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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개요 5
Ⅱ. 배경 및 현황 8
1. 배경 9
2. 현황 11
Ⅲ. 재평가 방법 14
1. 원칙 및 절차 15
2. 식품별 중금속 오염도 조사 17
3. 노출량 평가 18
4. 재평가 대상식품의 범위 19
5. 식품섭취량 및 체중 23
6. 사회ㆍ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23
Ⅳ. 재평가 결과 26
1. 납(Pb) 27
가. 관리현황 27
나. 현 수준 평가 29
다. 우선 검토대상 식품 32
라. 평가결과 42
마. 기준(안)에 따른 노출저감 예상효과 49
2. 카드뮴(Cd) 50
가. 관리현황 50
나. 현 수준 평가 52
다. 우선 검토대상 식품 55
라. 평가결과 62
마. 기준(안)에 따른 노출저감 예상효과 69
3. 비소(As) 70
가. 관리현황 70
나. 현 수준 평가 70
다. 우선 검토대상 식품 73
라. 평가결과 81
4. 수은(Hg) 85
가. 관리현황 85
나. 현 수준 평가 86
다. 우선 검토대상 식품 89
라. 평가결과 96
5. 메틸수은(Hg-Me) 100
가. 관리현황 100
나. 현 수준 평가 100
다. 우선 검토대상 식품 102
라. 평가결과 106
6. 주석(Sn) 108
가. 관리현황 108
나. 현 수준 평가 108
다. 우선 검토대상 식품 111
라. 평가결과 113
Ⅴ. 관리방안 114
1. 납(Pb) 115
가. 정책방향 115
나. 재평가 결과 115
다. 관리방안 116
2. 카드뮴(Cd) 121
가. 정책방향 121
나. 재평가 결과 121
다. 관리방안 122
3. 비소(As) 127
가. 정책방향 127
나. 재평가 결과 127
다. 관리방안 128
4. 수은(Hg) 128
가. 정책방향 128
나. 재평가 결과 128
다. 관리방안 129
5. 메틸수은(Hg-Me) 130
가. 정책방향 130
나. 재평가 결과 130
다. 관리방안 131
6. 주석(Sn) 132
가. 정책방향 132
나. 재평가 결과 132
다. 관리방안 133
7. 기타 133
Ⅵ. 향후계획 139
Ⅶ. 참고문헌 141
Ⅷ. 붙임 144
1. 국민 1일 섭취량 및 연령에 따른 섭취량 비교 145
2. 임신부 및 수유부의 다소비 주요 식품 섭취량 147
3. 건강 민감도 및 중금속에 대한 인식 조사 149
4. 국내ㆍ외 임신여성에 대한 생선 안전섭취가이드 150
5. 중금속 재평가에 따른 신ㆍ구 대비표 151
6. 기준(안) 검토 내용 154
가. 유지 종실류 154
나. 인과류(사과, 배, 감), 감귤류(귤), 장과류(딸기, 포도) 156
다. 근채류(인삼, 산양삼, 도라지, 더덕) 159
라. 갑각류 166
마. 두족류 177
바. 해조류 188
7. 근채류 및 김치류의 생산ㆍ수입현황 193
8. 식품 중 중금속 기준ㆍ규격 재평가를 위한 비용ㆍ편익분석 연구 요약본 195
1. 연구의 목적 195
2. 중금속 기준ㆍ규격 우선관리 대상 도출 195
3. 공급측면 분석 202
4. 행정측면 분석 206
5/4. 소비자/국민 효용 측면 215
6/5. 질병비용 측면 223
7/6. 전체 결과 226
9. 식품별 중금속 오염도 231
1. 납(Pb) 231
가. 농산물 231
나. 축산물 239
다. 수산물 241
라. 가공식품 247
2. 카드뮴(Cd) 255
가. 농산물 255
나. 축산물 263
다. 수산물 266
라. 가공식품 272
3. 비소(As) 281
가. 농산물 281
나. 축산물 288
다. 수산물 290
라. 가공식품 296
4. 수은(Hg) 305
가. 농산물 305
나. 축산물 312
다. 수산물 314
라. 가공식품 320
5. 메틸수은(Hg-methyl) 328
가. 어류 및 어란류 328
나. 가공식품 330
6. 주석(Sn) 331
가. 캔제품 331
10. 용어의 정의 333
판권기 335
표 1. 식품공전(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농ㆍ축ㆍ수산물의 원재료 분류 21
표 2. 연령별 평균 체중 23
표 3. 비용분석 흐름도 24
표 4. 편익분석 흐름도 24
표 5.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납 기준 27
표 6. 식품 중 납의 1일 평균 노출량 및 위해도 30
표 7. 식품 중 납의 1일 평균 노출량 31
표 8. 식품 중 납 오염도 및 노출량 33
표 9-1. 20세 이상 연령층 대비 각 연령별 단위체중당 섭취량이 높은 식품의 섭취량 37
표 9-2. 전체 평균섭취량 대비 임신부 및 수유부의 섭취량이 높은 식품의 섭취량 38
표 10. 근채류의 납 오염도, 생물기준 39
표 11. 총 노출량 중 노출점유율 상위 식품 41
표 12. 납 기준ㆍ규격 관리방안 검토 요약표 47
표 13. 기준안에 따른 납 노출량 49
표 14. 기준(안)에 따른 납 노출 저감률 50
표 15.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카드뮴 기준 51
표 16. 식품 중 카드뮴의 1일 평균 노출량 및 위해도 53
표 17. 식품 중 카드뮴의 1일 평균 노출량 54
표 18. 식품 중 카드뮴 오염도 및 노출량 56
표 19. 근채류의 카드뮴 오염도, 생물기준 60
표 20. 총 노출량 중 노출점유율 상위 식품 61
표 21. 카드뮴 기준ㆍ규격 관리방안 검토 요약표 68
표 22. 기준안에 따른 카드뮴 노출 69
표 23. 기준(안)에 따른 카드뮴 노출 저감률 69
표 24.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비소 기준 70
표 25. 식품 중 비소의 1일 평균 노출량 및 위해도 71
표 26. 식품 중 비소의 1일 평균 노출량 72
표 27. 식품 중 비소 오염도 및 노출량 75
표 28. 총 노출량 중 노출점유율 상위 식품 80
표 29. 해조류의 무기비소 함량 83
표 30. 비소 기준ㆍ규격 관리방안 검토 요약표 84
표 3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수산물의 수은 기준 86
표 32. 식품 중 수은의 1일 평균 노출량 및 위해도 87
표 33. 식품 중 수은의 1일 평균 노출량 88
표 34. 식품 중 수은 오염도 및 노출량 90
표 35. 총 노출량 중 노출점유율 상위 식품 95
표 36. 수은 기준ㆍ규격 관리방안 검토 요약표 98
표 37.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수산물의 메틸수은 기준 100
표 38. 식품 중 메틸수은 1일 평균 노출량 및 위해도 101
표 39. 식품 중 메틸수은 오염도 및 노출량 103
표 40. 총 노출량 중 노출점유율 상위 식품 106
표 41. 메틸수은 기준ㆍ규격 관리방안 검토 요약표 107
표 4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주석 기준 108
표 43. 식품 중 주석의 1일 평균 노출량 및 위해도 109
표 44. 캔 제품 중 주석 오염도 및 노출량 112
표 45. 주석 기준ㆍ규격 관리방안 검토 요약표 113
표 46. 어류의 분류체계 개선(안) 135
표 47. 들깨의 납 오염도 범위 155
표 48. 들깨의 납 기준안 별 부적합률 및 노출 저감률 156
표 49. 인과류, 감귤류, 장과류의 납 오염도 범위 158
표 50. 인삼, 산양삼, 도라지, 더덕의 납 범위 161
표 51. 인삼, 산양삼, 더덕, 도라지의 납 오염 평균 및 부적합률 161
표 52. 기준(안)에 따른 인삼 등 다년생 근채류의 노출 저감률 162
표 53. 인삼, 산양삼, 도라지, 더덕의 납 기준안 별 부적합률 및 노출 저감률 162
표 54. 인삼, 산양삼, 도라지, 더덕의 카드뮴 오염도 범위 164
표 55. 인삼, 산양삼, 더덕, 도라지의 부적합률 및 노출 저감률 165
표 56. 갑각류의 납 오염도 범위 169
표 57. 갑각류의 납 부적합률 및 노출 저감률 170
표 58. 갑각류의 납 기준안별 부적합률 및 노출 저감률 171
표 59. 패류의 카드뮴 오염도 범위 176
표 60. 패류의 카드뮴 부적합률 및 노출 저감률 176
표 61. 오징어의 납 오염도 범위 177
표 62. 오징어의 기준(안)별 부적합률 및 노출 저감률 178
표 63. 오징어의 납 기준안별 부적합률 및 노출 저감률 179
표 64. 개별 두족류의 납 범위 182
표 65. 두족류의 납 부적합률 및 노출 저감률 182
표 66. 오징어의 카드뮴 오염도 범위 183
표 67. 오징어의 카드뮴 기준안별 부적합률 및 노출 저감률 185
표 68. 개별 두족류의 카드뮴 오염도 범위 187
표 69. 두족류의 카드뮴 기준안별 부적합률 및 노출 저감률 188
표 70. 미역의 납 범위 189
표 71. 미역의 기준(안)별 부적합률 및 노출 저감률 189
표 72. 미역의 납 기준안별 부적합률 및 노출 저감률 190
표 73. 미역의 카드뮴 오염도 범위 191
표 74. 미역의 기준(안)별 부적합률 및 노출 저감률 191
표 75. 미역의 카드뮴 기준안 별 부적합률 및 노출 저감률 192
표 76. 중금속 별 선정 식품 197
표 77. 중금속 별 안전관리 검토대상 식품 및 기준(안) 199
표 78. 정책시나리오 설정 및 노출 저감률 201
표 79. 시나리오별 생산부문 비용 추정 결과 205
표 80. 변경/신설 정책안별 유통이윤 손실 추정 결과 206
표 81. 중금속 기준 변경 및 신설과 관련된 정부비용 항목 207
표 82. 행정업무비용 추정 결과 208
표 83. 검사업무/검사비용 추정 결과 210
표 84. 홍보비용 추정 결과 211
표 85. 교육비용 추정 결과 212
표 86. 기타비용 추정 결과 213
표 87. 전체 결과 214
표 88. 인구통계 분석 결과 217
표 89. 응답자의 건강 민감도 및 중금속에 대한 인식 219
표 90. 응답자의 오징어/미역 구입현태 및 중금속에 대한 인식 220
표 91. 소비자 효용 추정의 전체 결과 222
표 92. 관련 질병에 의한 직ㆍ간접 총질병비용 226
표 93. 사회적 비용 추정 결과 227
표 94. 사회적 편익 추정 결과 228
표 95. 사회적 비용ㆍ편익 비교 결과 229
표 96. 농산물 품목별 납 오염도 231
표 97. 축산물 품목별 납 오염도 239
표 98. 수산물 품목별 납 오염도 241
표 99. 가공식품 중 납 오염도 247
표 100. 농산물 품목별 카드뮴 오염도 255
표 101. 축산물 품목별 카드뮴 오염도 263
표 102. 수산물 품목별 카드뮴 오염도 266
표 103. 가공식품 품목별 카드뮴 오염도 272
표 104. 농산물 품목별 비소 오염도 281
표 105. 축산물 품목별 비소 오염도 288
표 106. 수산물 품목별 비소 오염도 290
표 107. 가공식품 품목별 비소 오염도 296
표 108. 농산물 품목별 수은 오염도 305
표 109. 축산물 품목별 수은 오염도 312
표 110. 수산물 품목별 수은 오염도 314
표 111. 가공식품 품목별 수은 오염도 320
표 112. 어류 및 어란류 품목별 메틸수은 오염도 328
표 113. 가공식품 품목별 메틸수은 오염도 330
표 114. 캔제품 중 주석 오염도 331
그림 1. 국민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다소비 식품 20
그림 2. '10년 대비 '15년 납 노출량 비교 31
그림 3. 국가별 납 노출량 비교 32
그림 4. 식품군별 오염도, 섭취량, 노출량 비교 33
그림 5. 오염도 및 섭취량이 증가한 식품(좌), 오염도 및 노출량이 증가한 식품(우) 36
그림 6. 식품별 납 1일 노출 점유율 40
그림 7. 식품군별 납 1일 노출 점유율 40
그림 8. '10년 대비 '15년 카드뮴 노출량 비교 54
그림 9. 국가별 카드뮴 노출량 비교 55
그림 10. 식품군별 오염도, 섭취량, 노출량 비교 56
그림 11. 오염도 및 섭취량이 증가한 식품(좌), 오염도 및 노출량이 증가한 식품(우) 59
그림 12. 식품별 카드뮴 1일 노출 점유율 60
그림 13. 식품군별 카드뮴 1일 노출 점유율 61
그림 14. '10년 대비 '15년 비소 노출량 비교 72
그림 15. 국가별 비소 노출량 비교 73
그림 16. 식품군별 오염도, 섭취량, 노출량 비교 74
그림 17. 오염도 및 섭취량이 증가한 식품(좌), 오염도 및 노출량이 증가한 식품(우) 78
그림 18. 식품별 비소 1일 노출 점유율 79
그림 19. 식품군별 비소 1일 노출 점유율 79
그림 20. '10년 대비 '15년 수은 노출량 비교 87
그림 21. 국가별 수은 노출량 비교 88
그림 22. 식품군별 오염도, 섭취량, 노출량 비교 89
그림 23. 오염도 및 섭취량이 증가한 식품(좌), 오염도 및 노출량이 증가한 식품(우) 93
그림 24. 식품별 수은 1일 노출 점유율 94
그림 25. 식품군별 수은 1일 노출 점유율 94
그림 26. 식품별 메틸수은 노출량 101
그림 27. 국가별 메틸수은 노출량 비교 102
그림 28. 식품군별 오염도, 섭취량, 노출량 비교 103
그림 29. 식품별 메틸수은 1일 노출 점유율 105
그림 30. 식품군별 메틸수은 1일 노출 점유율 105
그림 31. '15년 주석 노출량 110
그림 32. 국가별 주석 노출량 비교 110
그림 33. 식품군별 오염도, 섭취량, 노출량 비교 111
그림 34. 캔제품의 식품유형별 주석 1일 노출 점유율 112
그림 35. 어류 구분별 중금속 오염도 현황 138
그림 36. 연도별 식품섭취량 및 종류의 변화(출처 : 질병관리본부 '주간 건강과 질병', KCDC(Public Health Weekly Report) 제8권 51호) 145
그림 37. 20세 이상 섭취량 대비 각 연령별 식품 평균 섭취량의 차이 145
그림 38. 전연령, 임신부, 수유부의 식품 평균 섭취량 비교(출처 : 평가원 연구용역과제 '위해평가를 위한 민감군의 식품섭취량 조사(11162유해영732)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2011년~2013년)) 146
그림 39. 응답자의 건강 민감도 및 중금속에 대한 인식 조사(출처 : 식약처 정책연구용역과제 '식품 중 중금속 기준ㆍ규격 재평가를 위한 비용ㆍ편익 분석 연구') 149
그림 40. 국내ㆍ외 임신여성에 대한 생선 안전섭취가이드 홍보내용 150
그림 41. 생산자 비용 추정 과정 및 검토사항 203
그림 42. 유통마진(유통이윤) 감소 추정 과정 203
그림 43. 소비자 편익 분석 과정 216
그림 44. 질병비용, 미래소득손실, 작업손실 저감 추정 과정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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