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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2017 / 식품의약품안전처 인기도
발행사항
청주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
청구기호
L 344.0423 ㅅ561ㅅ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264 p. : 서식 ; 26 cm
제어번호
MONO1201712034
주기사항
부록: 1.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 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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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

목차 5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5

제1장 총칙 9

제2장 시험·검사 기관의 지정 등 17

제3장 시험·검사기관의 능력관리 46

제4장 보칙 57

제5장 벌칙 63

부칙 66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제1장 총칙 9

제2장 시험·검사 기관의 지정 등 17

제3장 시험·검사기관의 능력관리 46

제4장 보칙 57

제5장 벌칙 63

부칙 66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제1장 총칙 9

제2장 시험·검사 기관의 지정 등 17

제3장 시험·검사기관의 능력관리 46

제4장 보칙 57

제5장 벌칙 63

부칙 66

시행령 별표 91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93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95

시행규칙 별표 97

[별표 1]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범위와 시험·검사의 분야·품목 및 항목(제2조제1항 관련) 99

[별표 2]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2조제3항 관련) 103

[별표 3]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제3조 관련) 117

[별표 4] 국외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7조제1항 관련) 118

[별표 5] 시험·검사기관등의 행정처분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23

[별표 6] 시험·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5조 관련) 128

[별표 7] 우수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16조제2항 관련) 129

[별표 8]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제22조제1항 관련) 130

[별표 9] 수수료(제26조제1항 관련) 132

시행규칙 서식 133

[별지 제1호 서식]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변경신고서 135

[별지 제2호 서식]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변경신고서 137

[별지 제3호 서식]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변경신고서 139

[별지 제4호 서식]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변경신고서 141

[별지 제5호 서식]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변경신고서 143

[별지 제6호 서식] ○○ 시험·검사기관 지정서 145

[별지 제7호 서식] ○○ 시험·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148

[별지 제8호 서식]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서 149

[별지 제9호 서식]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서 151

[별지 제10호 서식] 시험·검사성적서(국외시험·검사기관용) 155

[별지 제11호 서식]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서·변경신고서 156

[별지 제12호 서식] ○○ 시험·검사기관 지위 승계 신고서 158

[별지 제13호 서식] 시험·검사성적서 159

[별지 제13호의2서식] 시험·검사 실적 보고 161

[별지 제14호 서식]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 163

[별지 제15호 서식]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서 165

[별지 제16호 서식] (국외,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167

[별지 제17호 서식]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 보고서 168

[별지 제18호 서식]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변경)신청서 169

[별지 제19호 서식]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서 170

[별지 제20호 서식] 교육 수료증 172

[별지 제21호 서식] 수료증 발급대장 173

[별지 제22호 서식] 교육계획서 및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 174

[별지 제23호 서식] 게시문 176

[별지 제24호 서식]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177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179

[별표 1]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제3조 관련) 189

[별표 2] 평가항목별 평가표(제3조 관련) 204

[별표 3] 숙련도 평가의 방법 및 기준(제7조 관련) 206

[별표 4]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준(제9조 관련) 209

[별표 4] 품질관리 기준 평가표(제9조 관련) 220

[별지 제1호서식] 숙련도 평가 결과보고서(제8조 관련) 227

부록 229

부록1.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231

[별지 제1호서식] 시험·검사의뢰서 238

[별지 제2호서식] 방역용살충제 시험·검사의뢰서 240

[별지 제3호서식] 의료기기 시험·검사의뢰서 242

[별지 제4호서식]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44

[별지 제5호서식] 시험·검사성적서 245

부록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247

[별표 1] 시험·검사 수수료(제2조 관련) 251

[별표 2] 시험·검사성적서 등 재발급 수수료(제3조 관련)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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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258708 L 344.0423 ㅅ561ㅅ 2017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258709 L 344.0423 ㅅ561ㅅ 2017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가상서가

전기용품안전관리 법규집. 2015 /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안전관리 법규집 국가기술표준원
(새로운)위생관계법규 / 도서출판동화기술 편집위원회 편 (새로운)위생관계법규 동화기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약칭: 전기생활용품안전법) : 법령. [2018] / 저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약칭: 전기생활용품안전법) : 법령 해광출판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안전기준 개정고시. 2022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안전기준 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의 안전기준 개정고시. 2020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의 안전기준 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가구)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2020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가구)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 제정고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 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 고시. 2022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 고시. 2021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 고시. 2020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 고시. 2020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 고시. 2022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안전확인대상 안전기준 개정고시. 2022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안전확인대상 안전기준 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8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 고시. 2022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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