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책을 펴내면서 / 이은철
요약
주택임대차 현황
목차
I. 개요 12
II. 주택임대차의 개념 14
1. 주택임대차 14
2. 임대주택 15
III. 주택임대차시장 동향 18
1. 가구수 및 주택보급률 18
2. 주택점유형태 21
3. 주택시장 26
4. 임차시장 구조변화 31
IV. 주택임대차 보호 제도 35
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35
2. 주택임대료 규제 36
3. 우선변제권 37
4. 임차권등기명령제도 38
5.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39
6. 전세자금 지원 40
7. 보증보험 42
V. 주택임대차 관련 정부 대책 44
1. 추진 경과 44
2. 주요 정책 45
VI. 외국 사례 54
1. 미국 54
2. 영국 60
3. 독일 62
4. 일본 68
VII. 관련 조직 74
1. 법무부 74
2. 국토교통부 74
3.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75
VIII. 관련 법령 77
1. 「주택임대차보호법」 77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81
3. 「공공주택 특별법」 83
4. 계류의안 84
IX. 관련 예산 92
1. 임대주택사업 92
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94
X. 국회 논의와 각계 견해 95
1. 국회 논의 95
2. 각계 견해 103
참고문헌 116
국회도서관 발간 『팩트북』 시리즈 124
판권기 127
[뒷표지] 128
[표 1] 타인 주택의 이용 형태 14
[표 2]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16
[표 3] 민간임대사업자에 따른 임대주택 구분 16
[표 4] 지역별가구 수 및 비율 18
[표 5] 연도별 지역별 신주택보급률(등록센서스 방식) 19
[표 6] 가구원 수 분포 20
[표 7] 소득계층별 가구원 수 분포 20
[표 8] 2016년 점유형태별 가구 수 및 비율 21
[표 9] 2016년 지역별 소득계층별 점유형태 23
[표 10] 2016년 가구원 수별 점유형태 24
[표 11] 지역별 자가점유율 24
[표 12] 소득계층별 자가점유율 25
[표 13] 지역별 평균 주택가격 및 임대료 27
[표 14] 2017년 상반기 지역별 매매가격 변동 28
[표 15] 2017년 상반기 지역별 전세가격 변동 29
[표 16] 최근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추이(전국기준) 30
[표 17] 2017년 7월 지역별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30
[표 18] 소득 분위별 임차 가구의 월평균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의 변화 32
[표 19] 1분위 임차 가구의 월평균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의 변화 33
[표 20]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34
[표 21] 최우선변제 범위 38
[표 2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요 내용 41
[표 23]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과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간 비교 43
[표 24]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대책 46
[표 25]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지원강화(기존 10년 건설 → 8년 장기임대로 전환) 51
[표 26] 박근혜 정부의 주택 정책 51
[표 27] 미국 주택 점유 현황 54
[표 28] 미국 자가점유율 55
[표 29] 영국 주택 점유 현황 61
[표 30] 독일 주택 점유 현황 63
[표 31] 독일 지역별 주택 점유 현황 63
[표 32] 일본 수도권 주택가격지수(2017년 5월 기준) 68
[표 33] 2008년 및 2013년 일본 주택 점유 현황 70
[표 34] 법무부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 74
[표 35]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 75
[표 36] 임대주택사업 예산 현황 92
[표 37] 임대주택별 주택도시기금 지원 구조 비교 93
[표 38]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업 예산 현황 94
[그림 1] 점유형태 추이 22
[그림 2] 지역별 전월세 비율 25
[그림 3] 지역별 주택가격 26
[그림 4]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40
[그림 5] 미국 주택가격지수(Standard & Poors) 56
[그림 6] 2010~2017년 영국의 주택가격지수 추이 61
[그림 7] 독일의 연도별 주택가격지수 추이 64
[그림 8] 최근 10년간 전년 동월대비 일본 수도권 주택가격지수 변동률 69
[그림 9] 일본의 주택 점유형태 70
[그림 10] 일본 「차지차가법」의 2종류의 법정갱신 72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