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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제1장 서론 34
1. 연구배경 및 목적 34
1.1. 연구 배경 34
1.2. 연구 목적 35
2. 연구범위 36
항목 1 - 민간기술 활용성 분석 개념 및 방법론 정립 36
항목 2 - 민간기술 활용성 조사 내역 및 분석 결과 36
항목 3 - 민간기술 활용성 분석 제도의 의의 및 개선사항 36
제2장 민간기술 활용성 분석 개념 및 방법론 37
1. 민간기술 활용성 분석 개념 및 조사대상 범주 37
1.1. 민간기술 활용성 분석의 정의 37
1.2. 기술적 파급효과와 민간기술 활용성과의 연관성 38
1.3. 민간기술 활용성 분석 대상 무기체계 40
1.4. 민간기술 조사 대상기관 40
2. 민간기술 활용성 분석 방법론 43
2.1. 민간기술 활용성 평가지표 구성 43
2.2. 민간기술 활용성 평가요소별 조작적 정의 46
2.3. 민간기술 활용성 평가 방법 49
2.4. 4대 평가요소별 배점 기준 상세 내역 51
3. 민간기술 활용성 분석 절차 55
3.1. 전체 민간기술 활용성 분석 절차 55
3.2. 무기체계별 조사대상 기술 선정 기준 56
3.3. 출연연 대상 기술조사 방법 58
3.4. ADD 검토 내역 59
3.5. 무기체계별 민간기술 활용성 종합판정 기준 60
제3장 민간기술 활용성 조사 내역 및 분석 결과 61
1. 무인경전투차량 61
1.1. 무인경전투차량 개요 61
1.2. 무인경전투차량 조사대상 기술 66
1.3. 조사대상 기술별 출연연 제출 기술정보 특성 69
1.4. 소요기술별 민간기술 활용성 분석 결과 71
2. 개인전투체계 77
2.1. 개인전투체계 개요 77
2.2. 개인전투체계 조사대상 기술 82
2.3. 조사대상 기술별 출연연 제출 기술정보 특성 84
2.4. 소요기술별 민간기술 활용성 분석 결과 86
3. 대형기동헬기 성능개량 90
3.1. 대형기동헬기 성능개량 개요 90
3.2. 대형가동헬기 성능개량 조사대상 기술 95
3.3. 조사대상 기술별 출연연 제출 기술정보 특성 96
3.4. 소요기술별 민간기술 활용성 분석 결과 97
4.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 사업 99
4.1.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 개요 99
4.2.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 조사대상 기술 104
4.3. 조사대상 기술별 출연연 제출 기술정보 특성 106
4.4. 소요기술별 민간기술 활용성 분석 결과 108
5. 230㎜급 무유도탄 113
5.1. 230㎜급 무유도탄 개요 113
5.2. 230㎜급 무유도탄 조사대상 기술 115
5.3. 조사대상 기술별 출연연 제출 기술정보 특성 116
5.4. 소요기술별 민간기술 활용성 분석 결과 118
6. 민간기술 활용성 분석 결과 종합 121
6.1. 무기체계 개발 시 유망 민간기술 목록 121
6.2. 무기체계별 민간기술 활용성 수준 종합 123
제4장 민간기술 활용성 분석 제도 의의 및 개선사항 125
1. 최근의 민간 출연연 보유 기술조사 관련 정책 동향 125
1.1. 최근의 Spin-On 관련 정책 기조 125
1.2. 민간 출연연 보유기술 조사 사례 126
2. 민간기술 활용성 분석 제도의 의의와 제도화 방안 129
2.1. 국방획득 절차 상 민간기술 정보의 활용성 129
2.2. 민간기술 활용성 분석 제도의 의의와 고려사항 131
2.3. 소요검증제도 내 민간기술 활용성 분석 제도 반영 방안 133
3. 민간기술 활용성 분석 제도의 효용성 증대를 위한 개선사항 135
3.1. 출연연 대상 기술조사의 효율성 제고 135
3.2. 민간기술 조사대상 범위 확대 방안 137
3.3. 식별된 유망 출연연 보유기술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139
3.4. (가칭)전력소요검증 민간기술 활용성 운영 지침 제정(안) 142
3.5. 제도개선 로드맵 157
참고문헌 159
부록 161
부록1. 출연연 대상 기술조사서 양식 163
부록2. 민간기술 활용성 분석항목별 상대적 중요도 평가 양식 166
부록3. 민간기술 활용성 조사대상 기술 선정내역 170
부록4. 무기체계별 출연연 보유기술 정보 입수내역 184
부록5. 무기체계별 민군기술협력 전략기술로드맵 상 유관 기술 238
〈표 1-1〉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의 방위사업 투명성 강화 조치사항 34
〈표 2-1〉 기술 파급효과 정의 사례 38
〈표 2-2〉 2016년도 국방활용가능 기술조사 대상 연구기관 41
〈표 2-3〉 정출연별 운영 현황 종합 비교 41
〈표 2-4〉 국방기술의 민간이전 성과에 영향을 주는 후보 요인군 사례 43
〈표 2-5〉 출연연 보유기술의 민간기술 활용성(Spin-On) 평가 요소별 내용 45
〈표 2-6〉 출연연 기술역량 평가 기준 46
〈표 2-7〉 출연연 보유기술의 완성도 기준 47
〈표 2-8〉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상 민군기술협력 전략기술로드맵 작성 근거 48
〈표 2-9〉 민간기술 활용성 평가요소별 가중치 결정을 위한 설문응답자 분포 49
〈표 2-10〉 민간기술 활용성 평가요소별 가중치 내역 49
〈표 2-11〉 전력소요검증 민간기술 활용성 평가방법 50
〈표 2-12〉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출연연의 기술역량" 요소 평가 기준 51
〈표 2-13〉 "출연연 보유기술과의 기술목표·내용의 유사성" 요소 평가 기준 52
〈표 2-14〉 "출연연 보유기술의 완성도" 요소 평가 기준 53
〈표 2-15〉 "전략적 민군협력분야 포함 여부" 요소 평가 기준 54
〈표 2-16〉 ADD 검토요청 사항 59
〈표 2-17〉 민간기술 활용성 종합판정 기준 60
〈표 3-1〉 무인경전투차량의 구성품별 주요 요구성능 62
〈표 3-2〉 지상무인전투체계의 미래소요기술과 민군간 기술수준 비교 결과 63
〈표 3-3〉 무인경전투차량의 조사대상 기술 목록 67
〈표 3-4〉 무인경전투차량 관련 출연연 보유 기술 입수 내역 69
〈표 3-5〉 무인경전투차량 관련 출연연 보유 기술별 특성 종합 70
〈표 3-6〉 무인경전투차량 관련 출연연 보유기술 역량 평가 상세내역 71
〈표 3-7〉 무인경전투차량 관련 출연연 보유기술 목표·내용 유사성 평가 상세내역 72
〈표 3-8〉 무인경전투차량 관련 출연연 보유기술의 완성도 평가 상세내역 73
〈표 3-9〉 무인경전투차량 관련 전략적 민군협력분야 평가 상세내역 74
〈표 3-10〉 무인경전투차량 관련 민간기술 활용성 분석 결과 종합 76
〈표 3-11〉 개인전투체계의 구성품별 주요 요구성능 78
〈표 3-12〉 개인전투체계의 미래소요기술과 민군간 기술수준 비교 결과 79
〈표 3-13〉 개인전투체계의 조사대상 기술 목록 83
〈표 3-14〉 개인전투체계 관련 출연연 보유 기술 입수 내역 84
〈표 3-15〉 개인전투체계 관련 출연연 보유 기술별 특성 종합 85
〈표 3-16〉 개인전투체계 관련 출연연 보유기술 역량 평가 상세내역 86
〈표 3-17〉 개인전투체계 관련 출연연 보유기술 목표·내용 유사성 평가 상세내역 87
〈표 3-18〉 개인전투체계 관련 출연연 보유기술의 완성도 평가 상세내역 87
〈표 3-19〉 개인전투체계 관련 전략적 민군협력분야 평가 상세내역 88
〈표 3-20〉 개인전투체계 관련 민간기술 활용성 분석 결과 89
〈표 3-21〉 대형기동헬기(CH-47D)의 주요 성능/제원 및 형상 90
〈표 3-22〉 CH-47D형의 F형 성능개량 후 주요 형상 91
〈표 3-23〉 회전익체계의 미래소요기술과 민군간 기술수준 비교 결과 92
〈표 3-24〉 대형기동헬기 성능개량 조사대상 기술 목록 95
〈표 3-25〉 대형기동헬기 성능개량 관련 출연연 보유 기술 입수 내역 96
〈표 3-26〉 대형기동헬기 성능개량 관련 출연연 보유 기술별 특성 종합 96
〈표 3-27〉 대형기동헬기 성능개량 관련 출연연 보유기술 역량 평가 상세내역 97
〈표 3-28〉 대형기동헬기 성능개량 관련 출연연 보유기술 목표·내용 유사성 평가 상세내역 97
〈표 3-29〉 대형기동헬기 성능개량 관련 출연연 보유기술의 완성도 평가 상세내역 98
〈표 3-30〉 대형기동헬기 성능개량 관련 전략적 민군협력분야 평가 상세내역 98
〈표 3-31〉 대형기동헬기 성능개량 관련 민간기술 활용성 분석 결과 98
〈표 3-32〉 장거리공대지유도탄의 발전 추세 99
〈표 3-33〉 유도무기체계의 미래소요기술과 민군간 기술수준 비교 결과 100
〈표 3-34〉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 조사대상 기술 목록 104
〈표 3-35〉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 사업 관련 출연연 보유 기술 입수 내역 106
〈표 3-36〉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 사업 관련 출연연 보유 기술별 특성 종합 107
〈표 3-37〉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 사업 관련 출연연 보유기술 역량 평가 상세내역 108
〈표 3-38〉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 사업 관련 출연연 보유기술 목표·내용 유사성 평가 상세내역 109
〈표 3-39〉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 사업 관련 출연연 보유기술의 완성도 평가 상세내역 110
〈표 3-40〉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 사업 관련 전략적 민군협력분야 평가 상세내역 110
〈표 3-41〉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 사업 관련 민간기술 활용성 분석 결과 112
〈표 3-42〉 230㎜급 무유도탄 제원 및 특징 114
〈표 3-43〉 탄약체계의 미래소요기술과 민군간 기술수준 비교 결과(일부 기술) 114
〈표 3-44〉 230㎜급 무유도탄 조사대상 기술 목록 115
〈표 3-45〉 230㎜급 무유도탄 관련 출연연 보유 기술 입수 내역 116
〈표 3-46〉 230㎜급 무유도탄 사업 관련 출연연 보유 기술별 특성 종합 117
〈표 3-47〉 230㎜급 무유도탄 관련 출연연 보유기술 역량 평가 상세내역 118
〈표 3-48〉 230㎜급 무유도탄 관련 출연연 보유기술 목표·내용 유사성 평가 상세내역 119
〈표 3-49〉 230㎜급 무유도탄 관련 출연연 보유기술의 완성도 평가 상세내역 119
〈표 3-50〉 230㎜급 무유도탄 관련 전략적 민군협력분야 평가 상세내역 120
〈표 3-51〉 230㎜급 무유도탄 사업 관련 민간기술 활용성 분석 결과 120
〈표 3-52〉 민간기술 활용성 수준이 높은 무기체계 소요 핵심기술 및 유망 출연연 보유기술 목록 121
〈표 3-53〉 2016년도 5개 무기체계별 민간기술 활용성 분석결과 비교 123
〈표 4-1〉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 상 민군기술협력 활성화 이행 과제 125
〈표 4-2〉 2015년도 국방활용가능 기술조사 대상 연구기관 126
〈표 4-3〉 출연연별 입수기술의 특성 비교분석 내역 127
〈표 4-4〉 2016년도 민군융합기술연구사업 신규 선정과제 목록 128
〈표 4-5〉 현 방위사업관리규정 상 소요기획단계의 개발가능성 검토 조항 내역 129
〈표 4-6〉 방위사업관리규정 상 국조서 작성 근거조항 130
〈표 4-7〉 방위사업관리규정 상 핵심기술 소요검토 조항 131
〈표 4-8〉 민간기술 활용성 분석 제도의 의의 131
〈표 4-9〉 조사대상 민간연구기관 범주 확대 방안 137
〈표 4-10〉 '15년 출연연 기술조사 결과 기술성숙도수준 분포 내역 139
〈표 4-11〉 출연연 보유기술의 ADD 이전 시 출연연 연구자의 애로사항 사례 140
〈표 4-12〉 (가칭)전력소요검증 민간기술 활용성 운영 지침의 전체 조항 구성(안) 142
〈표 4-13〉 출연연 보유기술 조사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이행로드맵 157
〈표 4-14〉 유망 민간기술의 군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이행로드맵 158
[그림 2-1] 민간기술 활용성의 개념 37
[그림 2-2]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 민간기술 활용성의 위치(Positioning) 39
[그림 2-3] 출연연 보유기술의 민간기술 활용성(Spin-On) 영향 요소 44
[그림 2-4] 민군기술협력 전략기술로드맵 내 민군기술체계도 예시 - 로봇분야 48
[그림 2-5] 전력소요검증 민간기술 활용성 분석 절차 55
[그림 2-6] 무기체계 소요 기술 중 출연연 조사대상 기술 선정 시 제외 기준 57
[그림 2-7] 출연연 대상 보유기술 조사 방법 58
[그림 3-1] 지상무인전투체계 운영 개념 61
[그림 3-2] 무인경전투차량의 작업분해도(WBS) 구성 66
[그림 3-3] 개인전투체계 운영 개념 77
[그림 3-4] 개인전투체계 작업분해도(WBS) 구성 82
[그림 3-5]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운영 개념 99
[그림 3-6] 230㎜ 무유도탄 형상 113
[그림 4-1] 2016년도 민군융합기술연구사업 후보과제 대상 기술 조사 결과 127
[그림 4-2] 민간기술 활용성 분석 제도에 따른 무기체계 활용 시 고려사항 132
[그림 4-3] ADD로의 무상 기술이전 동의 여부 132
[그림 4-4] 방산업체로의 무상 기술이전 동의 여부 132
[그림 4-5] 민간기술 활용성 분석 결과의 활용성 예시 133
[그림 4-6] 미래부(연구회)와 국방부처(기품원)간 협력에 의한 출연연 보유 기술정보 공유체계 운영... 136
[그림 4-7] 중장기적인 범 국가적 민수기술의 국방DB 통합관리체계 운영 이미지 136
[그림 4-8] 출연연별 보유기술의 기술개발 단계(1단계~9단계)별 분류 내역 139
[그림 4-9] 민간기술 활용성 분석 시 식별된 기술의 국방분야 활용 방안 사례 140
[그림 4-10] 무기체계 개발시기 및 민간기술의 완성도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 사례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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