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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정세균
목차
I. 경제·민생 분야 11
1. 미국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거시금융정책 12
2.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조치 대응 17
3.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조치 대응 24
4.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및 대응 29
5. 핀테크와 금융규제: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규제 관련 쟁점 34
6. 서비스산업 육성 41
7.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개선 47
8. 면세점 특허제도 보완 52
9.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 59
10.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감사 강화 65
11.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71
12. 재정 확보를 위한 증세 문제 77
13.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문제 82
14. 금융소득 과세 강화 87
15. 소득불균형 완화 93
16. 서민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 99
17. 가계부채 위험 대응 106
18. 민생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 112
19. 통신요금 체계 개편 등 법제도 정비 119
20.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125
II. 일자리·환경 분야 132
21. 청년고용 확대 134
22.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청년몰 활성화 142
23. 여성고용 확대 및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148
24.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156
25. 근로시간 단축 문제 162
26. 최저임금 적정화 및 공정한 결정체계 구축 166
27. 기후변화 대응 171
28. 미세먼지 감축 178
29. 국민생활 관련 환경위해요소 저감 184
30. 악취방지 강화 190
31. 환경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 기여 195
32. 통합 물관리 제도 도입 199
III. 복지·보건 분야 204
33.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기반 강화 206
34.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10
35.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215
36. 포용적 가족정책 패러다임 구축 221
37.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보호체계 강화 227
38. 장애인학대 예방 및 소득보장 대책 232
39.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238
40. 신종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 243
41.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의 체계적 추진 249
42.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 254
43.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259
44. 보건의료 연구개발(R&D) 거버넌스 일원화 266
45. 첨단 바이오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보건산업 육성 271
46. 식품안전 관리 강화(GMO 표시 관리) 275
IV. 교육·문화 분야 280
47.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282
48. 교육행정체계 개편 288
49. 대학구조 개혁 293
50. 대학시간강사 처우개선 298
51. 교육격차 해소 303
52. 지능정보사회(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교육과정 수립 310
53. 교육시설 안전관리 대책 317
54.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 대책 323
55. 문화예술인 차별방지 대책 329
56. 콘텐츠산업 규제 완화 332
57.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관련 관광 분야 대책 340
58.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및 지배구조 개편 346
59. 종합편성채널과 지상파방송 간의 규제 형평성 확보 문제 351
V. 산업·에너지 분야 356
60.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지원 358
61.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 추진 364
62.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개선 372
63. 유통규제 강화 문제 379
64.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 389
65.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체계 강화 395
6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문제 401
67. 석탄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의 과도한 의존도 개선 문제 406
68. 해외자원개발 에너지공기업 재무구조 개선 412
VI. 농림축산·어업 분야 420
69. FTA 관련 농업대책 422
70.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428
71. 농업직불제 개선 435
72. 쌀 수급 안정 445
73. 가축질병 대응체계 정비 452
74. 연근해어업 수산물 생산량 증대를 위한 수산자원 조성 458
75.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466
VII. R&D·혁신 분야 474
76.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발전 및 합리적 재원 배분 476
77. 4차 산업혁명의 정책과제 484
78. AI 등 지능정보기술 활용 및 산업화 촉진 494
79.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산업 육성 502
80. 자율주행차 상용화 추진 508
81. IT 기반 신교통수단 활성화 512
82. 항공 신산업 육성 516
83. 한국형 발사체·달 탐사선 개발 등 항공우주산업 발전 523
VIII. 국방·안전 분야 528
84. 국방개혁 및 군구조 개편 530
85.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535
86.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 542
87. 무기체계 획득절차 개선 549
88. 병영문화 혁신 556
89. 군인연금 개혁 561
90. 국가사이버안보 강화 566
91. 재난안전관리 총괄·조정기능 강화 575
92. 지진방재 대책 580
93.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사후지원 대책 587
IX. 외교·통일 분야 592
94. 조약 체결절차 개선 594
95. ODA 추진체계 개선 602
96. 재외국민 보호 강화 608
97. 공공외교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614
98.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대책 620
99.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비정치적 분야 협력 확대 626
X. 사법·검찰 분야 632
100.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문제 634
101. 경찰-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제도 개혁 640
102. 법조인력 양성제도 개선 654
103. 사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법조윤리 확립 661
104.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서비스 강화 668
105. 국민참여재판 활용도 제고 673
XI. 정치·행정 분야 678
106. 국회선진화법 개선 680
107.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통제 강화 688
108. 예산법률주의 도입 문제 695
109. 미래대비 연구 강화 700
110. 행정규제 개혁 705
111. 정부부처 기능조정 등 정부조직 개편 712
112.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717
113. 중앙-지방 간 재원배분체계 개선 721
114. 지방자주재원 확충 728
115. 지방자치단체 인구공동화 대책 735
116.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기능 강화 740
117. 공공기관 운영제도 개선 743
118. 공공기관장 임명절차 투명성 강화 749
색인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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