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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식품위생법. 2017 / 식품의약품안전처 인기도
발행사항
청주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
청구기호
L 344.04232 ㅅ561ㅅ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546 p. : 서식 ; 26 cm
제어번호
MONO120170925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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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식품위생법·시행령·시행규칙 3

목차 5

식품위생법 21

제1장 총칙 21

제2장 식품과 식품첨가물 26

제3장 기구와 용기·포장 37

제4장 표시 40

제5장 식품등의 공전(公典) 53

제6장 검사 등 54

제7장 영업 89

제8장 조리사 등 〈개정 2010.3.26.〉 182

제9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191

제10장 식품위생단체 등 198

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 217

제12장 보칙 242

제13장 벌칙 269

부칙 282

식품위생법 시행령 21

제1장 총칙 21

제4장 표시 46

제6장 검사 등 54

제7장 영업 89

제8장 조리사 등 182

제9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193

제10장 식품위생단체 등 198

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 219

제12장 보칙 243

제13장 벌칙 276

부칙 28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1

제1장 총칙 21

제2장 식품과 식품첨가물 26

제3장 기구와 용기·포장 37

제4장 표시 41

제6장 검사 등 59

제7장 영업 89

제8장 조리사 등 183

제10장 식품위생단체 등 206

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 218

제12장 보칙 243

제13장 벌칙 272

부칙 282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339

[별표 1] 〈개정 2016. 7. 26.〉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3조 관련) 341

[별표 2] 〈개정 2016. 7. 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34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349

[별표 1] 〈개정 2012.1.17〉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제2조 관련) 351

[별표 2] 삭제 〈2011.8.19.〉 352

[별표 3] 〈개정 2017. 1. 4.〉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제8조제2항제4호 관련) 352

[별표 4] 삭제 〈2016.2.4.〉 353

[별표 5] 삭제 〈2016.2.4.〉 353

[별표 5의2] 삭제 〈2016.2.4.〉 353

[별표 6] 삭제 〈2016.2.4.〉 353

[별표 7] 삭제 〈2016.2.4.〉 353

[별표 8] 〈개정 2017. 1. 4.〉 식품등의 무상수거대상 및 수거량(제20조제1항 관련) 354

[별표 9] 삭제 〈2014.8.20.〉 356

[별표 10] 삭제 〈2014.8.20.〉 356

[별표 11] 삭제 〈2014.8.20.〉 356

[별표 12] 〈개정 2017. 1. 4.〉 자가품질검사기준(제31조제1항 관련) 356

[별표 13] 〈개정 2013.3.23〉 소비자 위생점검 표시 및 광고 방법(제35조제3항 관련) 358

[별표 14] 〈개정 2017. 1. 4.〉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359

[별표 15] 〈개정 2016.2.4.〉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제37조 관련) 373

[별표 15의2] 〈개정 2015.10.21.〉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제42조제1항제14호 관련) 374

[별표 16] 삭제 〈2016.8.4.〉 377

[별표 17] 〈개정 2017. 1. 4.〉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377

[별표 18] 〈개정 2017. 1. 4.〉 회수대상이 되는 식품등의 기준(제58조제1항 관련) 389

[별표 19] 〈개정 2015.8.18.〉 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기준(제61조제2항 관련) 391

[별표 20] 〈개정 2016. 8. 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등의 기준(제67조제2항 관련) 393

[별표 20의2] 〈신설 2014.3.6〉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제74조의2 관련) 395

[별표 21] 삭제 〈2015.12.31.〉 396

[별표 22]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제88조제1항 관련) 396

[별표 23] 〈개정 2017. 1. 4.〉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397

[별표 24] 〈개정 2011.8.19〉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제95조제2항 관련) 434

[별표 25] 〈개정 2012.12.17〉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제96조 관련) 436

[별표 26] 〈개정 2017. 1. 4.〉 수수료(제97조 관련) 438

[별표 27] 〈개정 2017. 1. 4.〉 법 제3조 및 제88조제2항제5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제100조 관련) 44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서식 443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4.3.6〉 국내식품 중(농약,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설정, 변경, 설정면제) 신청서 447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4.3.6〉 수입식품 중(농약,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설정, 변경, 설정면제) 요청서 448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14.3.6〉 식품 중(농약,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설정, 변경, 설정면제) 통보서 449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14.3.6〉 소비자 위생검사등 요청서 450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8.20.〉 긴급대응 식품등의 생산·판매등의 금지 해제 요청서 452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6.2.4.〉 454

[별지 제3호의2서식] 삭제 〈2016.2.4.〉 454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6.2.4.〉 454

[별지 제4호의2서식] 삭제 〈2016.2.4.〉 454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6.2.4.〉 454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6.2.4.〉 454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6.2.4.〉 454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16.2.4.〉 454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16.2.4.〉 454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16.2.4.〉 454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16.2.4.〉 454

[별지 제11호의2서식] 삭제 〈2016.2.4.〉 454

[별지 제11호의3서식] 삭제 〈2016.2.4.〉 454

[별지 제11호의4서식] 삭제 〈2016.2.4.〉 454

[별지 제11호의5서식] 삭제 〈2016.2.4.〉 454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16.2.4.〉 454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2016.2.4.〉 454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2016.2.4.〉 454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16.2.4.〉 454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6.2.4.〉 수거(압류)증 455

[별지 제17호서식] 수거검사 처리대장 456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 8. 4.〉 식품위생감시원증 457

[별지 제19호서식] 삭제 〈2014.8.20.〉 459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2014.8.20.〉 459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2011.8.19.〉 459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2014.8.20.〉 459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2014.8.20.〉 459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6. 8. 4.〉 식품접객업소 단독 출입 승인서 460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6. 8.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 461

[별지 제26호서식] 삭제 〈2015.12.31.〉 463

[별지 제27호서식] 삭제 〈2015.12.31.〉 463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3.3.23〉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신청서 464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3.3.23〉 위생점검 합격증서 466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6. 8. 4.〉 식품 영업허가 신청서 467

[별지 제31호서식] 영업허가증 469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6. 8. 4.〉 영업허가증 471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2.1.17〉 영업허가(신고·등록) 관리대장 473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4.5.9〉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477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6. 8. 4.〉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재발급신청서 479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6. 8. 4.〉 식품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480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6. 8. 4.〉 식품 영업 신고서 482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6. 8. 4.〉 영업신고증 484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6. 8. 4.〉 영업신고증 486

[별지 제40호서식] 삭제 〈2012.6.29.〉 488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6. 8. 4.〉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489

[별지 제41호의2서식] 〈개정 2016. 8. 4.〉 식품 영업등록신청서 491

[별지 제41호의3서식] 〈개정 2016. 8. 4.〉 영업등록증 492

[별지 제41호의4서식] 〈개정 2016. 8. 4.〉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 신고서) 494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6. 8. 4.〉 영업의 폐업신고서 496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7. 1. 4.〉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497

[별지 제44호서식] 〈2011.8.19〉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499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6. 8. 4.〉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500

[별지 제46호서식] 삭제 〈2012.6.29.〉 502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14.5.9〉 영업허가(등록)사항 보고서 503

[별지 제48호서식] 삭제 〈2013.3.23.〉 504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16. 8. 4.〉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505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16. 8. 4.〉 식품·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 507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4.5.9〉 이물보고서 508

[별지 제51호의2서식] 〈신설 2015.12.31.〉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509

[별지 제51호의3서식] 〈신설 2015.12.31.〉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서 510

[별지 제51호의4서식] 〈신설 2015.12.31.〉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511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17. 1. 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서 512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17. 1. 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서 513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15.8.18.〉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사항 변경신청서 515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6.2.4.〉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 517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4.3.6〉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519

[별지 제57호서식] 〈개정 2014.3.6〉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521

[별지 제58호서식] 삭제 〈2014.3.6.〉 523

[별지 제59호서식] 삭제 〈2015.12.31.〉 523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17. 1. 4.〉 조리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524

[별지 제61호서식] 조리사 명부 525

[별지 제62호서식] 〈개정 2016. 8. 4.〉 조리사 면허증 526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16. 8. 4.〉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527

[별지 제63호의2서식] 〈신설 2016. 11. 30.〉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신청서 529

[별지 제63호의3서식] 〈신설 2016. 11. 30.〉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서 530

[별지 제63호의4서식] 〈신설 2016. 11. 30.〉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변경지정신청서 531

[별지 제63호의5서식] 〈개정 2016. 11. 30.〉 안내문 532

[별지 제64호서식]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533

[별지 제65호서식] 〈개정 2012.1.17〉 행정처분사항 보고서 534

[별지 제66호서식] 식중독 발생 보고 535

[별지 제67호서식] 식중독 조사결과 보고서 536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17. 1. 4.〉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538

[별지 제69호서식] 〈개정 2016. 8. 4.〉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540

[별지 제70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대장 542

[별지 제71호서식] 〈개정 2016. 8. 4.〉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 546

[별지 제72호서식] 〈개정 2016. 8. 4.〉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신고서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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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규정집. 1-2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규정집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역법 : 2012. 10. 31. / 농림수산식품부 식물방역법 : 2012. 10. 31.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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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2022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2021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2017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관계법규 / 식품위생학연구회 지음 식품위생관계법규 보문각
식품위생법. 2015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16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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