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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한민구
목차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6
제1절 세계 안보정세 8
1. 전통적 갈등 요인에 따른 국지분쟁의 가능성 8
2.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안보 불확실성 증대 10
3.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 10
제2절 동북아 안보정세 12
1. 지역 내 국가 간 협력과 갈등구도 지속 12
2. 한반도 주변국의 영향력 확대와 군사력 현대화 13
제3절 북한 정세 및 군사위협 18
1. 북한 정세 18
2. 북한의 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조 22
3. 군사 능력 24
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30
제1절 국가안보전략 32
1. 국가비전과 국가안보목표 32
2. 국가안보전략 기조 33
제2절 국방정책 34
1. 국방목표 34
2. 국방비전 및 국방정책 기조 34
3. 국방운영 목표와 4대 중점 36
제3장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38
제1절 군사조직 및 보유전력 40
1. 합동참모본부 조직 40
2. 육·해·공군 조직 및 보유 전력 41
3. 주한미군과 증원 전력 43
제2절 국지도발 대비태세 확립 45
1. 조기 경보태세 확립 및 위기관리체계 발전 45
2. 접적 지·해·공역 침투·도발 대비태세 확립 46
3. 기타 도발 대비태세 유지 48
제3절 전면전 대비태세 유지 49
1. 전시 작전수행 능력 향상 49
2. 예비전력 정예화 49
3. 전쟁지속능력 확충 51
제4절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53
1. 통합방위기구 운용 53
2. 통합방위태세 강화 54
제5절 북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능력 강화 56
1.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억제·대응전략 발전 56
2. 화학·생물 위협 대비 능력 발전 62
3. 국방우주력 발전 63
제6절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체계 구축 65
1. 테러 대비태세 확립 65
2. 사이버위협 대응 역량 강화 66
3.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68
제7절 실전적 교육훈련 및 정신교육 강화 72
1. 우수인력 확보 및 군사 전문인재 양성 72
2. 양성 및 보수교육체계 개선·정착 73
3. 실전적 부대훈련 강화 74
4. 증병 정신교육 강화 82
제4장 미래지향적 국방역량 강화 84
제1절 국방개혁 보완 및 발전 86
1. 국방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 86
2. 2013~2016년 국방개혁 주요 성과 87
3. 군구조 개혁 추진 방향 88
4. 국방운영 개혁 추진 방향 92
제2절 합동성에 기초한 전력증강 추진 94
1. 전력증강 기본방향 94
2. 주요 전력증강 사업 95
3. 2017~2021년 국방중기 전력증강 계획 97
4.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 98
제3절 국방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활성화 101
1.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민·군기술협력 활성화 101
2.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 103
3. 방위사업 혁신 노력 106
제4절 적정 국방예산 확보 및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109
1. 국방비의 현실 109
2. 적정 국방비 확보의 필요성 110
3. 국방예산 및 국방중기계획 111
4. 국방경영 효율화 114
5. 민간지원의 효율적 활용 116
제5절 국방정보화 발전 118
1. 국방정보화 추진체계 발전 118
2. 정보통신 기반환경 및 정보시스템 고도화 119
제6절 국방군수혁신 추진 121
1.추진 배경 및 방향 121
2. 조달 및 수리부속 혁신 122
3. 물류혁신 및 정비지원혁신 122
4. 군수품 품질개선 123
5. 혁신 기반 구축 124
6. 전력지원체계 발전 125
7. 국제군수협력 강화 126
제5장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 교류협력의 외연 확대 128
제1절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 130
1.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 130
2.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131
3.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 보장 133
제2절 국방 교류협력의 외연 확대 136
1. 주변국과의 국방 교류협력 강화 136
2. 지역별 주요국가와의 국방 교류협력 확대 138
3. 다자안보협력 강화 144
4. 국제 비확산·대확산 147
제3절 해외파병 및 국제평화유지활동 150
1. 유엔 평화유지활동 150
2. 다국적군 평화활동 153
3. 국방교류협력활동 156
4. 국제평화유지활동의 기반 강화 158
제6장 남북관계 변화에 부합하는 군사적 조치 162
제1절 남북관계 진전을 고려한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 164
1.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추진 164
2. 북한의 대남공세와 우리의 대응 165
3. 군비통제 정책 발전 및 통일 대비 군비통제 역량 강화 167
제2절 남북 교류협력 보장 및 인도적 지원 168
1. 남북통행의 군사적 보장 168
2. 남북 군 통신선 운영 169
3. 국군포로 문제 해결 169
4. 남북 공동 유해 발굴 및 중국군 유해 송환 170
제7장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군 복무 여건 조성 172
제1절 병영문화 혁신 174
1. 추진 중점 174
2. 중점별 추진내용 174
제2절 장병 복지 증진 179
1.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 추진 179
2. 병사 복지 증진 및 처우개선 179
3. 복지인프라 확충 184
4. 군인 보수체계 개선 184
5. 군인가족 지원확대 185
제3절 국방의료체계 발전 187
1. 추진 중점 187
2. 질병의 예방 및 조기진단 강화 187
3. 후송 및 진료능력 제고 189
4. 장병 민간의료지원체계 개선 191
제4절 전역군인 지원 확대 192
1. 전직지원교육 강화 및 취업직위 확대 192
2. 군의 특수성이 반영된 연금제도 운영 193
3. 군복무에 대한 예우 및 사회적 보상 강화 194
제5절 국민 편익 증진 197
1. 병역제도 발전 197
2. 병무행정 개선 198
3. 예비군훈련 방법 및 여건 개선 199
4. 국방규제개선 및 비정상의 정상화 201
5.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의 합리화 203
6. 군 공항 이전 및 소음대책 추진 204
7. 환경 친화적인 군 운영 205
8. 국민과의 소통강화 206
부록 208
특별부록 210
1. 한강하구 수역 내 불법조업 중국어선 차단 210
2.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포격도발과 우리 군의 대응 213
3. 한국방공식별구억(KADIZ) 조정 및 후속조치 219
4.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222
5.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225
6.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Mungyeong Korea 2015 6th CISM World Games)[이미지참조] 228
일반부록 232
1. 주변국 군사력 현황 232
2. 세계 주요 국가의 국방비 현황 234
3. 연도별 국방비 현황 235
4. 남북 군사력 현황 236
5. 남북 경제지표 현황 237
6. 북한 핵문제 협의 경과(2014. 12. 1.~2016. 12. 3.) 238
7. 북한 미사일 개발 경과 및 제원 239
8.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현황 240
9. 남북 군사관계 일지(2014. 12. 1.~2016. 12. 3.) 241
10. 북한의 대남 침투·국지도발 일지 251
11. 연합·합동 연습 및 훈련 현황 253
12. 국제 방산협력협정 체결 현황 254
13.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55
14.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59
15. 국방협력협정 체결 현황 263
16. 국제 군축 및 비확산 협약 및 기구 264
17. 우리 군의 해외파병 현황 266
18. 병사 봉급 추이 267
19. 전환 및 대체복무 유형별 현황 268
20. 국방기구도 269
21. 국방부 소관 법령정비 현황 271
22. 국회 국방위원회 구성 및 주요 활동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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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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