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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개발의 개요
○ 신기술 분야의 혁신이 글로벌 네트워크에 걸쳐 분업적으로 일어나는 추세가 확산
- 기술혁신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국가는 경쟁에서 도태되기 쉬운 환경으로 변화가 가속화
○ 본 과제를 통해 국가 R&D를 포함하여 국내 혁신시스템의 개방성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방형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의 도출 추진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국내의 기술혁신 경향은 여전히 폐쇄형 의존적인 형태를 보임
- 현재의 내부자원 중심의 폐쇄적 연구 환경을 연구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개방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 필요
○ 본 연구는 연구개발 활동을 포함해 국내 혁신활동 전반의 개방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방안의 도출을 목표로 함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해외 주요국의 개방형 혁신 관련 정책 사례 및 글로벌 기업들의 개방형 혁신 활용 전략 사례 조사
○ 개방형 혁신에 관한 국가 수준의 지표를 활용하여 국내 개방형 혁신 현황을 진단
- 국내 개방형 혁신 현황에 관한 거시적 지표를 사용해 해외 주요국과 비교
- 자본, 인력, 기술 및 아이디어 등 혁신활동의 투입 요소들의 유동성 현황을 다양한 지표를 통해 파악
○ 국내의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 수립 및 세부 정책과제 도출
- 자본, 인력, 기술 및 아이디어의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과제 도출
IV. 연구개발결과
○ 해외 주요국은 모든 개방형 혁신을 자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한 전략 수단의 하나로 인식하고 이를 국가 혁신전략에 반영하고 있음
- 미국혁신전략, EU의 Open Innovation 2.0, 영국의 오픈 데이터 관련 정책, 중국의 13차 5개년 국가 과학기술혁신 계획, 일본의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등의 다양한 정책사례를 소개
○ 개방형 혁신을 활용하는 다양한 글로벌 기업 사례를 소개하여 개방형 혁신이 기업 경영전략의 큰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내용을 제시
- P&G, 지멘스, 3M, 구글 등 해외 기업의 사례와 국내의 삼성전자 사례 등 다양한 기업 사례를 소개
○ 국내 개방형 혁신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지표를 통해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
- 국가 수준의 거시적인 현황 지표를 통해서 진단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개방형 혁신 관련 지표 전반에서 우리나라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는 결과를 제시
- 자본, 인력, 기술 및 아이디어라는 혁신 활동의 주요 요소들을 기준으로 세부 정책부문을 구분하고 각각의 유동성 현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큰 정책방향을 제시
○ 국내 개방형 혁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본, 인력, 기술 및 아이디어의 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책 과제 도출
- 기업의 외부 협력 R&D 투자 확대 유인 제공, 정부R&D 기획-추진-평가의 개방성 확대 등 R&D 투자를 통해 혁신 주체 간 협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과제 도출
- 기술친화적 M&A 및 IPO 회수시장 활성화 등 민간주도의 기술혁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제시
- 신진 연구인력의 산업계 진입 유도, 산·학·연 간 인력교류 확대,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인책 강화 등 인력 유동성 개선 및 네트워킹 촉진 방안 도출
- 우수 기술 창출 및 거래 활성화, 아이디어·수요 발굴 플랫폼 다양화, 국가 R&D 정보·시설 개방 등 기술 및 아이디어의 유동성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제시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혁신시스템의 개방성 혹은 개방형 혁신의 경향 등을 객관적 지표를 통해 진단하여 향후 정책 방안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
○ 혁신의 개방성을 저해하고 있는 부문 및 구체적인 제도를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여 개방형 혁신의 확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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