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홍윤식

목차

제1장 총론 9

제2장 정부3.0 추진 21

제1절 정부3.0 추진체계 정립 22

1. 정부3.0 추진위원회 / 이승희 22

2. '정부3.0 국민체험마당' 및 '정부3.0 글로벌 포럼 2016'개최 / 조진상 26

3. 정부3.0 추진 생활화 / 조진상 31

제2절 국민맞춤서비스 실천 34

1. 맞춤서비스 제공 / 부미 34

2. 행정서비스 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 / 문광섭 40

3.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운영 활성화 / 제현탁 45

제3절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운영 52

1. 다수부처 협업체계 구축 / 최유균 52

2. 정보공유 지원체계 강화 / 고석영 55

3. 협업을 촉진하는 업무 시스템 개선 / 이혜란 ; 문윤아 ; 김경직 ; 윤은옥 57

4.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구자연 71

5. 원문정보 공개 / 정민선 80

6.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 김연주 85

제4절 정부3.0 확산 및 변화관리 98

1. 정부3.0 평가체계 구축 / 김성순 98

2. 정부3.0 홍보 / 이문배 106

3. 정부3.0 교육 / 김영아 119

제3장 정부조직·행정제도 123

제1절 국정과제의 성공적 뒷받침을 위한 정부조직 역량 강화 124

1.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조직관리 / 차연경 124

2. 정부기관의 법인화 / 유미년 ; 이다행 133

3.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 / 김경희 137

4. 정부조직 진단 및 관리 / 이경호 144

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 및 운영 내실화 / 정용준 ; 박정균 150

제2절 행정·민원 등 제도 개선 154

1.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온라인 민원서비스 개선 / 박희찬 154

2. 제안제도의 활성화 / 신혜영 158

3. 국민·현장중심의 민원·행정제도 개선 / 원충희 163

4.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발굴·확산 / 김유진 168

5. 국민과 소통하는 생활공감정책 추진 / 하진수 170

6. 개인정보보호 강화 / 강성용 174

제4장 전자정부 183

제1절 세계 최고의 선진 전자정부 구현 184

1. 성과중심의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 / 김해숙 184

2. 전자정부 관련 법령·제도 정비 / 윤인식 190

3.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활성화 / 임란희 193

4. 범정부 영상회의 활성화 / 임란희 197

제2절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자정부 기반 마련 201

1. 범정부 정보자원관리 효율화 / 박종각 201

2.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구축 및 활용 / 김준탁 206

3. 전자정부 정보보호 추진 / 권혁록 213

4.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 이성은 224

제3절 ICT 활용한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 229

1.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 김석준 229

2.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 김석준 234

3. 생활불편신고를 통한 민원처리 방식 개선 / 김도경 236

제5장 지방행정 243

제1절 중앙-지방 간 협력적 국정관리 강화 244

1. 중앙-지방 간 협력 및 소통 활성화 / 박찬경 244

2. 중앙-지방 간, 지방 상호 간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체계 구축 / 염성욱 247

3.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개최 / 허유미 254

4. 중앙-지방 간 인사교류 지속 추진 / 최영호 261

5.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 / 김민정 265

6.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지원 / 기균도 271

제2절 역동적이고 건전한 지방자치 기반 구축 286

1. 현장중심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 이유나 286

2. 복지·안전 등 현장 전문인력 강화 / 이인환 289

3. 지방인사 혁신을 통한 지방공무원 경쟁력 강화 / 박효영 292

4. 지방의회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 / 서상우 296

5.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 강신교 300

제3절 주민편의 개선 및 사회통합 지원 303

1.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 실현 / 정연화 303

2. 주민등록제도와 인감증명제도 개선 / 이현경 307

3.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 남상우 315

4.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내실화 / 한송희 322

5. 기부 활성화 및 모집·사용 제도개선 / 김영진 327

6. 불합리한 지방자치단체 경계변경 / 전유도 330

7. 상생의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 / 이기웅 334

제4절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340

1.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 / 유정화 340

2.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 박두영 345

3.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및 지방물가 관리 / 김지은 348

4. 지역 향토명품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김동섭 352

5.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및 서민금융 지원 강화 / 설창환 357

6.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 박춘기 366

7. 지구촌 새마을운동 활성화 / 조형선 369

8. 지방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이경환 373

제5절 지역 개발 및 환경 개선 386

1. 접경지역 발전지원 / 김기호 386

2. 특수상황지역 개발 지원 / 심창우 390

3. 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 / 심창우 393

4.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 민경조 396

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원사업 / 민경조 399

6.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문화 정착 / 남부현 401

7. 옥외광고물 관리와 제도개선 / 김영길 406

8. 온천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 / 이재연 411

9.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추진 / 주으뜸 416

제6장 지방재정·세제 421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422

1. 2016년 지방재정개혁 추진 / 이종원 422

2. 지방재정 정보공개 강화 / 정송이 426

3. 지방교부세(地方交付稅) 제도 개선 / 홍자은 432

4. 조정교부금(調整交付金) 제도 개선 / 홍자은 440

5.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경제 활성화 기여 / 김현주 448

6. 지방자치단체 계약제도 운영 및 개선 / 호미영 456

7. 공유재산제도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오영곤 ; 정창기 462

8.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 서현덕 465

제2절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기반 강화 469

1. 지방세 제도개선 / 부혜경 ; 김우철 469

2. 지방세기본법 분법(지방세 징수법 제정)을 통한 법률체계 개선 / 조익현 475

3. 지방소득세의 안정화 / 이보람 478

4. 과표양성화를 위한 시가표준액 조사사업 / 김길수 488

5.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494

6. 지방세외수입 관리 강화 / 임규진 499

7. 안정적인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 서정혜 510

8. 마을세무사 제도의 도입 및 정착 / 심인보 518

9. 효율적인 주소제도 운영 / 박재호 524

제7장 정부운영 지원 535

제1절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536

1.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 성인재 ; 최유정 536

제2절 선도적인 국가기록관리체계 구축 551

1. 선도적인 국가기록관리체계 구축 / 김진섭 551

제3절 정부청사 관리 563

1. 세종시 중앙행정기관 4단계 이전 / 유완엽 563

2. 세종청사 불편사항 해소 / 서정갑 566

3. 일하는 정부 지원을 위한 고객중심의 청사 관리 / 박석신 570

4. 정부청사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 김승환 573

5. 정부청사 수급(需給)관리 / 엄수빈 577

6. 국가기관청사 합동화사업 추진 / 이룩 580

제4절 북한이탈주민 지원 583

1. 이북5도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 이동혁 583

제5절 선진화된 과학수사 시스템 구현 588

1. 선진화된 과학수사 시스템 구현 / 조석훈 588

제6절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전자정부 597

1. 정부통합전산센터의 클라우드컴퓨팅센터로 전환 / 정우희 597

제8장 부내 혁신, 행정한류 및 정부의정 603

제1절 변화에 앞장서는 행정자치부 604

1. 수요자 중심의 행정관리 추진 / 강지인 604

2. 국민이 체감하는 실천과 성과중심 규제개혁 / 조성덕 ; 안혜연 607

3. 민원서비스 품질, 고객만족도 제고 / 임희성 613

제2절 행정한류 확산 617

1. 국제협력 활성화 및 범정부 행정한류 확산 지원 / 천흥기 617

2. 전자정부 수출 통한 행정한류 확산 / 이빌립 624

제3절 품격 있는 국가의전 및 정부포상 629

1. 국가상징 선양 / 정선애 629

2. 국경일 행사 거행 / 김영식 637

3. 정부포상 운영 / 문호성 640

부록 645

1. 역대 장관·차관 명단 646

2. 기능·기구·정원·연혁 646

3. 전국 행정구역 662

4. 예산현황 664

5. 행정자치부 법령현황 669

판권기 699

[표 2-1-1] 정부3.0 7대 핵심과제 현황 22

[표 2-1-2] 정부3.0 10대 핵심과제 현황 23

[표 2-1-3] 제2기 정부3.0추진위원회 민간위원 구성현황 23

[표 2-1-4] 제2기 정부3.0추진위원회 전문위원회 개편 24

[표 2-1-5] 정부3.0 생활화 전략 31

[표 2-1-6] 정부3.0 향후 발전방안 32

[표 2-2-1] 맞춤형 서비스 추진로드맵 35

[표 2-2-2]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출시 전·후 변화 35

[표 2-2-3]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37

[표 2-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38

[표 2-2-5] 정책 단계 40

[표 2-2-6] 부문별 우수사례 선정 결과 42

[표 2-2-7]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참여방식 43

[표 2-2-8] 2016년도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 선정 및 활동 46

[표 2-2-9] 기관별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 운영현황 47

[표 2-2-10] 2016년도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 우수사례 성과공유대회 49

[표 2-3-1] 고용복지+센터 설치 추진현황 및 계획(이미지참조) 54

[표 2-3-2] 고용복지+센터 운영사례(이미지참조) 54

[표 2-3-3] 온-나라 문서시스템 이용기관 61

[표 2-3-4] 지식공유 및 활용 현황(누적) 68

[표 2-3-5] 2016년 온-나라 PC영상회의 이용실적(월별) 70

[표 2-3-6] 2016년 온-나라 메신저 이용실적(월별) 70

[표 2-3-7] 분석 주제별 분석 방법, 도구, 시각화 요약표 77

[표 2-3-8] 원문정보 공개 도입 전·후 비교 81

[표 2-3-9] 원문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및 확대 83

[표 2-3-10] 2016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36개 분야 89

[표 2-4-1] 2015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부3.0 평가결과 우수기관 99

[표 2-4-2]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부3.0 평가지표 99

[표 2-4-3]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정부3.0 평가결과 우수기관 100

[표 2-4-4]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정부3.0 평가지표 101

[표 2-4-5]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정부3.0 평가결과 우수기관 102

[표 2-4-6] 2015년도 공공기관 정부3.0 평가결과 우수기관 102

[표 2-4-7] 2016년도 공공기관 정부3.0 평가지표 103

[표 2-4-8] 2015년도 지방공기업 정부3.0 평가결과 우수기관 104

[표 2-4-9] 2016년도 지방공기업 정부3.0 평가지표 105

[표 3-1-1] 통합정원제 운영방식 131

[표 3-1-2] 2016년 주요 부처별 통합정원 감축 내역 131

[표 3-1-3] 주요 국정과제별 통합정원 재배치 내역 132

[표 3-1-4] 정부기관, 공공기관, 민영기관의 비교 133

[표 3-1-5] 법인화 대상 선정기준 134

[표 3-1-6] 2009~2013년 법인화 완료기관 추진현황 134

[표 3-1-7] 법인화 대상기관(14개) 135

[표 3-1-8] 14개 법인화 대상기관 추진현황 135

[표 3-1-9] 법인화 완료기관 주요성과 136

[표 3-1-10] 일반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비교 137

[표 3-1-11] 책임운영기관 현황('17.1월 기준) 139

[표 3-1-12] 그간 자율성 강화 주요내용 140

[표 3-1-13] 그간 평가체계 개선 주요내용 142

[표 3-1-14] 책임운영기관 평가체계 개요 142

[표 3-1-15] 정부조직 진단의 행정환경 변화 144

[표 3-1-16] 정부조직 진단 프로세스 145

[표 3-1-17] 조직관리 역량 자가진단 항목 및 지표 149

[표 3-1-18] 연도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수 151

[표 3-1-19] 2016년 정비 추진 현황 153

[표 3-2-1] 2016년도 중앙우수제안 심사절차 159

[표 3-2-2] 2016년도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162

[표 3-2-3] 민원·행정제도 개선 연혁 164

[표 3-2-4] 민원제도 및 행정제도 개선 추진절차 165

[표 3-2-5] 2016년도 민원제도 및 행정제도 개선 주요성과 166

[표 3-2-6] 2016년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수상 내역 169

[표 3-2-7] 생활공감 정책 분야 170

[표 3-2-8] 제5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구성현황 171

[표 3-2-9] 2016년 제안 및 민원제보 실적 172

[표 3-2-10] 2016년 생활공감정책 우수제안 선정결과 172

[표 3-2-11] 2016년 오프라인 활동실적 173

[표 4-1-1]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및 운영지침 주요내용 196

[표 4-1-2] 스마트워크센터 이용현황 196

[표 4-1-3] 스마트워크 추진 방향 197

[표 4-1-4] 정부 영상회의실 구축·운영 현황('16.12월 기준) 199

[표 4-1-5] 행정기관 영상회의 개최건수('16.12월 기준) 199

[표 4-2-1] 기관유형별 정보자원 현황('16.12월 현재) 201

[표 4-2-2] EA 도입 현황 202

[표 4-2-3] 해외사업 표준프레임워크 적용현황 211

[표 4-2-4]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대상 216

[표 4-2-5]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추진 현황 216

[표 4-2-6]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보안성 검증 현황 216

[표 4-2-7]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가이드 개발·배포 현황 217

[표 4-2-8]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추진 현황 218

[표 4-2-9] 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 목록 220

[표 4-2-10] 행정전자서명 기관별 역할 220

[표 4-2-11] 행정전자서명·공인전자서명 인증체계 비교 220

[표 4-2-12]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공정보 현황 227

[표 4-2-13]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 감축 227

[표 4-3-1]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2대 분야별 예시 230

[표 4-3-2]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과제 발굴 및 선정 절차 231

[표 4-3-3] 2016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추진과제 231

[표 4-3-4] 2016년도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현황 234

[표 5-1-1] 지방자치단체조합 운영현황 249

[표 5-1-2]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운영실적 250

[표 5-1-3]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운영실적 252

[표 5-1-4] 지방자치박람회 세부 프로그램 257

[표 5-1-5] 시·도별 과장급 계획교류 목표 262

[표 5-1-6] 시·도별 담당급 이하 계획교류 목표 263

[표 5-1-7] 연도별 계획인사교류 실적 263

[표 5-1-8]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 인센티브 주요내용 264

[표 5-1-9] 평가제도 개선 이후 합동평가 실시현황 268

[표 5-1-10] 재정인센티브 지급현황 268

[표 5-1-11]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자 포상현황 269

[표 5-1-12] 분야별 시책수 조정 추이 269

[표 5-1-13] 제4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지수 체계 274

[표 5-1-14] 제4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大賞 수상기관 275

[표 5-1-15] 제5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체계 275

[표 5-1-16] 제5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大賞 수상기관 277

[표 5-1-17] 제6회 지자체 생산성 大賞 생산성지수 측정부문 응모 현황 278

[표 5-1-18] 제6회 지자체 생산성 大賞 생산성지수 측정체계 279

[표 5-1-19] 제6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大賞 수상기관 279

[표 5-1-20] 생산성 大賞 수상기관 사례 280

[표 5-1-21] 우수사례 부문 분야별 최우수 기관 283

[표 5-1-22] 지방행정의 달인 선정기준 284

[표 5-2-1] 인터넷원서접수시스템 개편 전·후 비교 295

[표 5-3-1] 자치단체별 외국인주민 거주 현황('15.1.1. 기준) 304

[표 5-3-2] 2016년도 자원봉사 주요행사 내역 317

[표 5-3-3] 2016년도 1365자원봉사포털 자원봉사실적 연계 및 제공 실적 317

[표 5-3-4] 1999~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현황 323

[표 5-3-5]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증가 현황 323

[표 5-3-6] 연도별 기부금품 모집등록 현황 328

[표 5-3-7] 그간 경계변경 추진실적 332

[표 5-3-8] 그간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현황 337

[표 5-4-1] 201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개요 341

[표 5-4-2] 시도별 마을기업 현황('16년 말 기준) 341

[표 5-4-3]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개요 346

[표 5-4-4] 2016년 참여인원 총괄 346

[표 5-4-5] 2016년 성별·연령별 현황 346

[표 5-4-6] 2016년 분야별 참여 현황 347

[표 5-4-7] 행정자치부 소관 지방물가 주요 품목(30개) 349

[표 5-4-8] 지역경제정책협의회 운영 성과 349

[표 5-4-9] 지역 향토명품 사업화 2단계 선정 사업 내역(19개 사업) 354

[표 5-4-10] 2016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특허청 등록 향토자원 현황(20건) 356

[표 5-4-11] 지역공동체 기본법(안) 주요내용 367

[표 5-4-12] 2016년 어르신 및 아파트 공동체 사업 개요 368

[표 5-2-13] 새마을운동 초청연수 현황 370

[표 5-2-14]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현황 372

[표 5-4-15] 2015년 지방규제개혁 유공자 명단(20명) 382

[표 5-4-16] 2015년 지방규제개혁 우수 지자체(광역 8, 기초 34) 382

[표 5-5-1]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개요 387

[표 5-5-2]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사업 개요 387

[표 5-5-3]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사업 추진현황 389

[표 5-5-4] 부처별 사업 및 관할 시·군·구 390

[표 5-5-5] 서해 5도 종합발전 기본계획 393

[표 5-5-6] 주한미군 공여구역 현황 396

[표 5-5-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요내용 397

[표 5-5-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16.12월 기준) 398

[표 5-5-9] 평택 지역개발계획 투자계획('16.12월 기준) 400

[표 5-5-10] 온천전문검사기관 현황 413

[표 5-5-11] 연도별 온천자원 관측장비 설치현황 415

[표 5-5-12] 2016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3단체 공동추진) 417

[표 6-1-1] 공개 형식 428

[표 6-1-2] 공개대상 공공시설 현황 429

[표 6-1-3] 지방교부세 규모(당초 예산기준) 433

[표 6-1-4] 2017년도 교부·불교부단체 현황 435

[표 6-1-5] 보통교부세 산정흐름도 436

[표 6-1-6] 교부세 감액대상 및 기준 439

[표 6-1-7] '17년 자치구 조정교부율 인상 현황 447

[표 6-1-8] 일시차입금 관련 법적 근거 451

[표 6-1-9] 2009-2015년 일시차입 이자보전 현황 451

[표 6-1-10] 2009~2016년 재정인센티브 지급현황 453

[표 6-1-11] 2011~2016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비교 453

[표 6-1-12] 2009~2016 지방재정 조기집행 집행률 454

[표 6-1-13] 2011~2016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시도별 집행률 455

[표 6-1-14] 2011-2016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자치단체 유형별 집행률 455

[표 6-1-15] 지방공기업(388개) 부채, 부채비율 추이 466

[표 6-1-16] 지방공사, 공단 경영손익 추이('10~'15년) 467

[표 6-2-1] 지방세관계법 체계 개편 : 지방세 '3법'→'4법' 473

[표 6-2-2] 2015년-2016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건수 484

[표 6-2-3] 안분명세서 제출의무 대상 법인 485

[표 6-2-4]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시 제출 서류 486

[표 6-2-5] 기타물건 현황('17.1월 기준) 489

[표 6-2-6]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 추이 495

[표 6-2-7]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현황 497

[표 6-2-8] 지방세입 중 지방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16년 당초예산) 499

[표 6-2-9] 제정 지방세외수입법 주요내용 501

[표 6-2-10] 개정 지방세외수입법령 주요내용 502

[표 6-2-11] 세외수입 전담조직 설치 전·후 체납징수 증가 사례 503

[표 6-2-12] 표본조사 대상 자치단체 세외수입 업무인력 현황 504

[표 6-2-13] 전담조직 신설 자치단체 주요성과 505

[표 6-2-14] 2016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507

[표 6-2-15] 지방세정보화 추진 경과('04~'16년) 511

[표 6-2-16] 연도별 지방세정보화 투입 예산 511

[표 6-2-17] 지방세 전자신고·전자납부 현황 512

[표 6-2-18] 스마트 위택스 납부 현황 512

[표 6-2-19] 마을세무사 주요 계획 마련 일지 520

[표 6-2-20] 마을세무사 제도 민관협력체계 및 역할분담 520

[표 6-2-21] 2016년 언론 및 온라인 홍보 실적 522

[표 6-2-22] 마을세무사 세부운영계획 上 가이드라인 522

[표 6-2-23] 전국 마을세무사 상담현황 523

[표 6-2-24] 마을세무사 6~11월 모범 상담사례 예시 523

[표 6-2-25] 도로명주소 표기 사례 526

[표 6-2-26] 국가주소정보시스템 활용 실적 528

[표 7-1-1] 2016년도 교육운영실적 537

[표 7-1-2] 2016년도 5급승진리더과정 운영현황 541

[표 7-1-3] 2016년도 시책교육운영 현황 543

[표 7-1-4] 2016년도 전문교육운영 현황 544

[표 7-1-5] 2016년도 지방공기업 교육운영 현황 545

[표 7-1-6] 2016년도 선출직 교육운영 현황 546

[표 7-1-7] 2016년 사이버교육과정 운영 현황 548

[표 7-2-1]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기관 현황(기관유형별) 552

[표 7-2-2]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보급·확산('07~'16) 554

[표 7-2-3] 2016년 기록물 수집량 555

[표 7-2-4] 층별 세부 구성 559

[표 7-3-1] 이전기관 배정면적 564

[표 7-3-2] 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 567

[표 7-3-3] 입주부처 및 유관기관 회의 개최 569

[표 7-3-4]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입주대상기관 기존시설 현황 581

[표 7-4-1] 북한이탈주민 현황 585

[표 7-5-1] 2016년 유형별 사고건수 및 현장 감정 참여 건수 589

[표 7-5-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현황 591

[표 7-5-3] 2016년도 전문교육과정 운영 내역 593

[표 7-5-4] 해외 기관 교육·연수 실적 595

[표 8-1-1] 행정자치부 조직 현황('16.12.31.) 605

[표 8-1-2] 전문행정가 양성교육 현황('16년) 605

[표 8-1-3] 최근 4년간 행정자치부 전담 콜센터 전화상담 처리현황 615

[표 8-1-4] 최근 3년간 행정자치부 외부고객 만족도 현황 615

[그림 2-1-1] 제2기 정부3.0추진위원회 1차 정기회의 개최 24

[그림 2-1-2] 정부3.0 컨퍼런스 및 정부3.0 세미나 개최 25

[그림 2-1-3] 정부3.0 글로벌 포럼 Digital-5 장관회의 개최 26

[그림 2-1-4] 정부3.0 체험마당 27

[그림 2-1-5] 제3회 정부3.0 국민체험마당 28

[그림 2-1-6] 정부3.0 글로벌포럼 2016 30

[그림 2-2-1]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주요 화면 36

[그림 2-2-2] '국민생각함' 단계별 진행 과정 41

[그림 2-2-3] iF 디자인 어워드 2016 서비스디자인 부문 금상 수상 51

[그림 2-3-1] 고용복지+센터 지원서비스(이미지참조) 53

[그림 2-3-2] 2016년 협업 최우수 사례 57

[그림 2-3-3] 클라우드 기반 온-나라 시스템 58

[그림 2-3-4] 온-나라 시스템 간 기능 재배치, 중복기능 제거 및 신규 기능 추가 59

[그림 2-3-5] 업무처리절차 60

[그림 2-3-6] 표준 연계 서비스 61

[그림 2-3-7] '문서 24' 화면 64

[그림 2-3-8] 클라우드 업무환경 구현 방향 65

[그림 2-3-9] 정부3.0 가치를 구현하는 클라우드 온-나라시스템 65

[그림 2-3-10] 온-나라 메일 개발 방향 68

[그림 2-3-11] 온-나라 메일과 연계된 업무지원기능 69

[그림 2-3-12] 온-나라 PC영상회의 년도별 이용(개설) 추이(월별) 70

[그림 2-3-13] 온-나라 메신저 년도별 이용자 추이(월별) 71

[그림 2-3-14] 실시간 국민 관심 질병예측 서비스 분석 결과 73

[그림 2-3-15] 잠재적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자립 지원 서비스 분석 결과 74

[그림 2-3-16] 국민 참여형 어린이 안전 및 교통사고 원인분석 결과 75

[그림 2-3-17] 데이터 기반의 공공서비스 품질진단모델 수립 분석 결과 75

[그림 2-3-18]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분석 결과 76

[그림 2-3-19] 업무적용 가이드 및 대가산정 가이드 책자 78

[그림 2-3-20] 공공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및 우수사례집 79

[그림 2-3-21]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 86

[그림 2-3-22]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추진 현황 87

[그림 2-3-23] 품질관리 수준 평가 영역 90

[그림 3-1-1] 육아휴직 공석 ZERO : 정규 공무원 100% 대체 129

[그림 3-1-2] 정부기능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 146

[그림 3-1-3] 조직관리 역량 자가진단 분석 틀(Framework) 149

[그림 3-2-1]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현황 155

[그림 3-2-2] 2016년도 중앙우수제안 포상식 161

[그림 3-2-3] 2016년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포상 162

[그림 3-2-4] 민원제도 및 행정제도 개선 추진체계 165

[그림 3-2-5] 2016년 민원제도 및 행정제도 개선 언론보도 내용 167

[그림 3-2-6] 2016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168

[그림 3-2-7] 정책참여 및 나눔·봉사활동 173

[그림 4-1-1] 스마트워크센터 현황('16.12월 기준) 194

[그림 4-1-2] 강남센터개소('16.1월) 194

[그림 4-1-3] 스마트워크센터 주요 구성 194

[그림 4-1-4]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효과(2016년) 196

[그림 4-2-1] 범정부 EA 구성 203

[그림 4-2-2] 범정부 EA 포털 204

[그림 4-2-3]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개념 207

[그림 4-2-4]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연차별 개발 내역 208

[그림 4-2-5]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구성 내역 208

[그림 4-2-6]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 활용 개념도 209

[그림 4-2-7]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주요 버전 현황 210

[그림 4-2-8]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의 개방형 혁신 212

[그림 4-2-9]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행사 추진 현황 218

[그림 4-2-10]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 체계 219

[그림 4-2-11] 연도별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비스 이용현황 221

[그림 4-2-12] 행정전자서명 웹트러스트 인증마크 222

[그림 4-2-13] 기관별 구비서류 징구 현황 224

[그림 4-2-14] 일반여권 발급신청 시 구비서류 감축 225

[그림 4-2-15] 정보유통 서비스 유형 225

[그림 4-2-16] 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 개념도 226

[그림 4-3-1] 생활불편신고를 통한 민원 신고 및 처리 절차 238

[그림 4-3-2] 생활불편신고 배경지도 교체 239

[그림 5-1-1] 중앙·지방정책협의회(5.11.) 245

[그림 5-1-2] 중앙·지방정책협의회(7.19.) 245

[그림 5-1-3] 울산지역경제현장 방문(7.16.) 246

[그림 5-1-4] 포천 AI현장 방문·점검(12.14.) 246

[그림 5-1-5]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운영절차 250

[그림 5-1-6]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운영절차 251

[그림 5-1-7]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255

[그림 5-1-8] 생활자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점과제 256

[그림 5-1-9] 지방자치 정책전시관 현장 257

[그림 5-1-10] 시·도 우수정책관 및 향토자원 전시관 현장 258

[그림 5-1-11] 정책토론회 및 자치토크콘서트 현장 258

[그림 5-1-12] 주민자치박람회 현장 259

[그림 5-1-13] 제4회 지방자치박람회 260

[그림 5-1-14] 제6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大賞 선정 절차 278

[그림 5-1-15] 6개 유형간 종합생산성 비교 281

[그림 5-1-16] 응모 시·군·구 전체의 분야별 생산성 비교 281

[그림 5-1-17] 종합생산성의 광역시도 비교 282

[그림 5-3-1] 비대면방식 신분증 진위 확인 확대 구성도 312

[그림 5-3-2]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319

[그림 5-3-3] 평화방송 MOU 319

[그림 5-3-4] 자유학기제·진로교육 MOU 319

[그림 5-3-5] 지진 피해복구 자원봉사... 320

[그림 5-3-6] 태풍 피해복구 자원봉사... 320

[그림 5-3-7] 2016 추석맞이 자원봉사... 320

[그림 5-3-8] 지구시민 자원봉사축제(5.21.) 321

[그림 5-3-9] 자원봉사 컨퍼런스(7.14.) 321

[그림 5-3-10] 이그나이트 V-Korea(9.28) 321

[그림 5-3-1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추진절차 324

[그림 5-3-12]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325

[그림 5-3-13] 선정된 비영리민간단체들의 공익사업 수행 현장 사진 326

[그림 5-3-14] 경계변경에 따른 국민·기업편의 증진 333

[그림 5-4-1] 청소년 로컬푸드 체험 343

[그림 5-4-2] 한과 만들기 체험 343

[그림 5-4-3] 지역 일자리 창출 344

[그림 5-4-4] 지역주민 소득 증대 344

[그림 5-4-5] 지역경제정책협의회 관련 언론보도 350

[그림 5-4-6] 설 명절 물가 현장점검 및 전통시장 이용캠페인 351

[그림 5-4-7] 향토명품 체험프로그램 참가 장면 354

[그림 5-4-8] 향토명품 2단계 사업 디자인·상품개발 예시 355

[그림 5-4-9] 융합문화상품 개발 예시 355

[그림 5-4-10] 공동체 지역네트워크포럼 368

[그림 5-4-11] 2016 공동체 한마당 368

[그림 5-4-12]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375

[그림 5-4-13] 부산·울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375

[그림 5-4-14] 동해안 軍 경계철책 철거 업무협약식 376

[그림 5-4-15] 전남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376

[그림 5-4-16] 전북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377

[그림 5-4-17] 경제단체 규제혁신 대토론회 377

[그림 5-4-18] 지방공기업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378

[그림 5-4-19] 충북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378

[그림 5-4-20]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 점검회의... 380

[그림 5-4-21] 2015년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및 유공자 시상식 381

[그림 5-4-22] 제2회 푸드트럭 페스티벌 전경 및 푸드트럭 운영모습 384

[그림 5-5-1] 자전거의날 기념 홍보대사 위촉 402

[그림 5-5-2] 청계천 자전거안전캠페인 402

[그림 5-5-3] Tour de DMZ 개회식 403

[그림 5-5-4] Tour de DMZ 3일차 경기 403

[그림 5-5-5] 자전거 공모전 대상 작품 403

[그림 5-5-6] 자전거 공모전 최우수 작품 403

[그림 5-5-7] 자전거 경사로 설치기준 개정 전·후 비교 사진 405

[그림 5-5-8] 코엑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조감도 409

[그림 5-5-9] 간판개선 前 410

[그림 5-5-10] 간판개선 後 410

[그림 5-5-11] 2016 대한민국 온천대축제('16.10.26~10.30.) 414

[그림 5-5-12] 온천대축제장 족욕탕 체험모습 414

[그림 5-5-13] 온천로고 414

[그림 5-5-14] 화장실문화 축전 418

[그림 5-5-15] 전국 공중화장실 담당공무원 교육 418

[그림 5-5-16]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 418

[그림 5-5-17] 논공휴게소 화장실(대상) 418

[그림 6-1-1] 지방재정 365 개요 430

[그림 6-1-2] 푸드트럭 이동영업 개선 464

[그림 6-2-1]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추진 체계도 470

[그림 6-2-2] 부가세 방식과 독립세 방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비교 478

[그림 6-2-3]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안내 동영상 480

[그림 6-2-4] 주요 언론보도 481

[그림 6-2-5] 만화 리플릿 시안 481

[그림 6-2-6] 전문가 양성교육 및 권역별 실무교육 현장 482

[그림 6-2-7] 위택스 법인지방소득세 전용페이지 및 신호등 서비스 483

[그림 6-2-8] '16년 신고 집중기간(4월 마지막주) 일자별 신고 현황 484

[그림 6-2-9]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보유한 법인의 경정청구 절차 개선 485

[그림 6-2-10] 2016년 기타물건 가격변동률 현황 492

[그림 6-2-11] 세입항목별 수입 규모 499

[그림 6-2-12] 2016년 지방세외수입 최우수상 수상 사례 506

[그림 6-2-13] 2016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 506

[그림 6-2-14] 스마트 위택스 513

[그림 6-2-15] 금융거래정보 전자조회 서비스 개념도 514

[그림 6-2-16]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성도 515

[그림 6-2-17] 한국신용정보원과 체납자료 공유 업무 흐름도 516

[그림 6-2-18] 마을세무사 민관협력관계도 519

[그림 6-2-19] 행정자치부 제공 마을세무사 홍보물 521

[그림 6-2-20] 순차성을 잃어버린 지번주소 525

[그림 6-2-21]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원칙 526

[그림 6-2-22] 다가구 주택 등의 상세주소 표기 528

[그림 6-2-23] 상세주소 부여 절차 529

[그림 6-2-24] 지점표시 사례 및 국가지점번호판 예시 529

[그림 6-2-25] 국가지점번호 부여 예시(라아 8485 1333) 530

[그림 6-2-26] 국가기초구역 설정 및 구역번호 부여 절차 530

[그림 6-2-27] 구역번호 부여 예시(03056, 서울특별시 종로구) 531

[그림 6-2-28] 국가기초구역 기반 새 우편번호 시행('15.8.1.~) 531

[그림 7-1-1] 2016년도 제1기 글로벌리더과정 539

[그림 7-1-2] 2016 베트남 공무원 교육 547

[그림 7-1-3] 제11회 한·중 세미나 개최 547

[그림 7-2-1] 2016년 기록관리 표준·거버넌스... 552

[그림 7-2-2] 2016 국가기록관리 유공 정부포상... 553

[그림 7-2-3] 디지털 시청각기록 등록·복원실 및 기록의 전당 556

[그림 7-2-4]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 557

[그림 7-2-5] 다양한 전시 서비스 558

[그림 7-2-6] 대통령기록전시관 관람 559

[그림 7-2-7] 기록사랑 전국 백일장 560

[그림 7-2-8] 2016 세계기록총회 561

[그림 7-3-1] 4단계 이전기관 배치현황 564

[그림 7-3-2] 통근버스 운행 568

[그림 7-3-3] 청사 내 안내간판 568

[그림 7-3-4] 정부세종청사 '길찾기 앱' 568

[그림 7-3-5] 정부청사 건강관리 지원 운영 체계 571

[그림 7-3-6] 정부청사 중장기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비전 573

[그림 7-3-7] 정부청사 표준시스템 인증서 575

[그림 7-3-8] 정부청사 인원, 규모 및 에너지 증가 576

[그림 7-3-9]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업무추진체계 578

[그림 7-5-1] 현장감정 출동 전경 590

[그림 7-5-2] 국민들을 위한 '알기쉬운 위조지폐 확인법'앱 593

[그림 7-5-3] 과학수사 체험교실 594

[그림 8-1-1]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610

[그림 8-1-2] 개인정보비식별화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및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주요 언론보도 611

[그림 8-1-3] 민원24 생활정보서비스 목록/대국민 인터넷 공문서비스(문서24) 주요 언론보도 612

[그림 8-1-4] 최근 4년간 민원처리건수 현황(2013년은 안전처, 인사처 처리건수 포함) 614

[그림 8-1-5] 최근 4년간 민원 처리기간 준수율 및 만족도 추이 614

[그림 8-2-1] 한-중남미 공공행정 협력단 618

[그림 8-2-2] 한-중앙아 공공행정 협력단 619

[그림 8-2-3] 한-인니 정부혁신 및 행정개혁 공동위원회 620

[그림 8-3-1] 대한민국의 국가상징 630

[그림 8-3-2] 새로운 정부기 상징 630

[그림 8-3-3] 대통령 표장 630

[그림 8-3-4] 새로운 정부상징 부처 확산 632

[그림 8-3-5] 온 국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633

[그림 8-3-6] 제6회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634

[그림 8-3-7] 대한민국 국가상징 사이버교육 635

[그림 8-3-8] 국민추천포상 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