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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0
1. 연구배경 10
2. 연구목적 12
제2장 방위사업의 이해 14
1. 방위사업의 개념 14
2. 방위사업의 목적 16
3. 방위사업의 대상 16
4. 방위사업의 수행체계 20
1) 군수품 조달기관의 종류 20
2) 군수품별 조달절차 23
3) 소결 27
제3장 방위사업비리 발생 현황과 정부의 기존 대책 개관 30
1. 서설 30
2. 방위사업비리범죄 발행 현황 30
3. 방위사업비리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대책 33
4. 소결 35
제4장 방위사업비리 가중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근거 36
1. 서설 36
2. 가중처벌에 대한 형사정책적 논의 37
1) 형벌의 기능 37
2) 최근 중형주의적 형사정책과 학술적 논의 38
3) 소결 41
3. 방위사업비리범죄 가중처벌의 필요성 여부 42
1) 외국의 입법례 42
2)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 45
3) 필요하다는 입장 49
4) 소결 61
제5장 기존 입법안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입법방향의 정립 64
1. 방위사업 비리범죄 가중처벌을 위한 기존 법률안 동향 분석 64
2. 기존 각 법률안의 문제점 분석 65
1)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65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0
3)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72
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76
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79
3. 입법방향의 정립 80
1) 방위사업비리 가중처벌 법안을 통하여 보호할 보호법익의 정립 81
2) 명확한 개념의 사용 81
3)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형평성 82
제6장 방위사업비리 가중처벌 입법 관련 쟁점 정리 84
1. 방위사업의 범위 84
1) 기존 방위사업비리범죄 발생 단계 84
2) 방위사업비리범죄의 "방위사업"의 정의 85
2. 행위의 주체 89
1)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90
2) 「방위사업법」 상 군수무역대리업자와 중개·대리업자의 개념 91
3. 보호법익 92
1) 보호법익 정립의 중요성 92
2) 보호법의 정립에 따른 추상적 위험법 93
4. 행위 94
1) 기존 발생 유형들 94
2) 범죄유형의 구성요건화방안 연구 96
3) 소결 102
5. 법정형 103
1) 유사법익 침해 범죄의 법정형 103
2) 가중형 입법 방향 106
3) 관련문제 : 모든 방위사업비리범죄에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118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120
제7장 방위사업비리 가중처벌 법안의 구체화 122
1. 연구방향 122
2. 기존법률 이용방안 : 「방위사업법」 개정방안 122
1) 개정 이유 122
2) 「방위사업법」을 근거법률로 삼은 이유 123
3) 방위사업비리범죄 가중처벌 조문 제정안 125
3. 별도법 제정방안 132
1) 별도법 마련의 필요성 및 제명 132
2) 제안이유 133
3) 법률안 133
제8장 결론 140
참고문헌 142
[뒷표지] 143
표 1. 육·해·공군별 현황 및 신분별 기소현황 31
표 2. 2014/15년 방산비리합수단 수사 결과 사법처리 현황(잠정) 32
표 3. 방산비리 주요 피고인 2016년 무죄선고 사례 32
표 4. 방위사업비리 차단을 위한 정부의 기존 대책 33
표 6. 방위사업비리범죄 가중처벌 법안 현황 64
표 7. 방위사업에 있어서 비리범죄의 발생 단계 84
표 8. 방위사업법상 방위사업수행절차 87
표 9. 최근 3개년간 발생한 방위사업 비리범죄 유형 94
표 10. 방위사업비리범죄에 열거될 구성요건 98
표 11. 일원적 가중형의 처벌수위 비교표 107
표 12. 방위사업비리범죄별 1/2 가중안의 처벌수위 비교표 112
그림 1. 방위사업 관리절차 26
그림 2. 전력지원체계 획득업무 절차 27
그림 3. 방위력 개선비 배분추이 52
그림 4. 국방비전 및 국방정책기조 5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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