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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0
1. 연구배경 10
2. 연구목적 12
3. 연구방법론 13
제2장 본 연구대상의 정립 14
1. 독점조달 및 계약비리의 의의 14
1) 독점 및 비리 일반론 14
2) 본 연구에서의 독점 및 비리의 의의 15
2. 군수조달에 있어서 독점조달 및 비리 연구의 필요성 17
3. 전력지원체계 중 연구범위대상의 한정 20
4. 전력지원체계 조달품목에 따른 조달 특징 22
1) 전력지원체계 조달체계의 이해 23
2) 전력지원체계 조달대상의 특징 25
제3장 독점조달 및 계약비리 현황분석 30
1. 개요 30
2. 조달비리 현상 분석 31
1)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한 조달비리 분석 31
2)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현황 분석 54
3. 독점조달 현상분석 63
1) 경쟁입찰에서 1개 업체가 수년간 동일하 품목에 계속적으로 낙찰 63
2) 연간 전체물량을 1개 업체가 독적 계약 82
제4장 독점조달 개선방안 연구 96
1. 연구방향의 정립 96
2. 1개 업체의 수년간 독점조달 완화방안 연구 98
1)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일부 개선 98
2)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확대 103
3) 법에서 보호하는 보훈복지단체의 부당이득 방지 방안 105
4) 신규업체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 적용시 고려하여야 할 점 106
3. 1개 업체의 연간물량 독점 완화방안 연구 108
1) 공동계약 확대방안 111
2) 지역분할제도 근거 마련방안 112
3) 군수품선택계약제도 활용방안 113
4) MAS 활용방안 115
5) 물량배정이 가능한 계약방법의 구체화 122
6) 공동계약 등 확대방안의 실질적 적용품목 예시 126
6) 공동계약 등의 확대에 따른 예상 리스크 및 대책 129
제5장 조달비리 개선방안 연구 134
1. 전력지원체계 구매사업의 민간기관 이관방안 135
1) 조달청 조달의 이해 135
2) 전력지원체계 이관 시 예상 행정체계 137
3) 전력지원체계 이관 시 고려하여야 할 점 139
2.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비리차단방안 141
1)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제도 개선방안 검토의 전제사항 141
2)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의 각 단계별 비리차단방안 143
5)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 164
3. 전력지원체계 조달을 위한 장기적 연구의 필요성 172
제6장 전력지원체계 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제도적 보장방안 연구 174
1. 연구의 필요성 174
2. 계약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가처분 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174
3. 부정당업자제재처분 후 가처부제도를 이용한 군수품조달에의 참여 175
제7장 결론 176
[뒷표지] 177
표 1. 전력지원체계 세부분류표 22
표 2. 2016년 방위사업청 무기체계계약부 경쟁입찰 현황 25
표 3. 군수품의 특수성 27
표 4. 전력지원체계 분야별 특징 27
표 5. 국방부 감사원 감사결과 31
표 6. 방위사업청 감사원 감사결과 32
표 7. 국방부/각 군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종합 33
표 8. 방위사업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종합 40
표 9. 최근 5년간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감사원 지적 사항 48
표 10.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주요사례에 대한 분석 48
표 11. 물자/피복류 연구개발 품목 수의계약 현황 (2011년 ~ 2015년) 51
표 12.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부정당업자 사유별 제재기간 55
표 13. 방위사업법에서 정한 부정당업자 사유별 제재기간 58
표 14. 국방부/방위사업청 연도별 제재 건수 59
표 15. 국방부 연도별 제재유형 분석 60
표 16. 방위사업청 연도별 제재유형분석 61
표 17. 동일품목을 1개 업체가 독점적으로 낙찰된 현황 64
표 18. 경영상태 평가기준표 78
표 19. 연도별 단독/공동계약 등 체결 현황 83
표 20. 방위사업청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공동수급업체 신인도 가산점 85
표 21. 공동계약의 종류 및 적용례 86
표 22. 기관별 전력지원체계 단독계약 / 공동계약 체결 현황 추이 86
표 23. 방위사업청 물자/피복류 및 급식류 공동계약건수 현황 87
표 24. 2015년도 급식류 지역분할 운영 현황 89
표 25. 방위사업청 연도별 지역분할계약제도 운영 추이 89
표 26. 2016년도 주스류 선택계약제도 운영 현황 93
표 27. 독점조달 계약현황별 현상분석 및 개선방안 연계 94
표 28. 방위사업청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 99
표 29. 중소기업청 세부심사기준의 경영상태평가기준표 102
표 30. 방위사업청 세부심사기준의 경영상태평가기준표 102
표 31. 방위사업청 경영상태평가기준표 개정(안) 103
표 32.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에 따라 납품이행능력 만점을 받은 업체의 입찰가격 산정 例 104
표 33. 국방부/방위사업청 부정당업자제재처분 현황 109
표 34.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종합평가방식 117
표 35.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표준평가방식 118
표 36. MAS계약제도와 국방규격 군수품(군 전용품)의 특징 비교 121
표 37. 상용품 MAS 계약 채택 시 장단점 분석 121
표 38. 군수품에 대한 MAS 적용시 장단점 분석 122
표 39. 급식류 공동계약 등 확대적용 품목 예시 127
표 40. 물자류 공동계약 등 확대적용 품목 예시 128
표 41. 공동계약 등의 확대적용에 따라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그 대책방안 132
표 4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계약방법 135
표 43. 2015년 조달청 구매공급실적 136
표 44. 조달청 공급방법의 분류 136
표 45. 각 조달기관별 계약특수조건에 따른 업무분장 분석 138
표 46. 방위사업 혁신 과제 실행계획의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에의 적용가능여부 142
표 47. 방위사업법 제59조 신구조문 대비표 146
표 48. 각 단계별 개선방안의 종합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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