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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2
Ⅰ. 서론 2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6
2. 연구수행 체계 28
3. 연구 일정과 역할 분담 31
4. 연구의 의의 33
5. 보고서 구성 34
Ⅱ. 연구의 배경 35
1. 아동학대의 정의 35
2. 아동학대의 원인 36
3. 아동학대의 영향 38
4. 국내 제도 및 정책 39
가. 영유아 학대 관련 법령 39
나. 국내 최근 정책 동향 45
다. 각 부처의 역할 및 주요 정책 47
5. 국외 제도 및 정책 52
가. 국제기구 52
나. 미국 53
다. 일본 55
라. 영국 57
마. 독일 59
Ⅲ. 학부모와 교사의 영유아 학대에 대한 인식 62
1. 학부모의 인식 62
2. 교사의 인식 80
3. 학부모와 교사 인식 비교 104
Ⅳ. 영유아 학대 현황분석 118
1. 영유아 학대 현황 기초 분석 118
가. 분석 대상 및 범위 118
나. 기초분석 결과 119
2. 영유아 학대 심화 분석 122
가. 로지스틱 회귀분석 122
나. 잠재집단 분석 125
3. 영유아 학대 신고사유 분석 128
4. 시사점 129
Ⅴ. 영유아 학대특성 및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132
1. 영유아학대 사건 특성 분석 132
가. 학대유형 132
나. 학대지속여부 및 지속기간 133
2. 영유아학대 가해자 특성 분석 134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34
나. 학대 동기(가해자 기준) 137
3. 영유아학대 피해자 특성 분석 138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38
나. 가해자와의 관계 139
다. 학대 피해결과 140
4. 영유아학대 피해자보호지원 현황 분석 141
가. 피해자 진술 관련 현황 141
나. 관련 기관 개입 현황 144
다. 응급조치 현황 145
라. 임시조치 현황 146
5. 영유아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문제점 147
가. 사건 신고 단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고유영역 불명확 147
나. 영유아학대의 특성을 감안한 보호ㆍ지원방안 불충분 148
다. 피해아동 보호명령 종결 후 사후관리 미흡 150
라. 행위자 성행교정을 위한 전문적 교육ㆍ치료 미흡 150
마. 기관 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151
Ⅵ. 정책 제언 153
1.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 154
가. 제도 및 행정적 지원 154
나. 지원대상별 지원 156
2. 영유아학대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162
3.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167
가. 가이드라인 관련 자료 167
나. 가이드라인 개발 기본방향 168
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168
참고문헌 172
판권기 178
〈표 Ⅰ-3-1〉 협동연구 추진 일정 31
〈표 Ⅰ-3-2〉 협동연구 연구진 역할 분담 32
〈표 Ⅱ-1-1〉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35
〈표 Ⅱ-2-1〉 영유아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37
〈표 Ⅱ-4-1〉 영유아 학대 관련법 및 주요 내용 40
〈표 Ⅱ-4-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주요 내용 41
〈표 Ⅱ-4-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43
〈표 Ⅱ-4-4〉 「아동복지법」개정 주요 내용 44
〈표 Ⅱ-4-5〉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주요 내용 45
〈표 Ⅱ-4-6〉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부처의 역할 48
〈표 Ⅱ-4-7〉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한 아동학대 안건(2016년) 51
〈표 Ⅱ-4-8〉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논의사항 51
〈표 Ⅲ-1-1〉 조사 대상자 특성 62
〈표 Ⅲ-1-2〉 해당 장소에서의 영유아 대상 학대의 심각성 정도 63
〈표 Ⅲ-1-3〉 자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재원 시 아동학대 우려 관련 행동 64
〈표 Ⅲ-1-4〉 가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행동 경험 65
〈표 Ⅲ-1-5〉 영유아에게 가정에서 학대 (의심) 행동을 주로 하는 경우 상황 66
〈표 Ⅲ-1-6〉 영유아에게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주로 하는 경우 이 상황을 줄이기 위한 노력 66
〈표 Ⅲ-1-7〉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무단결석 시 해당 기관의 가정방문에 대한 보호자 동의서 제출 여부 67
〈표 Ⅲ-1-8〉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생활 시 학대 의심 행동에 대한 인식 및 이를 목격하거나 들은 적 있는지 여부 68
〈표 Ⅲ-1-9〉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는 학대 의심행위의 대상 아동 69
〈표 Ⅲ-1-10〉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 목격하거나 들은 경우 조치 사항 69
〈표 Ⅲ-1-11〉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 목격하거나 들었는데도 조치하지 않은 이유 70
〈표 Ⅲ-1-12〉 아동학대 관련 생각에 동의 정도 71
〈표 Ⅲ-1-13〉 아동학대 관련 지식이나 정보 획득 경로 72
〈표 Ⅲ-1-14〉 육아기간 중 받은 아동학대 관련 부모교육 횟수 73
〈표 Ⅲ-1-15〉 1회당 평균 교육시간 73
〈표 Ⅲ-1-16〉 수강한 영유아학대 예방교육의 효과 정도 74
〈표 Ⅲ-1-17〉 영유아 학대 관련 부모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내용 74
〈표 Ⅲ-1-18〉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74
〈표 Ⅲ-1-19〉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 75
〈표 Ⅲ-1-20〉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75
〈표 Ⅲ-1-21〉 가정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바람직한 조치 76
〈표 Ⅲ-1-22〉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꺼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 76
〈표 Ⅲ-1-23〉 아동학대 관련 정책 인지 정도 77
〈표 Ⅲ-1-24〉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 전화번호 인지 여부 77
〈표 Ⅲ-1-25〉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 인지 정도 78
〈표 Ⅲ-1-26〉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CCTV 설치의 아동학대 예방 도움 정도 79
〈표 Ⅲ-1-27〉 CCTV가 설치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이유 79
〈표 Ⅲ-1-28〉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지원해야 할 사항 80
〈표 Ⅲ-2-1〉 조사 대상자 특성 80
〈표 Ⅲ-2-2〉 해당 장소에서의 영유아 대상 학대의 심각성 정도 82
〈표 Ⅲ-2-3〉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동 중 학대라고 생각하는 정도 83
〈표 Ⅲ-2-4〉 아동에게서 신체적ㆍ행동적 징후 목격 경험/아동학대로 의심 정도 84
〈표 Ⅲ-2-5〉 아동에게서 아동학대 의심 징후 발견 시 행한 조치 86
〈표 Ⅲ-2-6〉 향후 아동에게서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취할 행동 86
〈표 Ⅲ-2-7〉 아동이 기관에 무단결석할 경우 해당 아동 가정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보호자 동의서를 받았는지 여부 87
〈표 Ⅲ-2-8〉 아동학대 관련 생각에 동의 정도 88
〈표 Ⅲ-2-9〉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생활시 목격 혹은 본인이 행한 적 있는 행동 89
〈표 Ⅲ-2-10〉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행위 목격 시 행한 조치 90
〈표 Ⅲ-2-11〉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행위를 목격 혹은 들었을 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유 90
〈표 Ⅲ-2-12〉 향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행위 목격 시 취할 행동 91
〈표 Ⅲ-2-13〉 기관에서 영유아에게 아동학대 (의심) 행동을 하는 상황 91
〈표 Ⅲ-2-14〉 아동학대 (의심) 행위를 줄이기 위한 노력 91
〈표 Ⅲ-2-15〉 지난 1년간 아동학대 관련 교육 수강 여부 92
〈표 Ⅲ-2-16〉 아동학대 관련 교육 방식 92
〈표 Ⅲ-2-17〉 지난 1년간 받은 아동학대 관련 교육 횟수 93
〈표 Ⅲ-2-18〉 1회당 평균 교육시간 93
〈표 Ⅲ-2-19〉 아동학대 관련 교육의 주최 기관 94
〈표 Ⅲ-2-20〉 아동학대 관련 교육의 아동학대 예방 효과 여부 94
〈표 Ⅲ-2-21〉 아동학대 관련 교육 내용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내용 95
〈표 Ⅲ-2-22〉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95
〈표 Ⅲ-2-23〉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 96
〈표 Ⅲ-2-24〉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96
〈표 Ⅲ-2-25〉 가정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부차원의 바람직한 조치 97
〈표 Ⅲ-2-26〉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꺼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 97
〈표 Ⅲ-2-27〉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인지 여부 98
〈표 Ⅲ-2-28〉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 전화번호 인지 여부 98
〈표 Ⅲ-2-29〉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에 대한 인지 여부 100
〈표 Ⅲ-2-30〉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의 아동학대 예방 도움 정도 100
〈표 Ⅲ-2-31〉 CCTV 설치에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101
〈표 Ⅲ-2-32〉 '유치원ㆍ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ㆍ대응 매뉴얼' 에 대한 인지 및 활용 여부 102
〈표 Ⅲ-2-33〉 '유치원ㆍ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ㆍ대응 매뉴얼' 만족도 103
〈표 Ⅲ-2-34〉 영유아 학대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 요구 103
〈표 Ⅲ-3-1〉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 목격하거나 들었는데도 조치하지 않은 이유 107
〈표 Ⅲ-3-2〉 아동학대 관련 생각에 동의 정도 108
〈표 Ⅳ-3-3〉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 인지 정도 115
〈표 Ⅳ-2-1〉 가정 내 영유아 학대 사례 및 조기지원사례 예측 변인 요약 123
〈표 Ⅳ-2-2〉 가정 외 영유아 학대 사례 및 조기지원사례 예측 변인 요약 124
〈표 Ⅳ-2-3〉 각 하위집단별 특성 요약 126
〈표 Ⅳ-2-4〉 각 하위집단별 특성 요약 127
〈표 Ⅴ-1-1〉 학대유형(가족/비가족학대) 133
〈표 Ⅴ-1-2〉 학대지속여부 및 지속기간(가족/비가족학대) 134
〈표 Ⅴ-2-1〉 가해자 성별 135
〈표 Ⅴ-2-2〉 가해자 혼인상태 135
〈표 Ⅴ-2-3〉 가해자의 가구월평균 소득 136
〈표 Ⅴ-2-4〉 가해자 진술에 따른 범행동기(가족/비가족학대) 137
〈표 Ⅴ-3-1〉 사건피해자 연령 138
〈표 Ⅴ-3-2〉 사건피해자 성별 139
〈표 Ⅴ-3-3〉 가해자와의 관계(가족/비가족학대) 140
〈표 Ⅴ-3-4〉 피해결과 유형(가족/비가족학대) 141
〈표 Ⅴ-4-1〉 사건처리단계 시 피해자 진술 여부 142
〈표 Ⅴ-4-2〉 진술장소 및 진술조력인 도움여부 144
〈표 Ⅴ-4-3〉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입 및 사건관리회의 개최 여부 145
〈표 Ⅴ-4-4〉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가족/비가족학대) 145
〈표 Ⅴ-4-5〉 사건처리단계에서 학대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현황 146
[그림 Ⅰ-2-1] 「안전한 영유아의 보육ㆍ교육 환경 조성 방안」 3차년도 연구 연도별 주제 및 세부 내용 29
[그림 Ⅰ-2-2] 「안전한 영유아의 보육ㆍ교육 환경 조성 방안 Ⅱ」연구명 29
[그림 Ⅰ-2-3] 「안전한 영유아의 보육ㆍ교육 환경 조성 방안 Ⅱ」연구 내용 30
[그림 Ⅱ-4-1]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사건 처리 흐름도 42
[그림 Ⅱ-4-2]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 46
[그림 Ⅱ-4-3]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49
[그림 Ⅲ-1-1] 자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재원 시 아동학대 우려 사항 64
[그림 Ⅲ-1-2]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당하는 것을 목격할 경우 조치사항 71
[그림 Ⅲ-3-1] 해당 장소에서의 영유아 대상 학대의 심각성 정도 104
[그림 Ⅲ-3-2]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생활 시 학대 의심 행동에 대한 인식 및 이를 목격하거나 들은 적 있는지 여부 105
[그림 Ⅲ-3-3]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 목격하거나 들은 경우 조치사항 106
[그림 Ⅲ-3-4]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무단결석 시 가정방문에 대한 보호자 동의서 제출 및 수령여부 108
[그림 Ⅲ-3-5] 아동학대 관련 교육 횟수 109
[그림 Ⅲ-3-6] 1회당 평균 아동학대 관련 교육시간 109
[그림 Ⅲ-3-7]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110
[그림 Ⅲ-3-8]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 1순위 111
[그림 Ⅲ-3-9]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1순위 112
[그림 Ⅲ-3-10]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바람직한 조치 113
[그림 Ⅲ-3-11]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 전화번호 인지 여부 114
[그림 Ⅲ-3-12]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의 아동학대 예방 도움 정도 115
[그림 Ⅲ-3-13] 대부분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116
[그림 Ⅲ-3-14]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지원해야 할 사항: 1순위 117
[그림 Ⅳ-1-1] 연도별 영유아 학대 사례 수 119
[그림 Ⅳ-1-2] 영유아 대 학령기 아동 학대 유형 122
[그림 Ⅵ-1-1] 아동학대 관련 정책 인지 정도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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