인한 O2O 서비스 등장 76
3.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혁신적 인공지능서비스 확산 78
제3장 ICT융합 유망 신산업 현황 및 정책 이슈 84
제1절 ICT융합 유망 신산업 선정 84
1. 유망 신산업 선정을 위한 방법론 84
2. 유망 신산업 선정 결과 분석 89
제2절 스마트자동차(Smart Car) 91
1. 스마트자동차(Smart Car) 개념 및 정의 91
2. 시장 및 기업 현황 94
3. 스마트자동차(Smart Car)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슈 108
제3절 O2O 126
1. O2O의 개념 및 특징 126
2. 시장 및 기업현황 128
3. O2O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이슈 150
제4절 VR/AR 156
1. VR/AR의 개념과 범위 157
2. VR/AR 시장 및 투자 동향 160
3. VR/AR 기술ㆍ산업 동향 164
4. VR/AR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이슈 176
제4장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191
제1절 현행 규제체계의 문제점 및 한계 191
제2절 네거티브 규제 도입의 검토 193
1. 네거티브 규제의 개념 193
2. 네거티브 규제의 유형 194
3. 네거티브 규제 관점에서 바라본 미국과 국내 융합 규제 사례 비교 198
4. 네거티브 규제 도입의 한계 202
제3절 신기술 혁신 수용을 위한 대안적 규제개선 제도의 활성화 방안 205
1. 신기술 혁신 수용을 위한 대안적 규제개선 제도 현황 205
2. 신기술 혁신을 위한 대안적 규제개선 제도의 유형화 및 주요특징 217
3. 신기술 혁신 수용을 위한 대안적 규제개선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21
제4절 ICT 융합부문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도입 방안 227
1.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 원칙 및 고려사항 227
2. 정보통신 부문 주요 규제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적용 230
제5장 정책 방향 243
제1절 ICT유망산업관련 주요국 정책 243
1. 스마트자동차(Smart Car) 243
2. 국내 정책 현황 246
3. O2O 247
4. VR/AR 249
제2절 신산업 분야별 정책방향 253
1. 스마트자동차(Smart Car) 253
2. O2O 261
3. VR/AR 264
제3절 ICT 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 269
1. 신기술 혁신 수용을 위한 대안적 규제개선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69
2.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방안 276
참고문헌 292
판권기 303
〈표 2-1〉 제품의 서비스화 사례 53
〈표 2-2〉 미국 글로벌 제조기업의 본국회귀 및 생산시설 증설 사례 57
〈표 2-3〉 지멘스그룹 독일 암베르크 공장의 100만개당 불량품 수 60
〈표 2-4〉 해외 주요기업 스마트팩토리 추진현황 61
〈표 2-5〉 국내 주요기업 스마트팩토리 추진현황 62
〈표 2-6〉 3D 프린팅의 등장에 따른 파급효과 64
〈표 2-7〉 3D프린터의 활용사례 65
〈표 2-8〉 중국의 메이커스페이스 현황 68
〈표 2-9〉 국내외 ICT 기업의 금융업 진출 현황 75
〈표 2-10〉 주요 분야별 공유경제 서비스 기업 77
〈표 2-11〉 인공지능 적용산업별 응용분야 79
〈표 2-12〉 글로벌 ICT 기업의 인공지능 관련 전략 81
〈표 3-1〉 CB Insights 벤처캐피털 상호평가 순위 86
〈표 3-2〉 유망 산업 분류 88
〈표 3-3〉 전체 벤처캐피탈 투자 결과 분석 89
〈표 3-4〉 주력사업분야 분석 결과 91
〈표 3-5〉 스마트자동차 관련 용어와 개념 93
〈표 3-6〉 Gartner의 커넥티드카 시장 전망 96
〈표 3-7〉 커넥티드카 관련 전략적 협력 생태계 100
〈표 3-8〉 국가R&D 로드맵에서 스마트자동차 기술 분류 체계 및 정의 122
〈표 3-9〉 스마트자동차 기술경쟁력 수준 비교 124
〈표 3-10〉 미국 공유경제서비스 이용 규모 및 전망 132
〈표 3-11〉 2015년 유럽 분야별 공유경제시장 규모 134
〈표 3-12〉 중국의 부문별 O2O 서비스 이용현황(2015. 12월 기준) 137
〈표 3-13〉 중국 주요 O2O 서비스 시장 전망 137
〈표 3-14〉 글로벌 상위 유니콘 기업 현황 140
〈표 3-15〉 우버의 주요 서비스 내용 143
〈표 3-16〉 주요 국가(도시)의 우버 도입현황(2016년 6월 기준) 144
〈표 3-17〉 우버의 온디맨드 신규 서비스 추진현황 145
〈표 3-18〉 에어비앤비의 M&A현황 147
〈표 3-19〉 국내 O2O 분야별 주요 업체 150
〈표 3-20〉 2016년 가상현실 디바이스 판매량 160
〈표 3-21〉 C-P-N-D 생태계 및 각 요소별 해당 기술 165
〈표 3-22〉 디바이스 기술분류 및 설명 166
〈표 3-23〉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기술수준ㆍ기술격차 현황 176
〈표 3-24〉 핵심요소기술별 국내 경쟁력 수준 178
〈표 4-1〉 포지티브 규제방식과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비교 194
〈표 4-2〉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제6조의2 195
〈표 4-3〉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4조 195
〈표 4-4〉 「규제개혁특별법(안)」 제7조 196
〈표 4-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네거티브 규제 리스트 196
〈표 4-6〉 「전기통신사업법」 상 네거티브 규제 리스트 197
〈표 4-7〉 신속처리ㆍ임시허가와 적합성 인증제도의 비교 209
〈표 4-8〉 신기술 혁신 수용을 위한 대안적 규제 개선제도의 비교 220
〈표 4-9〉 실험운영 제도 적용 가능 사례 226
〈표 5-1〉 중국 'VR 산업발전백서 5.0'에 포함된 주요 정책 251
〈표 5-2〉 가상현실 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과제 253
〈표 5-3〉/〈표 5-2〉 실험운영 제도 적용 가능 사례 275
[그림 2-1] 가트너의 IoT 생태계(Ecosystem) 50
[그림 2-2] 기존의 사물과 IoT사물 51
[그림 2-3] IoT사물의 부가서비스와 성과 보수의 가능성 52
[그림 2-4] 전 세계 산업로봇 시장 전망 56
[그림 2-5] 산업별 로봇 시장 규모(2013~2015) 56
[그림 2-6] 스마트공장 개념도 58
[그림 2-7] 스마트 공장의 지향점 59
[그림 2-8] 일반적인 비즈니스 구조와 크라우드 펀딩의 구조 비교 66
[그림 2-9] 메이크닷디엠엠(make.dmm) 홈페이지 화면 67
[그림 2-10] 미국, 중국의 주요 ICT 기업의 서비스 분야별 융합 전략 69
[그림 2-11] 스마트헬스케어 분야 가치사슬 현황 71
[그림 2-12] Apple의 'Health Kit' 구성도 71
[그림 2-13] Baidu의 BaiduDoctor 서비스 72
[그림 2-14] Alibaba의 미래병원 프로젝트 72
[그림 2-15] 글로벌 ICT 기업의 금융업 확대 방향 73
[그림 2-16] 글로벌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예측 78
[그림 2-17] 데이터 국경간 이동량 비교 79
[그림 2-18] 아마존의 '예측배송 시스템' 82
[그림 2-19] Forkable의 인공지능 식사 추천 서비스 83
[그림 2-20] Blue River Technology의 인공지능 작물관리 서비스 83
[그림 3-1] BI Intelligence의 커넥티드카 시장 전망 95
[그림 3-2] Navigant Research의 자율주행자동차 시장 전망 96
[그림 3-3] BI Intelligence의 자율주행자동차 시장 전망 97
[그림 3-4] Boston Consulting Group의 자율주행자동차 시장 전망 97
[그림 3-5] Connected Drive가 제공하는 'connected App' 102
[그림 3-6] Bosch의 컨셉트 카 103
[그림 3-7]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업체 경쟁력 비교 105
[그림 3-8] Teslar의 Autopilot 기능 107
[그림 3-9] 스마트자동차 기술 분류 122
[그림 3-10] O2O 서비스 시장 128
[그림 3-11] 전세계 공유경제 시장 전망 129
[그림 3-12] 개별 공유서비스 시장의 성장률 전망(2013~2015, CAGR) 129
[그림 3-13] 에어비앤비(좌) 및 차량공유서비스(우)의 시장전망 130
[그림 3-14] 전세계 크라우드펀딩 시장 전망 131
[그림 3-15] 미국의 온디맨드 서비스 시장규모(2015년 기준) 131
[그림 3-16] 미국 고용구조에서 비상근고용의 증가추이 132
[그림 3-17] 미국 운송업과 숙박업에서의 비상근고용 증가율(2010~2014 CAGR) 133
[그림 3-18] 유럽 공유경제시장 규모 133
[그림 3-19] 2015년 유럽 분야별 공유경제시장 비중 134
[그림 3-20] 2015년 유럽 분야별 공유경제시장 비중 135
[그림 3-21] 중국 O2O 시장 전망(2011~2018) 136
[그림 3-22] 국내 O2O 잠재시장 규모 138
[그림 3-23] 국내 O2O 플랫폼서비스 기반 잠재시장 규모 139
[그림 3-24] 글로벌 O2O시장 전망(좌)과 국내 O2O시장 전망(우) 139
[그림 3-25] 전 세계 상위 인터넷 기업 현황(2016년 기준) 141
[그림 3-26] 우버 차량공유 비즈니스 프로세스 142
[그림 3-27] 에어비앤비 숙박공유 비즈니스 프로세스 146
[그림 3-28] 위워크 맴버십 플랫 및 가격 안내 148
[그림 3-29] 위워크 전 세계 지점 안내 149
[그림 3-30] O2O 규제 평면 151
[그림 3-31] 온디맨드 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투자 추이 153
[그림 3-32] 현실-가상 연속 158
[그림 3-33] Hype Cycle for Emerging Technologies(2016) 161
[그림 3-34] 가상현실 시장 점유율 162
[그림 3-35] VR/AR 투자현황 163
[그림 3-36] 2016년 VR/AR 투자현황 164
[그림 4-1] 임시허가 개정안 절차 224
[그림 5-1] 임시허가 개정안 절차 27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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