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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0
Ⅰ. 서론 20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
2. 연구내용 24
3. 연구방법 24
가. 국내외 문헌고찰 24
나. 실태조사 25
다. 실증분석 25
4. 선행연구 26
가. 시간정책 26
나. 시간사용 결정 요인 분석 32
5. 용어정의: 시간정책 33
Ⅱ. 우리나라의 육아지원 시간정책 현황 35
1. 유연근무제도 35
가. 개념 35
나. 유연근무제 근거 법령 36
다. 유연근무제의 유형 및 이용현황 41
2. 출산 및 육아관련 휴가ㆍ휴직제도 43
가. 출산전ㆍ후 휴가제도 43
나. 육아휴직 47
Ⅲ. 선진 국가들의 시간정책 사례 52
1. 개관 52
가. 근무 시간 및 장소의 유연성 52
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55
2. 캐나다 57
가. 육아정책동향 57
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58
3. 독일 61
가. 육아정책동향 61
나. 유연근무제 62
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62
4. 스웨덴 64
가. 육아정책 동향 64
나. 유연근무제 65
다.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65
5. 일본 68
가. 육아정책 동향 68
나. 유연근무제 69
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70
Ⅳ. 시간정책 실태 72
1. 조사 개요 72
가. 조사 대상 및 특성 72
나. 조사 내용 74
2. 유연근무제도 75
3. 출산 및 육아관련 제도 85
4. 직장 및 업무관련 시간정책 95
5. 시간사용과 시간정책 101
6. 육아서비스 이용 111
7. 기타 130
Ⅴ. 시간자원 배분 결정 요인 분석 142
1. 이론적 틀 142
2. 자녀돌봄시간 결정 요인 분석 모형 143
3. 분석결과 146
가. 자녀돌봄시간 결정 요인: 자녀의 어머니 146
나. 자녀돌봄시간 결정 요인: 자녀의 아버지 153
Ⅵ. 결론 및 정책시사점 160
1. 연구요약 160
2. 정책적 시사점 163
가. 노사양측에 대한 시간정책 활용 실태조사 163
나. 산업별 시간정책 활용 조사 및 평가도구 개발 164
다. 대체인력풀에 대한 체계적 분류 165
라. 시간정책 활용의 사각지대 지원 체계 구축 166
마. 자녀돌봄시간 결정에 대한 부(父)와 모(母)의 차이 파악 166
바. 적극적인 정책 홍보 전략 수립 167
사. 가구특성 반영한 다양한 시간정책 수립 168
아. 정책활용 효율성에 대한 다면적 평가 169
3. 향후 과제 169
참고문헌 171
[영문요약] 176
[부록 1] 단시간근로제 제도연혁 178
[부록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육아휴직 관련 법률 상세내용 185
[부록 3] 시간자원배분 결정요인 분석 결과: 주말 188
[부록 4] 시간정책 실태 조사 설문지 200
판권기 214
〈표 Ⅰ-1-1〉 주요 설문조사 내용 25
〈표 Ⅱ-1-1〉 유연근무제 관련 법령 36
〈표 Ⅱ-1-2〉 단시간 근로제 제도 연혁 37
〈표 Ⅱ-1-3〉 탄력 근무제 제도연혁 39
〈표 Ⅱ-1-4〉 유연근무제의 유형 42
〈표 Ⅱ-1-5〉 향후 유연근무제 활용형태(중복응답) 43
〈표 Ⅱ-2-1〉 출산전ㆍ후 휴가 급여(단태아 기준) 44
〈표 Ⅱ-2-2〉 출산휴가 제도 연혁 44
〈표 Ⅱ-2-3〉 출산전ㆍ후 휴가에 관한 근거 법률 45
〈표 Ⅱ-2-4〉 출산 휴가 이용 현황 47
〈표 Ⅱ-2-5〉 육아휴직 제도 연혁 48
〈표 Ⅱ-2-6〉 육아휴직 제도에 관한 근거 법률 50
〈표 Ⅱ-2-7〉 육아휴직 이용자 현황 51
〈표 Ⅱ-2-8〉 육아휴직 급여 지원 현황 51
〈표 Ⅲ-2-1〉 무급 출산전ㆍ후휴가 및 부모휴가 기간(캐나다) 59
〈표 Ⅲ-2-2〉 출산전ㆍ후휴가 청구건수 59
〈표 Ⅲ-2-3〉 출산전ㆍ후휴가 평균사용기간 60
〈표 Ⅲ-2-4〉 부모휴가 청구건수 60
〈표 Ⅲ-2-5〉 부모휴가 평균 사용기간 61
〈표 Ⅲ-4-1〉 스웨덴의 아동과 가족을 위한 공공지출 65
〈표 Ⅲ-4-2〉 출산 휴가 66
〈표 Ⅲ-4-3〉 육아휴직 비교 67
〈표 Ⅲ-5-1〉 일본의 아동과 가족을 위한 공공지출 69
〈표 Ⅲ-5-2〉 일본의 일ㆍ가정 균형 지원 체계 사용의지 69
〈표 Ⅳ-1-1〉 응답자 특성 73
〈표 Ⅳ-1-2〉 주요 설문조사 내용 75
〈표 Ⅳ-2-1〉 현(現) 직장의 유연근무제도 유무 76
〈표 Ⅳ-2-2〉 유연근무제도 이용 경험(과거 직장 포함) 78
〈표 Ⅳ-2-3〉 유연근무제도 주요 이용 이유 80
〈표 Ⅳ-2-4〉 유연근무제도 사용의 자유 수준 80
〈표 Ⅳ-2-5〉 유연근무제도의 필요성 83
〈표 Ⅳ-2-6〉 현행 유연근무제도의 시급한 개선점 83
〈표 Ⅳ-3-1〉 현 직장의 출산 및 육아관련 제도 유무 86
〈표 Ⅳ-3-2〉 출산 및 육아관련 제도 이용 경험(과거 직장포함) 89
〈표 Ⅳ-3-3〉 출산 및 육아관련 제도사용의 자유수준 90
〈표 Ⅳ-3-4〉 출산 및 육아관련 제도의 필요성 92
〈표 Ⅳ-3-5〉 출산 및 육아관련 제도의 시급한 개선점 93
〈표 Ⅳ-4-1〉 시간정책 사용 전후 담당업무의 변화 및 직장경력 영향 95
〈표 Ⅳ-4-2〉 시간정책 사용 전후 직장경력 영향 98
〈표 Ⅳ-4-3〉 시간제 계약직원으로의 업무대체 가능 여부 99
〈표 Ⅳ-5-1〉 시간정책의 육아 및 양육 도움 101
〈표 Ⅳ-5-2〉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자)의 갑작스런 부재 시 대처 방안 104
〈표 Ⅳ-5-3〉 기관이용 외 돌봄서비스 필요 시간대 (시작시간) 107
〈표 Ⅳ-5-4〉 기관이용 외 돌봄서비스 필요 시간대 (종료시간) 109
〈표 Ⅳ-6-1〉 월 평균 기관/서비스 총 이용비용 111
〈표 Ⅳ-6-2〉 경제적 부담 정도 112
〈표 Ⅳ-6-3〉 이용중인 기관유형 113
〈표 Ⅳ-6-4〉 하루 평균 기관 이용시간 114
〈표 Ⅳ-6-5〉 이용시간 -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116
〈표 Ⅳ-6-6〉 이용시간 - 24시간보육, 휴일보육 122
〈표 Ⅳ-6-7〉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이유 128
〈표 Ⅳ-6-8〉 개인양육지원서비스 하루 평균 이용시간 129
〈표 Ⅳ-7-1〉 추가출산 의향 및 의향이 없는 이유 131
〈표 Ⅳ-7-2〉 일ㆍ가족양립 어려움으로 인한 퇴직 고려 여부 134
〈표 Ⅳ-7-3〉 부부간 자녀양육 역할분담 136
〈표 Ⅳ-7-4〉 평균 출퇴근 소요시간_아내(모) 138
〈표 Ⅳ-7-5〉 평균 출퇴근 소요시간_남편(부) 140
〈표 Ⅴ-2-1〉 설문자료 자녀돌봄시간의 왜곡도 145
〈표 Ⅴ-3-1〉 자녀돌봄시간 결정요인 분석(OLS): 자녀의 어머니 147
〈표 Ⅴ-3-2〉 자녀돌봄시간 결정요인 분석(NBR 및 IRR): 자녀의 어머니 150
〈표 Ⅴ-3-3〉 자녀돌봄시간 결정요인 분석(OLS): 자녀의 아버지 153
〈표 Ⅴ-3-4〉 자녀돌봄시간 결정요인 분석(NBR 및 IRR): 자녀의 아버지 156
[그림 Ⅰ-1-1]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연령별) 21
[그림 Ⅲ-1-1] 유연근무제(2013) 53
[그림 Ⅲ-1-2] 근로자에 의한 근로시간 결정 가능제도(2010) 53
[그림 Ⅲ-1-3] 근로자에 의한 근로시간 결정 가능(성별)(2010) 54
[그림 Ⅲ-1-4] 유급출산전후휴가, 부모휴가: 자녀의 모(母) 55
[그림 Ⅲ-1-5] 일자리보장 부모휴가 기간: 자녀의 모(母) (2015년) 56
[그림 Ⅲ-1-6] 남성에 대한 유급휴가(배우자휴가+육아휴가)기간 57
[그림 Ⅲ-4-1] 북유럽의 남성 유급휴가의 변화 67
[그림 Ⅲ-5-1]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 변화 70
[그림 Ⅲ-5-2] 일본의 육아휴직 비율변화 71
[그림 Ⅴ-2-1] 주중 자녀돌봄시간(어머니) 144
[그림 Ⅴ-2-2] 주중 자녀돌봄시간(아버지) 144
〈부록표 1〉 설문자료 자녀돌봄시간의 왜곡도 189
〈부록표 2〉 자녀돌봄시간 결정요인 분석(OLS): 자녀의 어머니(주말) 190
〈부록표 3〉 자녀돌봄시간 결정요인 분석(NBR 및 IRR): 자녀의 어머니(주말) 192
〈부록표 4〉 자녀돌봄시간 결정요인 분석(OLS): 자녀의 아버지(주말) 195
〈부록표 5〉 자녀돌봄시간 결정요인 분석(NBR 및 IRR): 자녀의 아버지(주말) 197
[부록표 그림 1] 주말 자녀돌봄시간(어머니) 188
[부록표 그림 2] 주말 자녀돌봄시간(아버지)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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