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3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4
1. 연구의 필요성 34
2. 연구의 목적 3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7
1. 연구의 범위 37
2. 연구의 방법 40
3. 연구의 구성 41
제2장 식품 등의 기준·규격의 법적 의의 44
제1절 국가의 보건보호의무와 식품관청의 책무 44
1.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보건보호의무 44
2. 식품행정에서 보건보호를 위한 행정의 책무 45
3. 기준·규격의 설정 관리를 통한 보건보호의무의 이행 46
제2절 식품 등의 기준·규격의 법적 성질 46
제3장 식품 등의 기준·규격의 입법체계 정비 48
제1절 식품위생법령의 체계 48
1. 식품위생법의 구성 48
2.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구성 56
3. 위임고시의 체계 67
제2절 기준규격 관련 법령체계 71
1. 기준·규격의 설정의 기본 원칙 71
2. 기준 및 규격의 제정권자 및 책무 71
3. '국민 보건상의 필요' 라는 요건의 의미 71
4. 기준·규격의 구성요건적 내용 72
5. 기준 및 규격 위반의 효과 79
제3절 기준·규격 관련 주요 내용 90
1. 용어의 정의 관련 90
2. 식품영업의 범위 93
3. 한시적 기준 인정 절차 95
4. 유통기한 관련 사항 97
제4장 식품 등의 기준·규격의 규범내용 정비 108
제1절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내용 108
1. 기준·규격의 설정, 면제, 변경 신청 108
2. 기준 및 규격의 적부 판정 118
3. 유해물질의 기준 설정 122
제2절 상위법령 및 다른 행정규칙의 규정내용·범위와 상충되는 내용 124
1. 기준·규격 관련 체계정당성 검토 124
2. 위임입법으로서의 기준·규격 고시 125
제3절 법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중복 규정하는 경우 138
1. 식품원료의 판단기준 138
2. 위생적 취급기준 142
제4절 다른 행정규칙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중복 규정하는 경우 147
1. 식품원료의 승인을 위한 제출자료 147
2. 한시적으로 인정된 식품원료의 추가 등재 150
3. 기타: 얼음의 유통기준 152
제5장 식품 등의 기준·규격의 규범형식의 정비 156
제1절 규범형식의 정비 원칙 156
1. 총칙의 구성 156
2. 본조의 구성 156
제2절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의 검토 및 개선안 157
1. 목차의 형식적 편제 157
2. 목차의 구성적 체계 164
3. 시험법에 관한 위임입법 체계의 통일 167
4. 시료의 채취 및 취급에 관한 규정 167
5. 주요 사항을 별도의 고시로 규정하여 일목요연한 체계 구성 176
6. 기타 용어의 체계 정비안 177
제6장 식품 등의 기준·규격에 관한 시행규칙(안) 196
1. 제정안 제안 196
2. 제정안의 구성 196
3. 제정안의 주요 내용 198
제7장 결론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208
제1절 요약 및 결론 208
제2절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211
1. 식품 등의 기준·규격 제도 운영의 적정화를 위한 법령체계 정비 필요 211
2.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관련 법령과 위임고시의 체계 정비 211
3. 위생적 취급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HACCP 기준, 영업시설기준, 회수기준, 이물보고기준 등 유사한 규정의 정비 212
4. 적부판정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체계 정비 필요 212
5. 기준 및 규격의 설정 신청 절차에 대한 연구 필요 212
6.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해설서 제공 213
부록 215
[부록 1]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규칙 제정시안 215
[부록 2] 식품공전 정비안 229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기준」 개정시안 229
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시안 253
3.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시안 257
[부록 3] 시행규칙 제정안 설명 자료(안) 262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