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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6
Ⅰ . 서론 16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7
가. 공교육정상화법의 현장 적용 지원 방안 연구의 필요성 17
나. 공교육정상화법의 현장 적용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학교급별 연구의 필요성 22
다. 공교육정상화법의 현장 적용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교과별 연구의 필요성 23
라. 연구 목적 24
2. 연구 내용 25
가. 공교육정상화법의 추진 경과에 따른 연구의 방향 설정 25
나. 공교육정상화법의 현장 적용 실태 26
다. 공교육정상화법의 현장 적용 개선 요구 26
라. 공교육정상화법의 현장 적용 개선 방안 26
3. 연구 추진 방법 27
가. 문헌 연구 27
나. 전문가 협의회(정책 협의회 포함) 및 면담 27
다. 델파이 조사 27
라. 설문 조사 30
마. 워크숍 33
바. 세미나 34
Ⅱ. 공교육정상화법의 추진 경과에 따른 연구의 방향 설정 35
1. 공교육정상화법의 추진 경과와 관련 선행 연구 분석 36
가. 공교육정상화법의 도입 및 추진 경과 36
나. 선행 연구 및 논의 분석 40
2. 연구의 방향 설정 48
가. 연구의 기본 방향 48
나. 공교육정상화법 적용의 실태 분석과 개선을 위한 틀 50
Ⅲ. 공교육정상화법의 현장 적용 실태 67
1. 선행교육 점검 방법의 현장 적용 실태 68
가. 점검 주체와 점검 방법 68
나. 점검 대상과 점검 자료 72
다. 점검 방법의 지원 76
2. 선행교육 점검 내용의 현장 적용 실태 78
가. 교과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관련 선행교육 점검 내용 78
나. 교내ㆍ외 평가 관련 선행교육 점검 내용 86
Ⅳ. 공교육정상화법의 현장 적용 개선 요구 97
1. 선행교육 점검 방법에 대한 현장 적용 개선 요구 98
가. 선행교육 점검 방법 관련 인식 및 개선 요구 98
나. 선행교육 점검 방법의 지원 요구 127
2. 선행교육 점검 내용에 대한 현장 적용 개선 요구 138
가. 선행교육 점검 내용 관련 인식 및 개선 요구 138
나. 선행교육 점검 내용 관련 지원 요구 150
3. 선행교육 점검 방법 및 점검 내용의 현장 적용 개선의 방향 167
Ⅴ. 공교육정상화법의 현장 적용 개선 방안 169
1. 선행교육 점검 방법 현장 적용의 우수 사례 171
가. 시ㆍ도 수준의 우수 사례 171
나. 학교 수준의 우수 사례 183
2. 선행교육 점검 내용의 현장 적용 개선 논의 193
가. 교과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관련 개선 논의 193
나. 교내ㆍ외 평가 관련 개선 논의 218
다. 선행교육 점검 관련 쟁점 및 개선 논의 225
3. 공교육정상화법 적용의 개선 방안과 시사점 239
가. 선행교육 예방 및 지원 방안 239
나. 공교육정상화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 262
Ⅵ. 요약 및 정책 제언 271
1. 요약 272
가. 공교육정상화법의 추진 경과에 따른 연구의 방향 설정 272
나. 공교육정상화법의 현장 적용 실태 274
다. 공교육정상화법의 현장 적용을 위한 개선 요구 275
라. 공교육정상화법의 현장 적용 개선 방안 277
2. 정책 제언 279
가. 선행교육 점검 방법의 효율화 280
나. 선행교육 점검 내용의 명료화 286
다. 선행교육 점검의 지원 체제 구축 295
라. 공교육정상화법의 중장기 발전 계획 302
참고문헌 313
ABSTRACT 322
[부록] 325
1. 설문 조사 문항지 : 공교육정상화법의 현장 적용 및 지원의 개선 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 조사 326
2. 델파이 조사(1) : 선행교육 점검 내용의 개선을 위한 1차 델파이 조사 설문지 341
3. 델파이 조사(2) : 학교 수준의 선행교육 자체 점검 항목 마련을 위한 1차 델파이 조사 설문지 350
판권기 2
〈표 Ⅰ-1〉 문헌연구 방법 27
〈표 Ⅰ-2〉 '공교육정상화법 적용의 실태 분석과 개선을 위한 틀' 구성을 위한 델파이 조사 연구 일정 28
〈표 Ⅰ-3〉 '공교육정상화법 적용의 실태 분석과 개선을 위한 틀' 구성을 위한 델파이 조사 연구 대상 28
〈표 Ⅰ-4〉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별, 학교급별 교과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의 유의사항 및 지원 방안 마련' 을 위한 델파이 조사 연구 일정(이승미, 2016b: 33) 29
〈표 Ⅰ-5〉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별, 학교급별 교과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의 유의사항 및 지원 방안 마련' 을 위한 델파이 조사 연구 대상(이승미, 2016b: 34) 29
〈표 Ⅰ-6〉 설문 내용(이승미, 2016a: 21 보완) 31
〈표 Ⅰ-7〉 설문 대상자(이승미, 2016a: 20) 32
〈표 Ⅰ-8〉 설문 응답자수(이승미, 2016a: 20) 32
〈표 Ⅰ-9〉 설문 일정(이승미, 2016a: 19) 33
〈표 Ⅰ-10〉 워크숍 내용(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a, I) 33
〈표 Ⅰ-11〉 세미나 내용(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b, I) 34
〈표 Ⅱ-1〉 일반고 교과별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실태 및 쟁점(홍선주 외, 2015: 61~102 요약) 43
〈표 Ⅱ-2〉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2014, 2015학년도 선행교육 점검 내용 관련 논의 종합 52
〈표 Ⅱ-3〉 델파이 전문가 집단 구성 56
〈표 Ⅱ-4〉 선행교육 점검 영역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57
〈표 Ⅱ-5〉 선행교육 점검 내용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58
〈표 Ⅱ-6〉 선행교육 점검 내용의 지원 방향과 지원의 활용 방안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63
〈표 Ⅱ-7〉 공교육정상화법 적용의 실태 분석과 개선을 위한 틀(학교급, 교과 공통) 65
〈표 Ⅲ-1〉 시ㆍ도별 점검 결과의 처리 방법 70
〈표 Ⅲ-2〉 2015학년도 시ㆍ도별 점검 과목 72
〈표 Ⅲ-3〉 시ㆍ도별 점검 자료 75
〈표 Ⅲ-4〉 중ㆍ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현장 점검표(O 교육청, 2014a: 5) 76
〈표 Ⅲ-5〉 선행교육 관련 교사 대상 연수 자료(N 교육청, 2015: 8; 안태연, 2016a: 13 재인용) 77
〈표 Ⅲ-6〉 선행교육 예방 관련 우수 사례 수기 공모전 응모 분야(O 교육청, 2014c: 14) 78
〈표 Ⅲ-7〉 시ㆍ도별 교과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관련 선행교육 점검 내용 80
〈표 Ⅲ-8〉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관련 규제 대상 및 범위(N 교육청, 2015: 4) 82
〈표 Ⅲ-9〉 초등학교교육과정편성ㆍ운영자체점검표(A 교육청, 2015c: 5; 안태연, 2016a: 11 재인용) 83
〈표 Ⅲ-10〉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자체 점검표(B 교육청, 2015c: 1~3) 84
〈표 Ⅲ-11〉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점검 결과 교과별 사례 86
〈표 Ⅲ-12〉 시ㆍ도별 교내ㆍ외 평가 관련 선행교육 점검 내용 87
〈표 Ⅲ-13〉 교내 평가 관련 규제 대상(예시) 안내(Q 교육청, 2015: 2) 90
〈표 Ⅲ-14〉 교내 평가 관련 규제 대상(예시) 안내(B 교육청, 2015b: 2, E 교육청, 2015b: 3) 90
〈표 Ⅲ-15〉 정기 지필고사 문항 자체 점검표(F 교육청, 2014: 28; 안태연, 2016a: 11 재인용) 91
〈표 Ⅲ-16〉 고등학교 수학과 평가 문항 자체 점검표(E 교육청, 2014: 8) 91
〈표 Ⅲ-17〉 초등학교 영어ㆍ수학과 평가 문항 자체 점검표(E 교육청, 2014: 9) 92
〈표 Ⅲ-18〉 컨설팅 시 평가 관련 점검표(B 교육청, 2015a: 8) 93
〈표 Ⅲ-19〉 교내ㆍ외 평가 점검 결과 교과별 사례 94
〈표 Ⅳ-1〉 학교 교육에 대한 선행교육 점검의 방향(실태와 개선)(이승미, 2016a: 23) 99
〈표 Ⅳ-2〉 선행교육 주체(개선)(이승미, 2016a: 24) 100
〈표 Ⅳ-3〉 선행교육 점검 방법(실태)(이승미, 2016a: 23) 101
〈표 Ⅳ-4〉 교육지원청(또는 교육청)의 선행교육 점검 대상 학년(실태와 개선)(이승미, 2016a: 25) 102
〈표 Ⅳ-5〉 선행교육 점검 대상 고등학교의 유형(실태와 개선)(이승미, 2016a: 26) 103
〈표 Ⅳ-6〉 학교급별 선행교육 점검 방법(실태와 개선)(이승미, 2016a: 26) 103
〈표 Ⅳ-7〉 초등학교급의 교과별 점검 횟수(개선)(이승미, 2016a: 27) 104
〈표 Ⅳ-8〉 중학교급의 교과별 점검 횟수(개선)(이승미, 2016a: 28) 105
〈표 Ⅳ-9〉 고등학교급의 교과별 점검 횟수(개선)(이승미, 2016a: 29) 106
〈표 Ⅳ-10〉 교육지원청의 선행교육 점검 자료(실태와 개선)(이승미, 2016a: 30) 109
〈표 Ⅳ-11〉 선행교육 예방과 점검을 위한 업무량 증가 여부(실태)(이승미, 2016a: 44) 110
〈표 Ⅳ-12〉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별도의 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여부(실태와개선)(이승미, 2016a: 34) 112
〈표 Ⅳ-13〉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업무 부서 조직ㆍ운영(실태와 개선)(이승미, 2016a: 34) 112
〈표 Ⅳ-14〉 공교육정상화법의 안내와 홍보(실태)(이승미, 2016a: 31) 115
〈표 Ⅳ-15〉 공교육정상화법의 안내와 홍보(개선)(이승미, 2016a: 32~33) 115
〈표 Ⅳ-16〉 선행교육 관련 민원의 발생 여부(실태)(이승미, 2016a: 35) 117
〈표 Ⅳ-17〉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적절하게 지적한 민원의 비율(실태)(이승미, 2016a: 36) 118
〈표 Ⅳ-18〉 민원 해소 방법(실태)(이승미, 2016a: 36) 118
〈표 Ⅳ-19〉 선행학습 관련 교육적 조언ㆍ상담의 수행 여부(실태)(이승미, 2016a: 37) 119
〈표 Ⅳ-20〉 선행학습 관련 교육적 조언ㆍ상담의 효과(과도한 사교육 해소)(실태)(이승미, 2016a: 37) 120
〈표 Ⅳ-21〉 교사와 학부모의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한 이해와 실천 정도(실태)(이승미, 2016a: 39) 122
〈표 Ⅳ-22〉 교육과정 재구성의 활용(실태)(이승미, 2016a: 40) 124
〈표 Ⅳ-23〉 교육과정 재구성의 활용을 잘 하지 않는 이유(실태)(이승미, 2016a: 41~42) 125
〈표 Ⅳ-24〉 선행교육 점검 기준 제시(개선)(이승미, 2016a: 47~49) 128
〈표 Ⅳ-25〉 공교육정상화법 관련 사례 제공(개선)(이승미, 2016a: 50~52) 133
〈표 Ⅳ-26〉 점검 방법의 간소화(개선)(이승미, 2016a: 53~54) 136
〈표 Ⅳ-27〉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관련 선행교육 점검 결과(선행교육 발생 또는 논란 여부)(이승미, 2016a: 56~57) 139
〈표 Ⅳ-28〉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관련 선행교육 발생의 변화 추세(실태)(이승미, 2016a: 57) 140
〈표 Ⅳ-29〉 교내 평가 관련 선행교육 점검 결과(선행교육 발생 또는 논란 여부)(실태)(이승미, 2016a: 58) 141
〈표 Ⅳ-30〉 교내 평가 관련 선행교육 발생의 변화 추세(실태)(이승미, 2016a: 59) 142
〈표 Ⅳ-31〉 선행교육 위반 및 관련 논의 사례(A 교육청)(이혜원 외, 2016: 31 재구성) 143
〈표 Ⅳ-32〉 교외 평가 관련 선행교육 점검 결과(선행교육 발생 또는 논란 여부)(실태)(이승미, 2016a: 60~62) 145
〈표 Ⅳ-33〉 교외 평가 관련 선행교육 발생의 변화 추세(실태)(이승미, 2016a: 62) 148
〈표 Ⅳ-34〉 선행교육 발생 시 결과 처리(실태)(이승미, 2016a: 63) 149
〈표 Ⅳ-35〉 교과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관련 지원(실태)(이승미, 2016a: 65~66) 150
〈표 Ⅳ-36〉 교과 수업 운영 관련 지원(실태)(이승미, 2016a: 68~69) 152
〈표 Ⅳ-37〉 교내 평가 관련 지원(실태)(이승미, 2016a: 71~72) 155
〈표 Ⅳ-38〉 교외 평가 관련 지원(실태)(이승미, 2016a: 74) 156
〈표 Ⅳ-39〉 학교의 교외 평가 관련 역할(개선)(이승미, 2016a: 76~77) 158
〈표 Ⅳ-40〉 선행교육 점검 내용 관련 지원(실태)(이승미, 2016a: 79~80) 160
〈표 Ⅳ-41〉 공교육정상화법의 후속 정책(개선)(이승미, 2016a: 82~84) 163
〈표 Ⅳ-42〉 선행교육 점검 방법 및 점검 내용의 현장 적용 개선 방향 정리 167
〈표 Ⅴ-1〉 N 교육청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 점검 기준과 점검 결과 처리 방법(N 교육청, 2016: 5 재구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b: 123~124 재구성) 172
〈표 Ⅴ-2〉 N 교육청의 2016년 선행교육 점검 계획 개요(N 교육청, 2016: 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b: 122 재구성) 175
〈표 Ⅴ-3〉 N 교육청의 부서별 공교육정상화법 관련 주요 업무 분담(N 교육청, 2016: 2 재구성) 176
〈표 Ⅴ-4〉 N 교육청 소속 교육지원청의 초ㆍ중학교 점검단 구성(N 교육청, 2016: 4) 177
〈표 Ⅴ-5〉 N 교육청의 고등학교 점검단 구성 인원(N 교육청, 2016: 4 재구성) 177
〈표 Ⅴ-6〉 성취기준 중심의 수업 계획(예시)(김차진, 2016: 48~49) 189
〈표 Ⅴ-7〉 교과 간 성취기준 재구성 프로젝트(예시)(김차진, 2016: 50~51) 191
〈표 Ⅴ-8〉 사회과의 나선형 교육과정 구성에 따른 학교급별 학습 개념의 예시('도시') 204
〈표 Ⅴ-9〉 사회과의 나선형 교육과정 구성에 따른 학교급별 학습 개념의 예시('인구') 205
〈표 Ⅴ-10〉 과학과의 내용 체계(일부)(교육부, 2015b: 7) 210
〈표 Ⅴ-11〉 생명과학 Ⅰ의 내용 체계(일부)(교육부, 2015b: 166-167) 211
〈표 Ⅴ-12〉 2017학년도 A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입학 전형 주요 일정 215
〈표 Ⅴ-13〉 초등학교 - 사회와 타 교과의 연계가 필요한 성취기준(예시) 228
〈표 Ⅴ-14〉 중학교 - 사회와 타 교과의 연계가 필요한 성취기준(예시) 229
〈표 Ⅴ-15〉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보통 교과 선택과목(일부)(교육부, 2015a: 17) 233
〈표 Ⅴ-16〉 선행교육의 실태와 개선 논의 240
〈표 Ⅴ-17〉 선행교육 점검 관련 쟁점 및 개선 논의 241
〈표 Ⅴ-18〉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별, 학교급별 교과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의 유의사항 및 지원 방안 마련' 을 위한 델파이 문항 구성 243
〈표 Ⅴ-19〉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별, 학교급별 교과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의 유의사항 및 지원 방안 마련' 을 위한 델파이 조사 결과 248
〈표 Ⅴ-20〉 선행교육 예방 항목(델파이 결과 반영) 254
〈표 Ⅴ-21〉 선행교육 판단 기준(델파이 결과 반영) 256
〈표 Ⅴ-22〉 국가 및 교육청 수준의 지원방안(델파이 결과 반영) 259
〈표 Ⅴ-23〉 학교 수준의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편성ㆍ운영ㆍ평가 및 지원 방안(교과별, 학교급별 특성 고려)(이승미, 2016b: 36~39 보완) 260
〈표 Ⅵ-1〉 공교육정상화법 적용의 실태 분석과 개선을 위한 틀과 그 활용 273
〈표 Ⅵ-2〉 선행교육 점검의 목적 명료화와 그에 따른 기대 효과 281
〈표 Ⅵ-3〉 실행 주체별 선행교육 점검 및 개선 활동의 체계화(안) 284
〈표 Ⅵ-4〉 '선행교육 예방 항목' 과 '선행교육 판단 기준' 의 활용 289
〈표 Ⅵ-5〉 '선행교육 예방 항목' 과 '선행교육 판단 기준' (이승미, 2016b: 36~39 재구성) 290
〈표 Ⅵ-6〉 교과별, 학교급별 특성을 명시한 '선행교육 예방 항목' 과 '선행교육 판단 기준' (이승미, 2016b: 36~39 재구성) 292
〈표 Ⅵ-7〉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예시) 298
〈표 Ⅵ-8〉 학부모 및 학생 대상 홍보 프로그램(예시) 300
〈표 Ⅵ-9〉 사교육에 대한 선행교육 규제 개정(안) 310
[그림 Ⅱ-1] 공교육정상화법의 목적 37
[그림 Ⅱ-2] 연구의 기본 방향 49
[그림 Ⅴ-1] N 교육청 선행교육 점검 웹하드 시스템 - 공고 관리(예시) 179
[그림 Ⅴ-2] N 교육청 선행교육 점검 웹하드 시스템 - 학교의 점검 서류 업로드(예시) 179
[그림 Ⅴ-3] N 교육청 선행교육 점검 웹하드 시스템 - 교육청의 점검 서류 현황 및 검토(예시) 180
[그림 Ⅴ-4] N 교육청 선행교육 점검 웹하드 시스템 - 검토 의견(예시) 181
[그림 Ⅴ-5] N 교육청 선행교육 점검 웹하드 시스템 - 학교의 이의 제기와 교육청의 조치(예시) 181
[그림 Ⅴ-6] N 교육청 과목 위원장의 종합 검토서(예시) 183
[그림 Ⅴ-7] S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재구성 3단계(예시)(김차진, 2016: 46~47) 188
[그림 Ⅴ-8] 성취기준 중심의 수업(실제)(김차진, 2016: 50) 190
[그림 Ⅴ-9] 수업과 연계된 평가 설계의 흐름(김차진, 2016: 57) 191
[그림 Ⅴ-10] 주제어를 통한 검색 DB 자료(예시)(김차진, 2016: 61) 192
[그림 Ⅴ-11] 수학과 선택 과목의 개설 가능 유형(신이섭 외, 2011: 63) 197
[그림 Ⅵ-1] 주요 연구 방법 및 연구 결과 272
[그림 Ⅵ-2] 공교육정상화법 적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279
[그림 Ⅵ-3] 선행교육 점검 표집 조사 전환 계획(안) 283
[그림 Ⅵ-4] 선행교육 점검 방법의 효율화 계획 286
[그림 Ⅵ-5] '선행교육 예방 항목' 과 '선행교육 판단 기준' 의 포함 관계 289
[그림 Ⅵ-6] '선행교육 예방 항목' 과 '선행교육 판단 기준' 의 활용 291
[그림 Ⅵ-7] 선행교육 점검 내용의 명료화 계획 294
[그림 Ⅵ-8]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 관련 지원 시스템의 일원화 296
[그림 Ⅵ-9] NEIS를 활용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 정보공시, 선행교육 점검 지원 시스템의 일원화 297
[그림 Ⅵ-10] 선행교육 점검 및 예방을 위한 지원 체제 구축 계획 302
[그림 Ⅵ-11] 국가 및 교육청 수준의 지원방안과 공교육정상화법의 중장기 발전 계획의 관계 304
[그림 Ⅵ-12] 공교육정상화법의 장기적 발전 계획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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