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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주요국 역사문화환경 관리제도 비교·연구)문화재 주변 규제 수용성 제고 방안 연구 / 문화재청 [편]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2016
청구기호
LM 344.094 -17-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87 p. : 삽화, 도표 ; 30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299-0978-9
제어번호
MONO1201719990
주기사항
연구책임 류제헌
연구용역: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자: 류제헌
부록: 국제 세미나 외국인 발표자료
참고문헌 수록
문화재청의 지원으로 '문화재 주변 규제 수용성 제고 방안 연구'의 성과품으로 제출
본문은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가 혼합 수록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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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I. 서론 5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6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9

1) 역사문화환경 선진 관리사례 연구 10

2) 역사문화환경 공개 세미나 개최 12

3. 연구의 방법 및 자료 12

1) 역사문화환경 선진 관리사례 연구 12

2)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공개 국제 세미나 개최 18

II. 국내외 관련 용어의 정리와 해설 21

1. 국내 사례 22

2. 국외 사례 : 프랑스와 영국 23

1) 프랑스의 용어 해설 23

2) 영국의 용어 해설 24

III. 문화재 주변 규제(관리) 현황과 문제점 27

1. 국내 사례 28

1) 기존 법령, 제도,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분석 28

2) 기존 법령, 제도, 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38

참고문헌 40

2. 국외사례 : 프랑스와 영국 41

1) 프랑스 문화유산 주변 보호·관리제도 41

2) 프랑스 역사기념물(Monuments historiques)의 보호반경과 국가문화유산건축사(Architecte des bâtiments de France)의 역할 86

3) 영국 역사환경 주변환경(setting) 정책의 배경과 운영체계 108

참고문헌 139

3.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141

1) 프랑스 문화유산 주변 보호제도가 주는 시사점 141

2) 프랑스의 유산관리 제도의 시사점 142

3) 영국 역사환경 주변환경 정책의 시사점 143

IV. 문화재 주변 규제 수용성 제고 방안 145

1. 단기적 관점 : 한국의 문화재 주변 규제 수용성 제고 방안 146

1) 문화재 주변 규제(관리)의 현황 146

2) 문화재 주변 규제(관리)의 문제점 149

3) 문화재 주변 규제 수용성 제고 방안 151

2. 중·장기적 관점 : 문화재 주변 규제 수용성 제고를 위한 로드맵 153

V. 결론 및 제언 155

(1) 문화재 주변 보호의 당위성 156

(2) 전문 인력의 역할 157

(3) 문화재 주변 규제의 합리화 159

(4) 문화재보호법과 국토계획법의 통합 160

(5) 역사문화환경의 적극적 조성 162

(6) 앞으로의 과제 163

VI. 부록 165

1. 프랑스 건축문화유산의 관리 체제와 정책 : 보호반경을 중심으로 / Dominique-Pierre Masson 166

I. 유산 관리의 철학 166

II.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과 법률에의 적용 170

부록 : 보호구역에 대한 '국가문화유산건축사(ABF)'의 심의 기한 182

[프랑스어원문] 184

PPT슬라이드 200

2. 프랑스 문화유산건축사(ABF) : 권한과 설득력 / Raphael Gastebois 204

I. 유산의 일상적 관리에 있어서의 전략적 역할 204

II. 실제 205

III. 결론 212

[프랑스어원문] 213

PPT슬라이드 221

3. 영국 잉글랜드 지방 유산자산 주변환경의 관리에 대한 접근방법 / Duncan McCallum 227

1. 개요와 범위 227

2. 개념과 정의(1) : 국제적인 맥락 228

3. 개념과 정의(3) : 영국에서 취해진 접근방법 229

4. 영국의 계획체계와 유산보호 230

5. 주변환경에 대한 최근의 접근방법 230

6. 주변환경의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231

7. 주변환경이 개발제안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그 반대일 경우를 결정하는 실제적 단계 234

8. 결론 234

[영어원문] 236

PPT슬라이드 246

4. 중국의 건설규제지대와 고적 주변환경의 보호 / 鄭子良 254

I. '건설규제지대'의 관련 개념 분석 254

II. 실천과 도전 256

III. 개선책 260

[중국어원문] 263

PPT슬라이드 270

참고자료 : 지정 및 종합 토론과 간담회 내용 276

국제 세미나 : "문화재 주변 규제 수용성 제고 방안" 지정토론과 종합토론 내용 276

간담회 : "문화재 주변 규제 수용성 제고 방안" 283

연구진 286

판권기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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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262160 LM 344.094 -17-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262161 LM 344.094 -17-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주요국 역사문화환경 관리제도 비교·연구)문화재 주변 규제 수용성 제고 방안 연구 / 문화재청 [편] (주요국 역사문화환경 관리제도 비교·연구)문화재 주변 규제 수용성 제고 방안 연구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수용성 제고를 위한) 건축행위 등 행정처리기준 마련 연구 / 문화재청 [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수용성 제고를 위한) 건축행위 등 행정처리기준 마련 연구 문화재청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관련 법령 체계 개선 연구 / 문화재청 [편]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관련 법령 체계 개선 연구 문화재청
문화재 돌봄 지원법 하위법령 제정 연구 / 문화재청 문화재 돌봄 지원법 하위법령 제정 연구 문화재청
강화군 문화재 주변 지역의 규제 개선 방안 : 2017년 군·구협약 정책과제 : 강화군 / 연구책임: 이미애, 조상운 강화군 문화재 주변 지역의 규제 개선 방안 : 2017년 군·구협약 정책과제 : 강화군 인천발전연구원
발굴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법령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for systematic improvement on the measures for preservation of buried cultural heritage excavated / 연구자: 양태건 발굴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법령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미술전적문화재(동산문화재) 지정 및 보존관리를 위한 법령(안) 마련 연구용역 / 문화재청 [편] 미술전적문화재(동산문화재) 지정 및 보존관리를 위한 법령(안) 마련 연구용역 문화재청
(2018년) 문화재 현상변경 등 업무 편람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2018년) 문화재 현상변경 등 업무 편람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 연구 = A study for systematic improvemen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buried cultural heritage / 연구책임자: 양태건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유형문화재 국보·보물 법령체계 개선방안 연구 / [문화재청 편] 유형문화재 국보·보물 법령체계 개선방안 연구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2019) 문화재 현상변경 등 업무 편람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2019) 문화재 현상변경 등 업무 편람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바닷속 보물선은 누구 것인가요? : 보물선에 관한 법률 이야기 / 박성욱 지음 바닷속 보물선은 누구 것인가요? : 보물선에 관한 법률 이야기 지성사
동산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제정 연구 / [문화재청 편] 동산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제정 연구 문화재청
현상변경 관련 법령 체계화를 위한 기초연구 : 문화재청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문화재청 [편] 현상변경 관련 법령 체계화를 위한 기초연구 : 문화재청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문화유산법 개론 / 지은이: 이규호, 서재권 문화유산법 개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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