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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제1장 연구의 개요 8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9

1) 연구 배경 9

2) 연구 필요성 10

2. 연구의 목적 11

3. 연구 범위 및 수행방법 11

1) 연구의 범위 11

2) 연구 방법 12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1) 선행연구 현황 14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제2장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실태 분석 16

1. 법 체계 및 계획 수립 현황 17

1) 법 체계 현황 17

2)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현황 22

2. 국가도로종합계획 실효성 제약 요인 28

1) 계획 내용과 수립 시기의 상이 29

2) 국가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의 요구 반영 미흡 29

3) 국가계획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 30

4) 도시지역 간선도로 확충을 위한 국가 역할 미흡 31

3.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사례 검토 31

1) 충청북도 도로건설ㆍ관리기본계획안(2016~2020년) 32

2) 경기도 시ㆍ군의 도로건설ㆍ관리계획 38

3) 지역별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관련 현안 45

제3장 국가 및 지방 계획의 협력적 추진 사례 51

1. 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한 국내 교통부문 5개년 계획 52

2. 계획 주체 간 효율적 역할 분담 53

1) 미국 대도시권계획기구(MPO) SCAG의 지역교통계획 53

2) 미국 교통부 2045 교통계획 56

3. 국가계획과 연계한 지방의 역할 정립 57

1) 일본 교통정책기본계획 57

2) 국가도시정책 제도: 프랑스, 미국, 일본 59

4. 시사점 61

1) 계획 실현을 위한 재정계획과 연동 61

2) 계획 기간 설정 및 계획 주체 간 상호 협력 61

3) 국가 및 지방의 역할을 분담 61

4)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계획 환류(피드백) 62

제4장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방향 63

1. 계획 실현성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 체계의 개선 64

1) 계획 수립 시기,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구분 64

2)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의 내용 차별화 65

3) 국가 계획과 지방 계획의 연계성 강화 70

2. 계획 집행력 향상을 위한 계획 주체 간 역할 강화 73

1) 계획 수립 및 성과 관리 73

2) 계획 주체 간 상호 협력 체계 구축 74

3. 국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 76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78

1. 결론 79

1) 계획 수립 체계의 개선 79

2) 계획 주체 간 역할 정립 80

3) 국가도로종합계획 시범사업 추진 81

2. 향후 과제 82

참고문헌 87

SUMMARY 89

[부록] 92

1. 국가도로종합계획 및 도로건설ㆍ관리계획 관련 도로법(발췌) 92

2. 학술 및 관계기관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 내용 97

1) 자문 요청 사항 97

2) 주요 자문 내용 97

3. 지방의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사례 검토 107

1) 충청북도 도로건설ㆍ관리기본계획안(2016~2020년) 107

2) 경기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 117

판권기 129

표목차

표 1-1. 선행연구와 차별성 15

표 2-1. 국가도로(망)종합계획과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비교 21

표 2-2. 시ㆍ도별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현황 24

표 2-3. 국가계획과 본 계획의 계획시기 비교 32

표 2-4. 도로건설ㆍ관리기본계획의 과업내용 비교 33

표 2-5. 충청북도 내 도시간 접근성 비교 35

표 2-6. 충청북도 경관도로 대상 노선 36

표 3-1. 미국 SCAG 지역교통계획(2012~2035년) 부문별 투자계획 55

표 3-2. 일본 교통정책기본계획의 기본방침별 목표의 내용 58

표 3-3. 기본방침 A, 목표 2(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통서비스 공급 지원) 시책과 수치지표(예시) 59

표 4-1.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지침 작성 시 고려할 주요 항목의 검토 69

그림목차

그림 1-1. 국가도로종합계획과 시ㆍ도별 도로건설ㆍ관리계획과의 관계 10

그림 1-2. 연구 수행체계 13

그림 2-1.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체계 18

그림 2-2.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체계의 변화 19

그림 2-3. 국가도로종합계획 목표 및 기본방향 20

그림 2-4.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실태 분석의 종합 44

그림 3-1.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 프로젝트 54

그림 3-2. 국가 및 지방 계획의 협력적 추진과 시사점 62

그림 4-1. 계획 실현성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 체계의 개선 72

그림 4-2. 계획 집행력 향상 및 국비지원 시범사업 추진 77

그림 5-1.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방향 및 정책 제언 81

그림 5-2.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향후 과제 86

부록표목차

표 1. 국가계획과 본 계획의 계획시기 비교 107

표 2. 도로건설ㆍ관리기본계획의 과업내용 비교 108

표 3. 충청북도 관내 도로현황 110

표 4. 용량분석에 의한 지방도 정비대상 노선 112

표 5. 충청북도 내 도시간 접근성 비교 112

표 6. 지방도 정비대상 노선의 추정 사업비 113

표 7. 충청북도 경관도로 대상 후보 노선 114

표 8. 경기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현황 118

표 9. 안성시 도로정비기본계획(2008) 제안사업 추진여부 120

표 10. 안성시 도로현황 123

표 11. 안성시 시도 노선현황(2012년 기준) 123

부록그림목차

그림 1. 충청북도 수정계획 도로망도 111

그림 2. 소백단풍길 사업구간(단양~영동 186km) 115

그림 3. 안성시 도로용량(차로ㆍkm) 추이 120

그림 4. 안성시 시도 노선현황(2015년 기준) 124

그림 5. 수원시 도로현황 정리 사례 125

그림 6. 경기도 지방도 노선체계 현황(좌)과 알기 쉬운 Smart G-way(우)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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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로종합계획 실효성 제고를 위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방향 연구 = Policy suggestions for formulation of road construction and management plan to enhance effectiveness of comprehensive national road networks plans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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