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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10
제1절 연구에 대한 시각 12
제2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3
제3절 연구 범위 14
제4절 연구 기대효과 15
제5절 연구 활용방안 16
제6절 연구 주제 개념 정의 17
1. 문화재 개념 정의 17
2. 동산문화재 개념 정의 18
제2장 동산문화재 분석 및 분류체계 20
제1절 동산문화재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 분석 22
1. 자료분석 개요 22
2. 자료 출처별 분석 25
3. 이슈 매칭 분석 27
4. 시사점 29
제2절 동산문화재 법규 및 제도 운영 실태 분석 30
1. 동산문화재 관련 법규 30
2. 동산문화재 관련 제도 33
제3절 동산문화재 분류체계 주요쟁점 고찰 40
1. 동산문화재 분류체계 주요쟁점 내용 40
2. 분류체계 쟁점 종합 48
제4절 동산문화재 분류체계 구상 51
1. 동산문화재 분류체계 구상 개요 51
2. 동산문화재 분류체계 구상 내용 55
제3장 동산문화재 관련 해외사례분석 66
제1절 해외사례 분석 개요 68
1. 해외사례 분석 대상 68
2. 해외사례 분석 내용적 범위 68
제2절 해외사례 분석 결과 69
1. 일본 69
2. 프랑스 72
3. 영국 75
4. 독일 78
5. UNESCO 81
6. 해외사례 분석 시사점 88
제4장 동산문화재 지정경향분석 및 지정가치 추출 90
제1절 동산문화재 지정경향분석 92
1. 전체 92
2. 지정 연대별 93
3. 문화재 유형별 98
4. 지정경향 교차분석 101
제2절 동산문화재 지정기준 및 지정가치 추출 105
1. 동산문화재 지정기준 및 지정가치 추출 Framework 105
2. 지정기준 분석 106
3. 지정기준 Key Word 113
제3절 동산문화재 유형별 지정기준 및 지정가치 구상 120
1. 지정가치 개요 120
2. 지정가치 1안 125
3. 지정가치 2안 130
4. 동산문화재 유형별 지정기준 구상 135
제5장 일괄공모제 검토 및 실행방안 구상 138
제1절 일괄공모제 개요 140
1. 일괄공모제 의의 140
2. 현 지정체계와 일괄공모제 비교 141
3. 일괄공모제 이론적 검토 142
4. 일괄공모제 필요성 143
5. 일괄공모제 기대효과 145
제2절 일괄공모제 선행사례 분석 147
1. 일괄공모제 시행 개요 147
2. 연도별 일괄공모제 시행내용 분석 148
3. 연도별 일괄공모제 시행내용 분석 종합 170
제3절 일괄공모제 실행방안 구상 171
1. 일괄공모제 실행 절차 171
2. 일괄공모제 실행 절차 및 내용 172
3. 일괄공모제 실행 기반조사 174
4. 일괄공모제 실행방안 검토요인 분석 178
5. 일괄공모제 실행방안 비교분석 182
제6장 동산문화재 지정기준 및 지정가치 편람 184
제1절 동산문화재 지정기준 및 지정가치 편람 구상내용 186
제2절 동산문화재 지정기준 및 지정가치 편람 안 187
1. 문화재 속성 187
2. 지정가치 유형 A 188
3. 지정가치 유형 B 221
4. 지정가치 유형 C 269
판권기 328
〈표 1-1〉 문화재 현황 18
〈표 2-1〉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 검색 수 22
〈표 2-2〉 학위논문 분석결과 25
〈표 2-3〉 학술지 분석결과 26
〈표 2-4〉 전체 분석결과 26
〈표 2-5〉 문화재 분류체계 기준 40
〈표 2-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동산문화재 분류체계 43
〈표 2-7〉 문화재보호법 일반동산문화재의 분류체계 문제점 : 회화 44
〈표 2-8〉 문화재보호법 일반동산문화재의 분류체계 문제점 : 조각 45
〈표 2-9〉 일반동산문화재의 분류체계 문제점 : 석조·일반공예 46
〈표 2-10〉 일반동산문화재의 분류체계 문제점 : 일반공예·불교공예 47
〈표 2-11〉 일반동산문화재의 분류체계 문제점 : 유교공예·도자공예·전적류 48
〈표 2-12〉 동산문화재 분류체계 구상내용 1 56
〈표 2-13〉 동산문화재 분류체계 구상내용 2 58
〈표 2-14〉 동산문화재 분류체계 구상내용 3 59
〈표 2-15〉 동산문화재 분류체계 구상내용 4 61
〈표 2-16〉 동산문화재 분류체계 구상 종합 62
〈표 3-1〉 일본의 유형문화재 지정기준 70
〈표 3-2〉 프랑스의 동산문화재 지정기준 73
〈표 3-3〉 영국의 국가보물 지정기준 77
〈표 3-4〉 세계유산 유형 분류체계 및 동산문화재 해당 범위 83
〈표 3-5〉 세계유산의 등재기준 84
〈표 3-6〉 세계기록유산 유형 분류체계 및 동산문화재 해당 범위 86
〈표 3-7〉 세계기록유산의 등재기준 86
〈표 4-1〉 현재 지정기준 : 유형문화재 106
〈표 4-2〉 현재 지정기준 : 중요 무형문화재 108
〈표 4-3〉 벤치마킹 지정기준 : 유네스코 세계유산 110
〈표 4-4〉 벤치마킹 지정기준 : 일본 111
〈표 4-5〉 동산문화재 유형별 지정기준 구상 : 지정기준 1안 135
〈표 4-6〉 동산문화재 유형별 지정기준 구상 : 지정기준 2안 136
〈표 6-1〉 동산문화재 유형별 지정기준 및 지정가치 편람 구상내용 186
〈표 6-2〉 동산문화재 유형별 지정기준 및 지정가치 편람 안 : 문화재 속성 187
〈그림 1-1〉 연구에 대한 시각 12
〈그림 1-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3
〈그림 1-3〉 연구 범위 및 Key Question 14
〈그림 1-4〉 연구 기대효과 15
〈그림 1-5〉 연구 활용방안 16
〈그림 1-6〉 문화재 개념 정의 17
〈그림 1-7〉 동산문화재 개념 정의 19
〈그림 2-1〉 선행연구 및 문헌 자료 내용 분석 용어 조작적 정의 23
〈그림 2-2〉 선행연구 및 문헌 자료의 문화재 관리기능 이슈 정의 24
〈그림 2-3〉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 내용 분석틀 24
〈그림 2-4〉 학위논문 이슈 매칭 분석 결과 27
〈그림 2-5〉 학술지 이슈 매칭 분석 결과 28
〈그림 2-6〉 전체 이슈 매칭 분석 결과 28
〈그림 2-7〉 동산문화재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 분석 시사점 29
〈그림 2-8〉 동산문화재 범위 관련 법규 내용 30
〈그림 2-9〉 동산문화재 규정 목적 31
〈그림 2-10〉 동산문화재 관련 법규상 검토 이슈 32
〈그림 2-11〉 동산문화재 주요 법규 문제점 33
〈그림 2-12〉 동산문화재 관련 제도운영 내용 33
〈그림 2-13〉 동산문화재 관련 제도운영 내용 시사점 34
〈그림 2-14〉 개념 구분 문제 사례 36
〈그림 2-15〉 매매 관련 문제 사례 37
〈그림 2-16〉 비지정 문화재 관리 문제 사례 37
〈그림 2-17〉 MECE(Mutually Exclusive and Collectively Exhaustive) 개념 49
〈그림 2-18〉 문화재 분류체계 국가별 비교 54
〈그림 2-19〉 동산문화재 분류체계 적정성 63
〈그림 2-20〉 선호 분류체계 안에 대한 의견 64
〈그림 2-21〉 분류체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65
〈그림 3-1〉 해외사례 분석 내용적 범위 68
〈그림 3-2〉 일본 문화재 유형 분류체계 및 동산문화재 해당 범위 69
〈그림 3-3〉 일본의 유형문화재 지정 절차 및 해제 72
〈그림 3-4〉 프랑스 문화재 유형 분류체계 및 동산문화재 해당 범위 72
〈그림 3-5〉 프랑스의 유형문화재 지정 절차 및 해제 : 고문서 74
〈그림 3-6〉 프랑스의 유형문화재 지정 절차 및 해제 : 고고학적 유산 75
〈그림 3-7〉 프랑스의 유형문화재 지정 절차 및 해제 : 동산 역사적 기념물 75
〈그림 3-8〉 영국 문화재 유형 분류체계 및 동산문화재 해당 범위 76
〈그림 3-9〉 영국의 국가보물 지정 절차 78
〈그림 3-10〉 독일 문화재 유형 분류체계 및 동산문화재 해당 범위 79
〈그림 3-11〉 독일의 문화재 지정기준 80
〈그림 3-12〉 문화재 목록 등재 절차 및 해제 80
〈그림 3-13〉 유네스코 유산체계 82
〈그림 3-14〉 세계유산의 등재 절차 85
〈그림 3-15〉 세계기록유산의 등재 절차 및 삭제 87
〈그림 3-16〉 해외사례 분석 시사점 88
〈그림 4-1〉 동산문화재 지정경향분석 : 전체 92
〈그림 4-2〉 지정 연대별 동산문화재 지정경향분석 : 1960년대 93
〈그림 4-3〉 지정 연대별 동산문화재 지정경향분석 : 1970년대 94
〈그림 4-4〉 지정 연대별 동산문화재 지정경향분석 : 1980년대 95
〈그림 4-5〉 지정 연대별 동산문화재 지정경향분석 : 1990년대 96
〈그림 4-6〉 지정 연대별 동산문화재 지정경향분석 : 2000년대 97
〈그림 4-7〉 지정 연대별 동산문화재 지정경향분석 : 2010년대 98
〈그림 4-8〉 문화재 유형별 동산문화재 지정경향분석 : 전체 99
〈그림 4-9〉 문화재 유형별 동산문화재 지정경향분석 : 국보 100
〈그림 4-10〉 문화재 유형별 동산문화재 지정경향분석 : 보물 101
〈그림 4-11〉 지정경향 교차분석 결과 : 연대-지정유형 102
〈그림 4-12〉 지정경향 교차분석 결과 : 연대-소유 103
〈그림 4-13〉 지정경향 교차분석 결과 : 연대-문화재 유형 104
〈그림 4-14〉 지정경향 교차분석 결과 : 연대-문화재 유형 105
〈그림 4-15〉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2013~2016) 지정기준 109
〈그림 4-16〉 지정기준 Key Word : 유형문화재 1 113
〈그림 4-17〉 지정기준 Key Word : 유형문화재 2 114
〈그림 4-18〉 지정기준 Key Word : 중요무형문화재 115
〈그림 4-19〉 지정기준 Key Word : 유네스코 세계유산 116
〈그림 4-20〉 지정기준 Key Word : 일본 1 117
〈그림 4-21〉 지정기준 Key Word : 일본 2 118
〈그림 4-22〉 지정기준 Key Word 종합 119
〈그림 4-23〉 지정가치 구상 Framework 120
〈그림 4-24〉 지정가치 1안 121
〈그림 4-25〉 지정가치 2안 122
〈그림 4-26〉 지정가치 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 공통가치와 고유가치 구분의 적정성 123
〈그림 4-27〉 지정가치 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 선호안 123
〈그림 4-28〉 지정가치 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 가치항목의 적절성 124
〈그림 5-1〉 일괄공모제 의의 140
〈그림 5-2〉 현 지정체계와 일괄공모제 비교 141
〈그림 5-3〉 일괄공모제 이론적 검토 : 정책의 창(Policy Window) 142
〈그림 5-4〉 개별 심의체제에 따른 국보·보물 지정 타당성·객관성 문제 143
〈그림 5-5〉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관련 절차와 조사에 따른 문화재 관리 문제 144
〈그림 5-6〉 위조 문화재 지정 및 장물 논란 문화재 관련 문제 144
〈그림 5-7〉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의 불균형 문제 145
〈그림 5-8〉 일괄공모제 기대효과 146
〈그림 5-9〉 기존에 비공개 작품으로 보물로 결정된 사례 151
〈그림 5-10〉 2006년 초상화 일괄공모제 외부 평가 결과 152
〈그림 5-11〉 2006년 초상화 분야 일괄공모제 사업 시사점 종합 153
〈그림 5-12〉 2007년 옛지도 일괄공모제 외부 평가 결과 159
〈그림 5-13〉 2007년 옛지도 분야 일괄공모제 사업 시사점 종합 160
〈그림 5-14〉 2009년 우리나라 옛글씨 일괄공모제 시행절차 166
〈그림 5-15〉 2010년 우리나라 옛글씨(조선후기 명필) 일괄공모제 시행절차 169
〈그림 5-16〉 연도별 일괄공모제 시행내용 분석 종합 170
〈그림 5-17〉 일괄공모제 실행 절차 171
〈그림 5-18〉 일괄공모제 실행 절차 및 내용 1 172
〈그림 5-19〉 일괄공모제 실행 절차 및 내용 2 173
〈그림 5-20〉 일괄공모제 실행 관련 전문가 의견 조사 174
〈그림 5-21〉 일괄공모제 도입 관련 지자체 의견조사1 175
〈그림 5-22〉 일괄공모제 도입 관련 지자체 의견조사2 176
〈그림 5-23〉 일괄공모제 도입 관련 지자체 의견조사3 177
〈그림 5-24〉 문화재 지정 신청 현황조사(2012~2016) 177
〈그림 5-25〉 문화재 지정 신청 세부 현황조사(2012~2016) 178
〈그림 5-26〉 일괄공모 사업대상 선정기준 검토요인 179
〈그림 5-27〉 2006년(초상화 일괄공모) 소요자원 179
〈그림 5-28〉 2007년(옛지도 일괄공모) 사례 소요자원 180
〈그림 5-29〉 일괄공모 사업대상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관련 소요인력 180
〈그림 5-30〉 일괄공모 사업대상 신청주기 181
〈그림 5-31〉 일괄공모제 실행방안 비교분석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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