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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수용성 제고를 위한) 건축행위 등 행정처리기준 마련 연구 / 문화재청 [편]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문화재청, 2016
청구기호
LM 344.094 -17-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iii, 259 p. : 삽화, 도표 ; 30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29909017
제어번호
MONO1201759805
주기사항
연구기관: (재)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
연구책임: 조홍석
부록: 1.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행위기준 개정안 ; 2.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개정안 ; 3.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개정안
참고문헌: p. 256-25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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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I. 서론 7

[1] 연구개요 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3. 연구진 구성 및 추진경과 13

[2] 개념의 이해 20

1. 대상의 이해 20

2. 제도의 이해 28

3. 건축행위 등의 이해 38

II. 동향분석 48

[1] 정책동향 50

1. 관계법령 및 계획 50

2. 주요 지침 59

[2] 사례분석 70

1. 연구동향 70

2. 유사제도 비교·분석 74

III. 허가 현황분석(최근 5년간) 82

[1] 기본방향의 설정 84

1. 정책목표의 수립 84

2. 분석범위 및 방법 설정 90

[2] 분석현황 109

1. 기초통계분석 109

2. 심층통계분석 120

[3] 분석결과 및 시사점 도출 170

1. 분석종합 170

2. 분석결과 활용방안 188

IV. 행정 처리기준안 202

[1]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204

1. 현황진단 204

2. 개선방안 209

3.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개선(안) 219

[2]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222

1. 현황진단 222

2. 지침 개선방안 227

3.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개선(안) 236

V. 종합결론 238

[1] 결론 240

[2] 정책제언 248

VI. 부록 252

[1]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행위기준 개정안 254

[2]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개정안 257

[3]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개정안 259

[4] 참고문헌 261

판권기 265

이용현황보기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327045 LM 344.094 -17-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327046 LM 344.094 -17-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수용성 제고를 위한) 건축행위 등 행정처리기준 마련 연구 / 문화재청 [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수용성 제고를 위한) 건축행위 등 행정처리기준 마련 연구 문화재청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관련 법령 체계 개선 연구 / 문화재청 [편]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관련 법령 체계 개선 연구 문화재청
문화재 돌봄 지원법 하위법령 제정 연구 / 문화재청 문화재 돌봄 지원법 하위법령 제정 연구 문화재청
강화군 문화재 주변 지역의 규제 개선 방안 : 2017년 군·구협약 정책과제 : 강화군 / 연구책임: 이미애, 조상운 강화군 문화재 주변 지역의 규제 개선 방안 : 2017년 군·구협약 정책과제 : 강화군 인천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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